	보도자료 2012년 10월18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서울시청	2012. 10. 18 (목)

[서울시청]

◎ 고독성 농약에 중독돼 가는 부자동네

강남-서초-성동, 고독성 농약 포스팜 집중 투입

- 빠른 약효과 노린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에 시민 건강 위협

◎ 서울시, 문화재 관리 포기했나?

- 최근 3년간 훼손 40건, 보물급 7건 포함. 복구비만 26억

땜질 처방 한계온다. 선제적 조치 시급

◎ 전시행정 혈세낭비, 누가 책임지나?

- 탈법, 초법적 혈세낭비. 책임자 처벌해야

◎ 서울시 50년 이상 터널 및 교량 점검결과, A등급 없어

서대문구 일대 110년 된 아현, 연희, 의영터널 등 누수현상 심각

- 한강대교, 욱천교 등도 누수, 부식, 균열 등 발견

독성 농약에 중독돼 가는 부자동네

강남-서초-성동, 고독성 농약 포스팜 집중 투입

- 빠른 약효과 노린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에 시민 건강 위협

○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 가로수 농약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고독성 농약인 포스팜 등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포스팜은 급성독성이 매우 강해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독이 우려되며,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사용을 제안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임.

서울시는 수간주사 등의 방식으로 나무에 투여해 걱정없다는 반응이나,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솔잎 혹파리 방제 약제로도 쓰이는 포스팜은 독성이 매우 강함. 예컨대 본 약제를 투여한 솔잎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언어장애, 구토, 의식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음.

※ 솔잎혹파리 방제 약으로 사용되는 ‘포스팜’은 전량 스위스 수입 품으로 독성이 강한 약제로서 진디물 등 해충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극약성 제품임. 게다가 ‘포스팜’은 보통 물과 1,000-1,500%로 희석해 사용해야 하며, 물 희석량이 작을수록 치명적임.

○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의 기피 추세임에도 강남, 서초, 성동구만 사용을 고집하고 있음.

포스팜과 같은 고독성 농약 살포를 제한하는 것은 독성이 낮으면서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저독성 또는 보통독성 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엔 독성이 낮은 농약으로 대체되고 있음.

2010년의 경우 강남3구와 강동, 성동구까지 총 5개 자치구에서 포스팜을 사용했으나, 2011년부터 송파, 강동구는 사용을 제한했음.

○ 박기춘 의원은, “시민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지역과 성동지역에 고독성 농약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며, 3개 자치구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 고독성 농약의 빠른 효과를 노리고 저독성 농약으로의 대체를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고 말했다. 끝.

※ 서울시 자치구별 최근 3년간 가로수 ‘포스팜‘농약사용 현황 (출처:서울시청)

자치구	2010	2011	2012
성동구	2,600 그루 6.10-30까지 60리터	2,273 그루 6.11-6.21(13회) 42리터	2,620 그루 6.12-7.6(14회) 40.8 리터
서초구	4,727 그루 3.2-4.22(26회) 153리터	5,680 그루 4.13-5.17(15회) 103리터	5,010 그루 3.22-4.26(10회) 92리터
강남구	7,800 그루 3.11-10.31 216리터	7,800 그루 3.15-10.31 200리터	7,800 그루 3.22-10.31 200리터
송파구	4,798 그루 6월(27회) 237리터
강동구	1,323 그루 3.24-4.2(8회) 53리터

서울시, 문화재 관리 포기했나?

-최근 3년간 훼손 40건, 보물급 7건 포함. 복구비만 26억

땜질 처방 한계온다. 선제적 조치 시급

○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재 보물급 문화재 7건 포함, 총 40건의 문화재가 훼손돼 복구비로만 26여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문화재 관리체계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  서울시가 제출한 문화재 훼손 현황을 보면,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청량산 괘불탱, 문묘 및 성균관, 동관왕묘 등 보물급 문화재와 삼청동 등나무, 신림동 굴참나무 등 천연기념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비와 눈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인 문화재가 많아 폭우만 내렸다 하면 담장이 훼손되거나 배수로가 막히는 곳이 많아 사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이상 사후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안전조사가 시급함.

○ 문화재는 우리나라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로서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므로 사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특히 수도 서울에는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가 다수 있고,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우리나라의 상징적 문화재가 많아 부여되는 의무가 더 큼.

○ 박기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직 당시 관리 미흡으로 인해 국보1호 숭례문을 비롯해 다수의 문화재가 훼손되었으며,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7건으로 대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서울시의 사후약방문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문화재 관리체계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 문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문화재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잃는 것과 동일다고 말했다.“ 끝.

서울시 소재 훼손 문화재 조치현황

구분	문화재명	파손 및 조치내역	소요비용 (단위:천원)	비고
2012년	8건
국가 지정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물748호)	석축,담장 복구공사	30,000	수해 (공사완료)
	청량산 괘불탱 (보물1210호)	석축 및 배수로 정비	50,000	수해 (공사준비)
	암사동 유적 (사적267호)	버드나무 등 6그루 도복 및 3그루 절목 수목 정비	0	수해 (정비완료)
	몽촌토성 (사적297호)	소나무 등 11그루 도복수목 정비	0	수해 (정비완료)
	문묘 및 성균관 (보물141호)	대성전 토양처리 및 방충사업	19,500	충 해 (공사중)
	청량산 괘불탱 (보물1210호)	석축 및 배수로 정비	50,000	수해 (공사예정)
	문묘와 성균관 (사적143호)	고사목제거, 소나무 수형조절, 지지장치 설치	15,000	고사목발생 (공사예정)
	안국동 윤보선 가옥 (사적438호)	안채,사랑채 내부 및 좌측편 임의현상변경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2011년	23건
국가 지정	서울성곽(숙정문) (사적10호)	기와파손	9,120	수해 (공사완료)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물748호)	석축,담장 정비	3,290	수해 (설계완료)
	이화장 (사적497호)	산사태부분 2단 석축 조성, 유출토사 및 폐기물 정리	185,093	수해 (공사완료)
	서울구치소 (사적324호)	배면담장 토사유출 정비공사	20,000	수해 (공사완료)
	홍난파가옥 (등록문화재90호)	화장실 2개소 및 계단실누수 정비공사	200	수해 (공사완료)
	이상범가옥 (등록문화재171호)	처마 밑 누수, 빗물에 따른 안방 외벽 박리 보수공사	6,000	수해 (공사완료)
	풍납토성 (사적11호)	토성사면 슬라이딩 보수공사	73,116	수해 (공사완료)
	신림동 굴참나무 (천연기념물 271호)	지지대설치	1,182	수해 (공사완료)

구분	문화재명	파손 및 조치내역	소요비용 (단위:천원)	비고
국가 지정	서울 방이동 고분군 (사적270호)	탐방로 유실 보강 및 우수관설치	18,600	수해 (공사완료)
	흥인지문(보물1)	양성 보수, 지붕기와 고르기	33,516	수해 (공사중)
	안국동 윤보선 가옥 (사적438호)	안채,사랑채 지붕보수	28,000	수해 (공사완료)
	아차산성(사적234호)	남벽 및 배수로 긴급보수	88,000	수해 (공사완료)
	몽촌토성(사적297호)	토성사면 및 목책보수	132,301	수해 (공사완료)
	운현궁 (사적257호)	흰개미 훈증소독 등	233,235	흰개미 충해 (정비완료)
	삼청동 등나무 (천연기념물254호)	등나무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	8,080	수령노후 (정비완료)
	서울 한양도성 (사적10호)	혜화문 협문 드잡이 및 단청공사	8,624	목부재부식 (정비완료)
시 지정	효령대군 이보묘역 (유형문화재 제12호)	봉분아래 주변 토사유출 (높이 30m×가로10m)	204,000	수해 (공사완료)
	전주이씨 광평대군묘역 (유형문화재 제48호)	봉분아래 주변 토사유출 (높이 7m×가로10m)	90,000	수해 (공사완료)
	순흥안씨 양도공파종회묘역 (유형문화재 제74호)	봉분 2기 훼손 및 주변 토사유출 (높이 5m×가로7m)	소유자 자체보수	수해 (공사완료)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묘역 (유형문화재 제90호)	봉분 2기 훼손 및 주변 토사유출 (높이 9m×가로15m)	24,000	수해 (공사완료)
	문희공유창묘역 (유형문화재 제96호)	문화재보호구역 토사유출 (높이 10m×가로10m)	10,000	수해 (공사완료)
	효간공이정영묘역 (유형문화재 제94호)	봉분1기 훼손 및 주변 토사유출 (높이 7m×가로5m)	65,000	수해 (공사완료)
	효민공 이경직묘역 (유형문화재 제104호)	봉분 4기중 1기훼손, 3기 일부훼손 및 주변 토사유출 문인석 1개 훼손 등	220,000	수해 (공사완료)
2010년	10건
국가 지정	몽촌토성 (사적297호)	도복수목 500그루 처리 등 긴급복구	120,400	수해 (공사완료)
	석촌고분 (사적243호)	도복목세우기(78주),도복목벌채(25주), 수형조절 및 고사지 쇠약지 제거	25,460	수해 (공사완료)
	방이고분 (사적270호)	도복목세우기(25주),도복목벌채(71주), 엽면시비 (1회)	18,600	수해 (공사완료)
	암사동 선사유적지 (사적267호)	수목이식(36주), 수목제거(163주) 등 피해수목 이식 및 제거	33,260	수해 (공사완료)

구분	문화재명	파손 및 조치내역	소요비용 (단위:천원)	비고
국가 지정	서울 한양도성 (사적10호)	성곽여장파손 및 이완부분보수 석축쌓기, 목재휀스설치,폐기물상차 등 석축복원 및 수해복구	141,283	수해 (공사완료)
	풍납토성 (사적11호)	재해피해에 따른 잔디식재,축대목,사면정리 등 복구공사	114,670	수해 (공사완료)
	몽촌토성 (사적297호)	재해피해에 따른 잔디식재,축대목,사면정리 등 복구공사	100,000	수해 (공사완료)
	문묘 및 성균관 (보물141호)	서무지붕 해체보수공사 및 피해수목제거 등 대성전, 동재, 서재 방충 작업등	94,609	흰개미 충해 등 (공사완료)
	동관왕묘 (보물142호)	담장부분 8m 보수공사	4,430	담장노후 (공사완료)
	원효로성당 (사적521호)	가설공사, 토공사, 조적공사 및 지붕홈통공사 등	410,023	건물노후 (공사완료)

전시행정 혈세낭비, 누가 책임지나?

- 탈법, 초법적 혈세낭비. 책임자 처벌해야

○ 오세훈 전 시장의 과욕과 전시행정의 결과물들이 결국 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 모두에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컨대,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 ‘서해뱃길 주운사업’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처럼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임에도 수상버스 22대의 운영비 2,355억원을 누락하는 등 총 8,975억원을 누락 및 과소 평가하고 2,012억원을 과다계상하는 등 부실한 용역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음.

게다가 개통 100일 동안 운항된 화물선은 11척(93회)에 불과, 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물류’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보여줌.

아라뱃길 유람선(170명 정원) 일주일간 탑승인원은 개통 전 예상치의 1/3 수준인 약 500명, 18Km 뱃길의 볼거리는 주말에만 가동되는 인공폭포 뿐.

아라뱃길(굴포천)은 생활하수와 공장배출수가 유입되어 민물고기는 물론 수생곤충마저 서식할 수 없는 죽은 하천으로 전락.

○ 양화대교의 경우, 공사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사업 예비비 지출 불가규정을 위반한 예비비의 불법 집행임. 지방재정법과 시의회의 예산권도 무시하는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은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세빛둥둥섬 사업은 더욱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업체에 불공정 계약 등으로 총 109억원이나 특혜를 주었음.

무엇보다 공공재인 한강에 민간이 수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 종류 중 하나인 ‘문화시설’로 간주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박기춘 의원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이며, 모든 부담을 현 시장과 서울시민 모두가 떠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미 예산이 투입되고 중단된 사업들에 대한 사후 처리방법을 어떻게 모색할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끝.

[현재 중단된 사업 중 이미 집행된 예산-혈세낭비 사례]

사업명	전체사업비	집행된 예산	중단사유
서울디자인한마당 개최		228억5천9백만원	행사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투입
한강예술섬 조성	6,735억원	550억5천9백만원	환경파괴, 과도한 재정부담, 적합성 등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	3,208억원	35억원	경제적 타당성 부족
한강지천(안양천, 중랑천)뱃길조성 사업	85억원	40억2천5백만원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 감사원 감사
혈세낭비 합계		854억4천3백만원

서울시 50년 이상 터널 및 교량 점검결과, A등급 없어

서대문구 일대 110년 된 아현, 연희, 의영터널 등 누수현상 심각

- 한강대교, 욱천교 등도 누수, 부식, 균열 등 발견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행한 50년 이상 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 및 조치결과를 보니, 110년 된 아현터널, 연희터널, 의영터널과 75년 된 한강대교(구교), 83년 된욱천교 등에서 심각한 누수현상과 더불어 백태, 백화, 균열 등이 발견되었음.

이 중 A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없었으며, 50년이 넘은 시설물인 만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아현터널 상, 하 구간 및 의영터널 하 구간의 경우 모두 C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각 누수 52개, 36개소, 6개소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의영터널(하)의 경우 보수부 들뜸 2곳이 발견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음.

주로 서대문구 일대 50년 이상 터널에서 누수가 집중적으로 발견됐음.

○ 박기춘 의원은, “터널 및 교량은 대형사고가 잠재된 시설물이므로 50년 이상 교량 뿐만 아니라 그 이하 연 수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끝.

안 전 점 검 내 용

시설물명	설치일	최근 검사일	발견 하자
아현터널(상)	1906.4.3	2011.11.2	누수52개소, 백태19개소
아현터널(하)	1906.4.3	2011.11.2	누수36개소, 백태, 백화 11개소, 박리박락 2개소
연희터널	1906.4.3	2012.5.3	누수19개소, 백태2개소, 백화2개소
의영터널(하)	1906.4.3	2012.5.10	누수6개소, 백태3개소, 보수부 들뜸 2개소
한강대교(구교)	1937.10.1	2012.10.13	타이거더 및 복부판 등 부식. 신축이음부 누수
욱천교	1929.9.20	2012.5.16	백태, 망상균욜, PC빔 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