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6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지난 4년 6개월간 성범죄 피해자 8만 5천명에 달해

- 강기윤 의원, 성범죄 피의자 80,674명, 피해자 84,870명 분석 결과 발표 -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간(2008년 ~ 2012년 6월말) 발생한 성범죄의 피해인원이 무려 84,8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간 성범죄 검거건수는 75,035건(검거율 88.4%)이며, 검거인원은 80,674명으로 집계되었다.

□ 지난 4년 6개월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80,674명을 분석한 결과,

① 피해자와의 관계 분석

- 타인이 39,961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4,511명(5.6%), 애인 1,915명(2.4%), 이웃 1,866명(2.3%), 친구 1,718명(2.1%), 동거친족 1,252명(1.6%), 직장동료 1,088명(1.4%) 순으로 드러났다.

② 피의자 연령대별 분석

- 장년층(20세~40세)이 38,349명(20대 19,666명, 30대 18,683명)으로 절반 가까이 되었고, 중년층(41세~60세)이 25,300명(31.4%), 청소년층(14세~19세)이 11,530명(14.3%)으로 나타났다.

- 61세 이상의 노년층도 3,917명(4.9%)이었으며, 14세 미만 아동도 108명(0.13%)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③ 피의자 직업별 분석

- 피고용자(회사원, 근로자, 종업원 등)가 30,324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11,544명(14.3%),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2,475명(3.1%), 공무원 661명(0.82%) 순이었다.

④ 재범 분석

- 초범자는 42,955명, 재범자는 37,719명(46.8%)이었고, 재범자 중 성범죄 동종재범인 경우는 6,241명(16.5%)으로 확인됐다.

□ 지난 4년 6개월 동안 성범죄 피해자 82,093명(신원미상 2,777명 제외)을 분석한 결과,

① 피해자 연령대별 분석

-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30,630명(37.3%), 성인은 51,463명(62.7%)이었다.

- 미성년자 피해자 중 6세 이하는 555명, 7세 ~ 12세이하 4,303명, 13세 ~ 15세이하 6,461명, 16세 ~ 20세이하 19,311명으로 집계되었다.

- 성인 피해자 중 20대(21세 ~ 30세)는 28,637명, 30대(31세 ~ 40세)는 9,861명, 40대(41세 ~ 50세)는 8,149명, 50대(51세 ~ 60세)는 3,523명, 60세 초과 고령자도 1,29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② 피해자 성별 분석

- 피해자 중 대부분은 여성으로 전체의 95.9%인 78,706명이었고, 남성 피해자는 4.1%인 3,387명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성범죄가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내지만, 매번 근본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잠해진다. 그리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지능화되어 나타난다”고 말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양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전자발찌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우범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성폭력 범죄 발생․검거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합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총계	15,970	14,415	90.26	17,242	15,954	92.53	20,375	18,065	88.66	21,912	18,499	84.42	9,371	8,102	86.46	84,870	75,035	88.41
서울	3,727	3,549	95.22	4,250	4,161	97.91	5,746	5,341	92.95	6,280	5,627	89.60	2,712	2,346	86.50	22,715	21,024	92.56
부산	1,076	1,024	95.17	1,643	1,639	99.76	1,734	1,635	94.29	1,583	1,356	85.66	627	526	83.89	6,663	6,180	92.75
대구	570	543	95.26	708	693	97.88	868	782	90.09	898	813	90.53	424	345	81.37	3,468	3,176	91.58
인천	921	827	89.79	997	904	90.67	1,177	1,104	93.80	1,334	1,289	96.63	591	531	89.85	5,020	4,655	92.73
광주	513	491	95.71	568	574	101.06	671	574	85.54	792	646	81.57	405	363	89.63	2,949	2,648	89.79
대전	544	501	92.10	549	523	95.26	519	458	88.25	586	467	79.69	215	200	93.02	2,413	2,149	89.06
울산	345	293	84.93	428	349	81.54	414	372	89.86	409	351	85.82	164	143	87.20	1,760	1,508	85.68
경기	3,629	3,061	84.35	3,726	3,223	86.50	4,137	3,378	81.65	4,819	3,583	74.35	2,056	1,760	85.60	18,367	15,005	81.70
강원	551	495	89.84	476	431	90.55	564	526	93.26	568	485	85.39	214	201	93.93	2,373	2,138	90.10
충북	542	477	88.01	497	449	90.34	560	486	86.79	565	465	82.30	273	228	83.52	2,437	2,105	86.38
충남	575	489	85.04	550	480	87.27	665	570	85.71	798	659	82.58	332	272	81.93	2,920	2,470	84.59
전북	574	550	95.82	528	513	97.16	577	505	87.52	624	537	86.06	291	251	86.25	2,594	2,356	90.82
전남	583	503	86.28	558	481	86.20	670	586	87.46	616	536	87.01	229	216	94.32	2,656	2,322	87.42
경북	657	554	84.32	691	588	85.09	843	711	84.34	835	689	82.51	358	325	90.78	3,384	2,867	84.72
경남	939	863	91.91	843	746	88.49	953	797	83.63	946	807	85.31	364	300	82.42	4,045	3,513	86.85
제주	224	195	87.05	230	200	86.96	277	240	86.64	259	189	72.97	116	95	81.90	1,106	919	83.09

*출처 : 경찰청

<표2.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성폭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현황>

구분	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2008년	15,235	74	8	59	102	227	268	371	223	87	66	351	976	7,997	4,426
2009년	16,479	97	11	46	103	241	381	416	260	87	54	348	1,090	8,158	5,187
2010년	19,712	12	11	87	140	239	479	446	331	137	105	507	1,033	9,642	6,543
2011년	20,189	6	13	115	128	225	400	461	294	99	98	464	903	9,921	7,062
2012.6월	9,059	31	1	43	62	156	190	221	144	58	43	196	509	4,243	3,162
합계	80,674	220	44	350	535	1,088	1,718	1,915	1,252	468	366	1,866	4,511	39,961	26,380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

<표3.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성폭력 피의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계	14세미만	14-19세	20-30세	31-40세	41-60세	61세이상	미상
2008년	15,235	43	2,157	3,640	3,717	4,657	710	311
2009년	16,479	27	2,394	4,044	4,001	5,033	712	268
2010년	19,712	17	2,939	4,701	4,468	6,248	955	384
2011년	20,189	10	2,771	4,974	4,493	6,539	1,070	332
2012.6월	9,059	11	1,269	2,307	2,004	2,823	470	175
합계	80,674	108	11,530	19,666	18,683	25,300	3,917	1,470

*출처 : 경찰청

<표4.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성폭력 피의자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자영자	기타
2008년	15,235	5,494	424	114	2,428	6,775
2009년	16,479	5,851	470	127	2,669	7,362
2010년	19,712	7,503	622	174	2,624	8,789
2011년	20,189	8,015	650	158	2,628	8,738
2012.6월	9,059	3,461	309	88	1,195	4,006
합계	80,674	30,324	2,475	661	11,544	35,670

*출처 : 경찰청

<표5.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

구 분	계	동종 재범	이종 재범
2008년	7,692	1,201	6,491
2009년	7,924	1,254	6,670
2010년	8,918	1,478	7,440
2011년	9,115	1,629	7,486
2012년6월	4,070	679	3,391
합계	37,719	6,241	31,478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

<표6.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성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합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소 계	683	14,976	15,659	801	16,021	16,822	712	18,319	19,031	815	20,548	21,363	376	8,842	9,218	3,387	78,706	82,093
6세이하	11	142	153	10	111	121	12	127	139	1	85	86	9	47	56	43	512	555
12세이하	58	996	1,054	53	833	886	80	960	1,040	77	891	968	39	316	355	307	3,996	4,303
15세이하	60	1,138	1,198	58	1,185	1,243	60	1,596	1,656	56	1,599	1,655	30	679	709	264	6,197	6,461
20세이하	86	3,227	3,313	153	3,795	3,948	125	4,404	4,529	155	5,034	5,189	70	2,262	2,332	589	18,722	19,311
30세이하	195	5,159	5,354	205	5,542	5,747	168	6,413	6,581	231	7,328	7,559	104	3,292	3,396	903	27,734	28,637
40세이하	105	1,801	1,906	135	2,018	2,153	105	2,065	2,170	132	2,413	2,545	59	1,028	1,087	536	9,325	9,861
50세이하	100	1,647	1,747	110	1,651	1,761	103	1,748	1,851	100	1,910	2,010	43	737	780	456	7,693	8,149
60세이하	47	563	610	59	660	719	50	739	789	46	981	1,027	18	360	378	220	3,303	3,523
60세초과	21	303	324	18	226	244	9	267	276	17	307	324	4	121	125	69	1,224	1,293

*신원 미상자 2,777명('08년 311명, ‘09년 420명, ’10년 1,344명, '11년 549명, '12년 153명) 별도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