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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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시중은행(18개) 가계대출 32조3,961억,

주택담보대출은 20조8,634억, 실제주택구입비는 8조6,908억!

-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 실효성 의문,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우려!

- 생계자금, 학자금, 주택임차(전월세), 기차입금 상환자금 등 가계운영자금 대출이 23조7,053억으로 73.2%에 해당.

[18개 시중은행 가계대출 현황]

(단위: 억, %)

구 분		‘12.7월	‘12.8월 중	합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40,718(26.8)	46,190(26.8)	86,908(26.8)
	주택구입외	55,052(36.3)	66,674(38.7)	121,726(37.6)
기타 가계대출	주택구입외	55,950(36.9)	59,377(34.5)	115,327(35.6)
합계		151,720	172,241	323,961

<출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HSBC, 수협

※ 기타 가계대출에도 주택구입비용이 일부 있으나, 전체 대출의 0.9%에 해당 제외함.

○ ‘12년 6월말 금융회사 가계부채는 922조 이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868조다. ’12년 2/4 분기중 가계대출 10.9조원 증가, 가계대출 연체율은 ‘11년 1.61%에서 ’12년 6월 1.87% 0.26% 증가하고 있다.

※ 출처: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자료 인용

○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광주 북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8개 시중은행 대출 자료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7∼8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32조3,961억,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20조8,634억으로 전체 대출의 64.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20조8,634억의 세부 현황을 보면, 주택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8조6,908억 26.8%(전체가계대출 중)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 2012.8.17(금)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보고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 또한 주택구입은 감소하고, 주택구입외 가계운영자금(생계자금, 학자금, 주택임차, 기차입금 상환자금 등)이 늘고 있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오히려 가계부채 부실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은행별, 항목별 세부 자금용도 현황(통계자료)]

(단위: 억원, %)

구분			‘12.7월		‘12.8월중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40,718	(26.8)	46,190	(26.8)
	주택구입외		55,052	(36.3)	66,674	(38.7)
		전세자금반환용	570	(0.4)	668	(0.4)
		주택임차(전월세)	3,842	(2.5)	3,962	(2.3)
		주택신축 및 개량	265	(0.2)	273	(0.2)
		생계자금	9,934	(6.5)	13,075	(7.6)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685	(0.5)	705	(0.4)
		학자금	68	(0.0)	103	(0.1)
		사업자금	2,336	(1.5)	2,272	(1.3)
		투자자금	630	(0.4)	612	(0.4)
		기차입금 상환자금	22,688	(15.0)	31,701	(18.4)
		공과금 및 세금납부	53	(0.0)	28	(0.0)
		기타	13,980	(9.2)	13,275	(7.7)
	소 계		95,770	(63.1)	112,864	(65.5)
기타 가계대출	주택구입		1,426	(0.9)	1,626	(0.9)
	전세자금반환용		127	(0.1)	111	(0.1)
	주택임차(전월세)		889	(0.6)	1,135	(0.7)
	주택신축 및 개량		90	(0.1)	70	(0.0)
	생계자금		15,508	(10.2)	17,118	(9.9)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1,198	(0.8)	1,151	(0.7)
	학자금		161	(0.1)	261	(0.2)
	사업자금		2,475	(1.6)	2,272	(1.3)
	투자자금		1,532	(1.0)	1,373	(0.8)
	기차입금 상환자금		12,313	(8.1)	14,514	(8.4)
	공과금 및 세금납부		290	(0.2)	116	(0.1)
	기타		19,941	(13.1)	19,630	(11.4)
	소 계		55,950	(36.9)	59,377	(34.5)

<출처: 금융감독원

○ 특히, 강 의원은 ‘기차입금 상환자금’이 7월 3조5,001억에서 8월 4조6,215억으로 1조1,214억 증가했다며, 대출을 일으켜 대출을 상환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장기화 된다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6월 시중은행에 세분화시킨 「가계대출의 차입목적별 관리방안」중 기차입금 상환자금을 보다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차입금이 주택구입대출 상환대출인지, 가계운영자금대출 상환대출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만약 주택구입대출 상환대출 보다 가계운영자금대출 상환대출이 많다면,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오히려 가계부실을 키우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또한 순수생계자금 대출이 7월 2조5,442억에서 8월 3조193억으로 4,751억 증가했다며, 일자리,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생계문제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 주택임차(전월세) 대출도 7월 4,731억에서 8월 5,097억으로 366억 증가해 정부의 분양주택 공급보다 임대주택공급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가계대출의 차입목적별 관리강화 방안 1부. 끝.

<붙임1>

가계대출의 차입목적별 관리강화 방안(예시)

□ 가계대출종류별로 차주의 차입목적을 세분화하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 은행의 대출관리전산시스템의 대출신청기본정보에 자금용도별로 구분관리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대출과 주택구입外 대출로 구분하고, 주택구입外 대출의 경우 차입목적별로 세분화

◦ 기타대출의 경우에도 차주의 차입목적별로 세분화

<자금용도별 가계대출 DB관리방안(예시)>

대출종류별	자금용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①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②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및 재건축주택 이주비대출 ③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여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등
	주택구입外	① 전세자금반환용 ② 주택임차(전월세) ③ 주택신축 및 개량 ④ 생계자금 ⑤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⑥ 학자금 ⑦ 사업자금 ⑧ 투자자금 ⑨ 기차입금 상환자금 공과금 및 세금납부 기타
기타대출*	① 주택구입** ② 전세자금반환용 ③ 주택임차(전월세) ④ 주택신축 및 개량 ⑤ 생계자금 ⑥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⑦ 학자금 ⑧ 사업자금 ⑨ 투자자금 기차입금 상환자금 공과금 및 세금납부 기타

* 예·적금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구입으로 분류되는 용도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