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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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과 직원한테 6억원 떼어먹힌 도로교통공단

- 14년 지났지만 도난당한 6억원의 33%인

1억 9천만원만 되찾아 -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998년 경리과 직원이 공단 인감을 도용하여 총 3회에 걸쳐 6억원을 무단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난 현재 6억원의 33%인 1억 9천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사건 발생 후 해당 직원의 퇴직금, 예금해지 등을 통하여 도난액의 3분의 1인, 1억 9천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 4억 1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지난 2008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한 후, 매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채무자는 빈털터리가 되고 난 후였다.

반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즉 2008년 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도로교통공단이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기관 자금을 도난당한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 도난당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지금부터라도 매년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책임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