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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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6만 8천평 미활용부지에 대한 2억 6천만원 혈세, 재산세 등으로 낭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6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2억 6천만원을 재산세 등으로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대전 갈마동에 6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2억 6천 6백만원을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했다.

해당 부지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활용이 어렵고, 개발제한으로 묶여있어 연수원 등 극히 일부 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미활용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산림청이나 대전 서구청에 적극적으로 매입요청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표> 공무원연금공단 미활용부지 세금납부현황

(단위 : 천원)

지 역	세금구분	지 목	면적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대전 갈마동	재산세	전, 답, 임	224,571㎡	12,089	13,074	14,250	14,544	15,882	69,839
	종합 부동산세			84,566	35,788	43,426	32,532	12월 고지 예정	196,312
합계				96,655	48,862	57,676	47,076	15,882	266,151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