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김원용 비서 T) 784-1781~3, F) 788-0116 ◇ 2012.10.12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수공에 상수도 위탁한 지자체, ‘적자의 늪’에 빠져

- 수자원공사, 그 와중에 자기 잇속만 챙겨 -

지방상수도위탁 지자체(현재 총 18개 지자체가 위탁 중)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유가 있었다.

김관영의원(전북군산)이 수공과 지자체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게 사업계획서 당시 우수한 B/C분석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예상 편익에 크게 못 미치고 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의 경우 위탁사업 4차년도 동안 약 59억원의 사업계획에도 없는 추가비용을 공통비와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챙겨갔다.

심지어 이 공통비와 일반관리비에는 본사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공개를 거부해온 운영관리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지방상수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양주시의 경우에 47%도 되지 않는 집행률을 보이지만 운영대가비는 100% 고스란히 챙기고 있었다.

김의원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수도요금인상이 쉽지 않아 비용절감이 절실한 지자체에게,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자기 잇속 챙기기’는 믿고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1>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상 정읍시의 상수도위탁 경제성 분석
-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단위 : 백만원>

총편익 (B)	총비용 (C)	NPV (B-C)	B/C Ratio	비 고
44,356	44,219	137	1.003	□직접편익만 고려 □실질할인율 3% 기준

<첨부-2> 정읍시 상수도위탁사업 당기순이익 -정읍시 제출자료

<첨부-3> 양주시 운영관리비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첨부-4> 양주시 시설개선비 집행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실시협약서상 불변금액 (2005.12.31)	경상가격	실 집행액	집행율
2008년	2,667,880	2,938,650	792,000	26.95%
2009년	4,035,576	4,569,637	3,043,000	66.59%
2010년	4,371,555	5,124,071	1,877,000	36.63%
2011년	4,619,741	5,639,702	2,954,000	52.38%
합 계	15,696,757	18,272,060	8,666,000	47.43%

※ 불변가격 :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 제20조

※ 경상가격 : 통계총 기본분류 소비자물가지수

※ 실집행액 : 양주시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