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0일 (수) ◦내 용 : 적십자사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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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신청자 10명중 4명 사망

남윤인순 “70세 이상 상봉율 3.3% 불과, 남북관계 개선하고 이산가족상봉 재개해야”

대한적십자사 “금년 2차례 북측에 실무접촉 제의했으나, 북측 미호응으로 진전 없어”

이산가족 대면상봉 참여정부 11차례, MB정부 2차례 … 2010년 이후 상봉 중단

○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이산가족상봉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산가족신청자 10명중 4명이 사망하였으며, 70세 이상 생존자 중 이산가족상봉 비율은 겨우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88년 이후 이산가족신청자 12만8,747명 중 41%인 5만2,744명이 사망하였으며, 70세 이상 생존자 6만271명 중 상봉자수는 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MB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악화, 2010년 18차 상봉 이후 이산가족상봉이 현재까지 중단되어 초고령의 이산가족신청자들이 그리운 가족들과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산가족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 대한적십자사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이산가족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생존자는 7만6,003명으로 이중 남자는 63.9%인 4만8,537명, 여자는 36.4%인 2만7,466명이며, 연령별로는 90세이상이 7.5%인 5,714명, 80대가 38.7%인 2만9,444명, 70대가 33.1%인 2만5,113명, 60대가 12.3%인 9,361명, 59세이하는 8.4%인 6,371명 등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7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생사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7회에 걸쳐 5만2,913명(남측 3만3,948명, 북측 1만8,965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대면상봉의 경우 18회에 걸쳐 4만2,674명(남측 2만7,309명, 북측 1만5,365명) ▲화상상봉의 경우 7회에 걸쳐 7,972명(남측 5,229명, 북측 2,743명) ▲생사주소확인의 경우 2회에 걸쳐 2,267명(남측 1,410명, 북측 857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남윤인순 의원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차 차원의 노력’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금년 2월14일과 8월8일 등 2차례에 걸쳐 북측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으나, 북측의 미호응으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대규모 교류시 또는 사후 전달 목적으로 현재 이산가족 영상편지 수요조사와 단체별로 영상편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 대한적십자사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역대 정부별 남북적십자간 교류협력 추진실적’에 따르면, 이산가족상봉의 경우 ▲국민의정부(1988~2002) 기간에는 대면상봉 5차례, 생사확인 2차례, 서신교환 1차례 ▲참여정부(2003~2007) 기간에는 대면상봉 11차례, 화상상봉 7차례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한 반면 ▲현정부(2008~2012) 기간에는 대면상봉 2차례에 불과했으며, 2010년 11월 상봉 이후 이산가족상봉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월14일 북측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였고, 8월8일에도 북측에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다음날인 8월9일 북한적십자회는 5.24 해제 및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여 사실상 거부를 회신한 바 있다.

<표1> 이산가족 현황

(’12. 8월말 현재)

구 분	신청자	생존자	사망자
’88~현재	128,747	76,003	52,744

<표2> 생사확인  현황

구분	실적	계	남측	북측
계	27회	52,913명	33,948명	18,965명
대면상봉	18회	42,674명	27,309명	15,365명
화상상봉	7회	7,972명	5,229명	2,743명
생사주소확인	2회	2,267명	1,410명	857

※ 대한적십사자 2012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