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15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임동현 784-6070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제도 신용정보사 배만 불리나

금감원에서 불법채권추심 문책받은 9개사도 486억 9100만원 벌어

노회찬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8월 말 현재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7개 신용정보사에 평균 7,300억원씩을 채무조정·채권추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위탁수수료표 규정’을 보면, 이들 신용정보사는 차등지급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95~105%이면 회수금액의 22%, 105~115%는 24%, 115% 이상은 26%의 수수료를 신용정보사은 지급받는다. 반면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85~95%이면 20%, 85% 미만은 1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반면,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신용정보사는 회수한 평균금액의 1%를 페널티로 차감받는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실적이 좋으면 20%가 넘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1%에 불과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는 신용정보사들에게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산관리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채권추심등 민원관리 미진업체에 대한 개선조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무담보채권추심 및 신용회복과련 사무위탁규정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관련 페널티 금액이 0건, 불법추심행위 적발로 인한 차감 수수료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은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총17개의 신용정보사와 채무조정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일체를 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9개사(52.9%)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채권추심으로 경고 및 문책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별다른 제한없이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으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고 수수료 수익으로 468억 9100만원을 가져갔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정보사 제재현황

-한신평정(1회 경고), IBK(1회 경고), 진흥(1회 경고), 미래(1회 경고, 1회 문책), 신한(1회 경고, 1회문책), 우리(1회 경고), 중앙(1회 문책), 솔로몬(1회 문책), 고려신용정보(2회 문책)

*신용정보사의 수수료 수익 현황

-솔로몬 신용정보 총 96억원, 미래신용정보 86억 6천 700만원, 신한신용정보 84억 5천 100만원, 고려신용정보 56억 7천 900만원, 중앙신용정보 50억 3천 900만원, 우리신용정보 44억 5천 700만원, 진흥신용정보 26억 9천 700만원, IBK신용정보 14억 7천800만원 등 468억 9100만원

노회찬의원은 “과거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채권추심위탁회사의 수수료 수입 순위와 민원발생 신용정보사 순위가 일치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며 “채권 회수액 증대에만 집착한 나머지 불법·과잉 채권추심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현재의 위탁방식의 채무조정, 채권추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 별첨자료

●목표회수율 : 위탁회사가 수수료의 산정 및 실적평가를 위하여 전체 위탁계약 대상 채권(다만, 재계약 등으로 인해 수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의 최초 6개월간 목표회수율은 기존 수탁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위탁계약 대상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의 최근 6개월간의 평균회수율과 직전 월 회수율의 산술평균한 회수율의 80%이상 130%이하 범위에서 산정하되, 채권의 특성 및 사업목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

●수수료율 : 최저 18% ～ 최고 26% (기본수수료율 22%)

구 분	인센티브 적용구간		기본수수료율 적용구간	페널티 적용구간
목표 대비 달성률	115% 이상	105%이상∼ 115% 미만	95%이상 ∼ 105%미만	85%이상∼ 95%미만	85% 미만
수수료율	26%	24%	22%	20%	18%

□ 수탁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불법․과잉추심행위 적발 시 위탁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 대상기간 수탁회사의 평균회수금액에 대해 1%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 신용회복기금 수수료 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정보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합계
고려신용정보	-		772		1,527		3,380		1,927	5,679
IBK신용정보	-		444		929		105		15	1,478
나라신용정보	-		146		1,170		2,584		1,712	3,900
대구신용정보	-		124		24		-		-	148
미래신용정보	-	2,383		3,163		3,121		1,851		8,667
부산신용정보	-	73		22		-		-		95
새한신용정보	-	233		133		12		7		378
솔로몬신용정보	-	1,336		4,113		4,151		2,035		9,600
신한신용정보	-	2,299		3,154		2,998		1,874		8,451
에스지신용정보	-	991		1,034		-		-		2,025
예스신용정보	-	117		179		-		-		296
우리신용정보	-	578		1,547		2,332		1,633		4,457
중앙신용정보	-	588		1,525		2,926		1,602		5,039
진흥신용정보	-	1,107		1,590		-		-		2,697
한국신용평가정보	-	633		174		16		7		823
A&D신용정보	-	139		60		-		-		199
KB신용정보	-	4,268		5,374		-		-		9,642
합계	-	16,231		25,718		21,625		12,663		74,647

※출처: 자산관리공사, 연도별 수탁회사 수수료 현황. 녹색부분 회사가 불법채권추심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받음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조치현황 >

구분	조치내역	대상회사	주요 지적사항
2008년	문책(견책/정직, 감봉) )	아시아신용정보	- 불법적인 채권추심업무 수행 및 검사업무 방해 (거짓독촉장발송)
2009년	기관주의 (경미한 경고)	한신평정 한신정 서신평정 신한 IBK 진흥 미래 우리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수행 (거짓독촉장발송)
2010년	문책 (과태료, 임직원 문책)	고려, 중앙,솔로몬 신용정보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수행 (거짓독촉장발송)
2011년	문책 (과태료, 임직원 문책)	신한, 미래신용정보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수행 (거짓독촉장발송)
2012. 1∼8월	문책 (과태료, 임직원 문책)	고려신용정보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거짓독촉장발송)
* 문책 및 기관주의 조치 회사를 대상으로 작성 2년 주기로 신용정보사 검사/전산시스템 소비민원 내역 추적하고 확인거나 민원처리내역 보고 검사 그간 처리내역 보고 검사 붉은 글씨 회사가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위탁업체임

<신용회복기금 위탁 신용정보사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신용회복기금	-	고려,IBK 나라,대구 미래,부산 새한,솔로몬신한,에스지 예스,우리 중앙,진흥 한신평,A&D KB	고려,IBK 나라,대구 미래,부산 새한,솔로몬신한,에스지 예스,우리 중앙,진흥 한신평,A&D KB	고려,IBK 나라,미래,새한,솔로몬신한,우리 중앙,한신평	고려,IBK 나라,미래,새한,솔로몬신한,우리 중앙,한신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