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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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

경찰공무원 9명중 6명 승진

강기정,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보은인사․입막음 인사 주장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 에 대해 민간인 사찰관련 보은인사와 입막음 인사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공무원 승진현황에 따르면, 총 파견공무원은 53명 중 14명이 승진했으며 이중 6명은 경찰공무원이었다.

이에 대해 강기정의원은 “경찰공무원중 2명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민간인 사찰관련 보은인사이며 입막음 인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7명을 파견한 국세청은 2명만 승진했으며 6명을 파견한 행안부는 1명도 승진하지 않았다. 반면 경찰공무원 중 민간인 사찰혐의로 기소되거나 해임된 3명을 제외한 9명중 6명이  승진했다.

<2008~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공무원 승진현황>

파견부처	인원	승진	파견부처	인원	승진
경찰	12(3)*	6	방재청	1	0
검찰	2	1	법무부	1	0
고용부	5(3)**	1	복지부	1	0
공정위	2	0	서울시	1	0
관세청	1	0	인천시	1	1
교과부	1	0	조달청	1	0
국토부	2	1	중기청	1	0
국방부	1	1	지경부	1	0
국세청	7	2	해양경찰청	1	0
금감원	2	0	행안부	6	0
농식품부	3	1	계(12개 부처)	53	14

()* 김화기 경위(6월/집유2년), 권중기 경정(8월/집유2년), 김00 경정 해임

** 이인규(10월),원충연(8월),진경락(10월/집유2년)

※ 출처: 국무총리실

직급별로는 경감은 5명중 4명, 경위는 2명중 2명 모두 승진되었으며 경정 2명은 승진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찰인력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축소하는 등 인적쇄신했다.

강기정의원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찰사실이 폭로된 뒤에 야당 공격 선봉에 경찰공무원이 있었다”면서 “경찰공무원 대부분을 승진시킨 것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보은인사이며 입막음 인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