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3일(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	담당 : 박종빈 비서 (011-9491-1928)

건교평 연구과제 수주, 수도권대학에 집중

- 건교평이 발주한 연구과제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됨

- 수도권 대학 中 상위 몇몇 대학에 특히 집중

- 지방소재 대학은 상대적으로 소외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수도권 대학들의 연구과제 수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대학은 상대적으로 소외됨

최근 3년간 건교평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대학이 수주한 연구과제는 총 135개인데 그 중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이 중 92개(68%)를 수주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서울대, 연세대등 9개 대학이 연구과제 92개 중 64개(70%)의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수도권 대학 내에서도 편중현상이 두드러짐

반면 지방소재의 대학교들은 겨우 43개의 연구과제만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연구과제 수주에 있어서 큰 격차를 나타내는 것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교평이 지방대학을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연구과제 수주의 큰 격차는 지방대생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하고, 지방대학에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대학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연구개발에 있어서 지방대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붙임: 최근 3년간 건교평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대학 지역별 수주 현황

붙임: 수도권 소재 상위 대학들의 수주연구과제 수

<건교평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대학 지역별 수주 현황>

대학교 소재 지역	수주연구과제 수
서울 및 수도권	92(68.1%)
충청권	7(5.2%)
전라권	8(5.9%)
경상권	17(12.6%)
강원권	7(5.2%)
제주권	4(3.0%)
계	135(100%)

<수도권 소재 상위 대학들의 수주연구과제 수>

순위	대학명	수주연구과제 수
1위	서울대학교	10(15.6%)
1위	연세대학교	10(15.6%)
3위	한양대학교	8(12.5%)
3위	항공대학교	8(12.5%)
5위	성균관대학교	7(10.9%)
6위	명지대학교	6(9.4%)
7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7.8%)
7위	고려대학교	5(7.8%)
7위	건국대학교	5(7.8%)
	계	6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