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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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녹색성장

유전개발사업이 녹색성장 관련 사업?

지난해 26개 정부부처 588개 녹색성장관련 사업 추진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성장 관련 사업 중에 녹색성장과 무관하거나 개연성이 적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개 부처에서 녹색성장 관련 사업 588개를 25조 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추진한 세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금융위의 ‘금융 전문 인력양성’, 문화부의 ‘게임산업육성 및 관광객 유치’, 방통위의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행안부의 ‘전자정부지원’은 물론 지경부의 ‘유전개발사업’도 녹색성장 관련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교육, IT, 로봇, 음식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에 단순히 ‘녹색’이란 단어를 붙인다고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녹색성장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첨부 ①】

2011년도 부처별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 억원

부처명	사업수	소요예산액	부처명	사업수	소요예산액
교과부	53	7429.9	복지부	29	1,979.2
국방부	2	945.0	산림청	23	11,626.0
국토부	81	111,244.2	식약청	4	48.0
금융위	1	13.5	여성부	1	5.0
기상청	13	314.3	외교부	4	937.9
노동부	5	559.0	재정부	3	1,160.0
농식품부	41	22,094.4	중기청	11	2,027.0
농진청	29	3,104.2	지경부	131	49,035.9
문화부	19	2,076.9	통계청	1	6.0
문화재청	1	30.0	통일부	4	637.0
방사청	4	619.0	특허청	5	431.0
방재청	7	2,608.1	행안부	8	1,320.0
방통위	23	2,034.2	환경부	85	34,581.3
소계	279	153,072.7	소계	309	103,794.3
총계			588개 (256,867억원)

【첨부 ②】녹색성장 관련 사업 중 연관성이 적은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명	사업명(내역 또는 과제명)	소요예산액
교과부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240.2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 (지방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융성)	112.3
국토부	항공선진화(R&D) (스포츠급경항공기개발)	47.0
금융위	금융전문인력양성 (녹색금융특화MBA)	13.5
노동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재교육및훈련을통한녹색인력저변확대)	189.0
	일터혁신지원	70.0
농식품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65.0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어촌테마공원조성)	352.0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어촌어항관광개발)	35.0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	169.0
	세계김치연구소건립지원	54.0
	전통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현대화)	89.0
	천일염산업육성지원 (천일명세계명품화전략)	100.0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	114.0
	한식세계화사업 (한식산업화,세계화지원)	312.0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쉽운영	61.0
문화부	게임산업육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65.0
	독립제작사제작인프라지원	20.0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	388.9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56.5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61.2
	외래관광객유치활동 (명품아울렛관광지화및쇼핑인증제도입)	4.0
	의료관광육성	35.0
	저작권정보관리및서비스	13.6
방통위	개도국T-DMB시범서비스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	14.0
	고화질3DTV실험방송지원 (차세대미디어성장기반강화)	20.0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	20.8
	디지털방송전환융자	220.0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	346.0
	디지털전환시범사업	32.8
	디지털전환에따른시청자지원	35.0
	방송콘텐츠국제경쟁력강화	10.0
	방송통신미디어원천기술개발	183.0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지원	41.7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활성화	42.0
	방송통신전문교육활성화	32.9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61.0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180.0
	정보보호원천기술개발	124.0
	차세대지상파DMB상용화테스트지원	14.0
	차세대네트워크기반구축	84.0
	차세대방송장비인증인프라조성	30.0
	차세대통신네트워크원천기술개발	420.0
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60.0
	글로벌화장품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지원	69.0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12.0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노인장애인재활보조기구)	24.0
	의료기관평가 (의료기관평가인증)	14.0
지경부	가전로봇특화육성 (가전융합산업및로봇서비즈활성화기반마련)	80.0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로봇융합산업및로봇서비즈 활성화기반마련)	129.0
	유전개발사업출자	7,100.0
	이러닝산업활성화 U-러닝해외진출지원,교육정보화해외진출지원	5.4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R&D) IT융합시스템인력양성	255.0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정보화)	38.0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지원(R&D)	85.0
	지능형로복보급및확산 (수요창출을위한로봇보급,확산)	366.0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R&D) (생활서비스로봇 핵심원천기술개발)	90.0
	지식서비스USN산업원천기술개발(R&D)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65.0
	지식서비스USN산업원천기술개발(R&D) (주력제조업및서비스분야의 SW융합기술개발)	198.0
	지식서비즈USN산업원천기술개발(R&D) (RFID/USN 핵심기술개발)	282.0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대중소SW기업간수출멘토링확대)	25.0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IT서비스의해외진출지원)	37.0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 (방송통신융합정보보호기술개발)	207.0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 (주력제조업및서비스분야의SW융합기술개발)	313.0
	U-IT신기술건증확산 (RFID/USN검증확산사업,IT융합시스템관련법제도개선)	150.0
행안부	국가DB구축(정보화)	252.0
	기록물보존기술연구(R&D)	12.0
	중간기록관리시설신축	94.0
	전자정부지원(정보화) (공간정보융복합서비스)	300.0
합 계		14,840.8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