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교류재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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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민간외교단체 지원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문화외교단체지원사업의 대상을 외교부등록법인으로 제한한다는 사업시행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등록법인이 아닌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와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아태안보협력이사회를 불법적으로 수년간 지원해 왔음.

사업시행지침이 어기면서까지 2009년부터 수년간 지원을 지속해 온 것은 외교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 재단의 판단에 의한 것인가?

2011년 1월 외교부등록법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재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외교단체지원 사업시행 지침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들 단체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2008년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목적아래 한일 학자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와 2009년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를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의 경우 민간외교단체로 보기 어려운 단체임.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와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를 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립외교원과 같은 타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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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민간외교단체 지원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 cont.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4대 열강의 외교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재단에서 지원하는 16개의 민간외교단체에 러시아와의 외교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단체는 전무함.

부적격 단체를 지원하는 대신 한﹡러친선외교단체를 발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단체의 선정단계에 재단이 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교부의 요청에 의해 접수된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재단이 심사권을 갖고 단체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대 이를 위해 이사장으로서 취한 조치들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