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교과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1.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역대정부비교, 87.8% 과학기술정책 잘못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안정적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2.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전국 대학에서 지난 3년간 6만여명 이공계 자퇴

매년 2만여여명 이공계 떠나

최근 3년간 국립대 16,434명, 사립대 43,557명

국립대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66.2%

사립대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35.7%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6년동안 11배 폭증, 전년대비 21.7% 증가

6년간 584건, 71개 대학에서 531건, 15개 연구기관에서 53건

06년 14건→07년 46건→08년 98건→09년 140건→10년 129건→

11년 157건, 금년 8월말까지 96건 발생

교과부 전담부서 6명이 전국 400여개 연구실 관리 역부족

예산도 태부족 연간 30여억원에 불과

이상민의원이 제안한 연구실안전 인증제 도입과 안전관리 및 기술기준 매뉴얼 작성 정책검토는 연구실안전에 큰 기여할 것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도 적극적 검토해야 할 것

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MB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헛구호

27개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절반 가까이 달해

60%이상인 연구기관도 7개에 달해

5.과학기술계 21개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8.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30.4%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40.1%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5.2%에 불과

6.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은 더디고

포항가속기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중이온가속기 예산확보율 18.5%

포항4세대가속기는 35.7%

7.과학기술계 연구원 정년환원,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8.연구원 과제부담 증가

연구기관 자율성 확대하고,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기관고유사업비중 높여야

1인당 과제수 0.74건

과제참여연구원 2,983명, 수행과제수 2,196건

9.출연연 묶음예산(블럭펀딩) 규모 늘리고,

예산 단위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

1.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역대정부비교, 87.8% 과학기술정책 잘못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안정적 출연금 확보,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과기부/정통부 폐지 후 연구 환경 더 나빠져,

“과학기술 마인드 부재”가 가장 큰 원인

1. 현황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기관의 연구원 1,4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결과>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 72.4%가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 91.2%가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 90.6%의 응답자가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답변하여 지난 5년 연구현장의 불안정한 연구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52.2%가 “잘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나타내었다.

또한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라고 답한 비율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76.6%), ▲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72.3%) 역시 높은 응답률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80.8%로서 정권 말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국과위에 대다수 연구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와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등을 꼽았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요구가 가장 높았다.

2. 문제점/질의

이번 설문조사결과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로 인한 폐해가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0명 가운데 9명이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가 안정되지 못했고, 과학기술경쟁력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전 설문 문항에서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마인드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특히 출연기관 통폐합 등 연구현장 흔들기로 인해 연구현장의 연구 분위기가 많이 위축됨으로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의 주춧돌인 출연기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였으며, 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있는 국가 경쟁력 또한 후퇴했다고 볼 수 있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부 및 정통부가 폐지되고, 27개 출연기관이 현재의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관된 후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와 연구수주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경부 산하 출연기관이 교과부 출연연구기관에 비해 과제 수주환경, 연구 분위기, 기관장 인사, 연구원 대외경쟁력, 과학기술 마인드 부재 등 전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경부가 산업체 위주의 연구비 배분과 출연기관 관리 부재 및 연구현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 정책을 남발해온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현상이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국과위 설립 논의 초기 R&D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과위가 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라고 보여짐.

이러한 설문결과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2.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전국 대학에서 지난 3년간 6만여명 이공계 자퇴

매년 2만여여명 이공계 떠나

최근 3년간 국립대 16,434명, 사립대 43,557명

국립대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66.2%

사립대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35.7%

1. 현황

<국립대>

■ 충주대 1,332명으로 最多

전남대 1,265명-부산대(1,073명)-경북대(1,011명)-한경대(927명)      경상대(907명)-경남과학기술대(804명)-강원대(716명) 順

■ 전체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66.2%

-전체 자퇴생 24,679명. -이공계 자퇴생 16,434명

■ 서울대 등 전국 10개 거점대학에서만 7,418명 자퇴

-10개 거점대학 총 자퇴생 11,411명, 그 가운데 이공계가 7,418명, 65.0%

<사립대>

■ 동의대 1,012명으로 最多

대구대 991명-호서대 963명-조선대 902명-영남대 785명-동명대 748명

-경남대 731명-수원대 714명 順

■ 전체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35.7%

-전체 자퇴생 105,860명. -이공계 자퇴생 43,557명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국립대 2009~2011, 사립대 2010~2012) 총 59,991명의 이공계 재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립대의 경우

이공계 자퇴생이 16,434명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자퇴생 24,679명 가운데 66.2%를 차지한 것으로 자퇴생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공계생인 것으로 나타났음.

26개 국립대 가운데 충주대가 1,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남대로 1,265명-부산대(1,073명)-경북대(1,011명)-한경대(927명)-경상대(907명)-경남과학기술대(804명)-강원대(716명) 順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에서만 이공계자퇴생 7,418명, 자퇴생 대비 65%를 차지하였음. 26개 국립대 가운데 10개 거점 국립대가 차지하는 이공계자퇴생 비율은 45.1%로 나타났음.

사립대의 경우

이공계자퇴생이 총 43,557명으로 같은기간 전체 자퇴생 105,860명 가운데 3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과학기술계에 대한 비전을 높이고, 이공계에 대한 특단의 정부지원이 절실하며, 특히 타계열보다 높은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수혜율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국립대 이공계 자퇴생 현황

(단위:명)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 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계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
계 (26개 대학)	2009	7,065	4,375	61.9
	2010	12,289	8,389	68.3
	2011	5,325	3,670	68.9
	계	24,679	16,434	66.2
강릉원주대	2009	286	127	44.4
	2010	355	206	58.0
	2011	142	73	51.4
	계	783	406	51.8
강원대	2009	195	93	47.7
	2010	689	445	64.6
	2011	308	178	57.8
	계	1,192	716	6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09	188	135	71.8
	2010	674	481	71.4
	2011	234	188	80.3
	계	1,096	804	73.3
경북대	2009	327	149	45.6
	2010	1,013	739	73.0
	2011	165	123	74.5
	총계	1,505	1,011	67.2
경상대	2009	248	159	64.1
	2010	805	550	68.3
	2011	287	198	69.0
	계	1,340	907	67.7
공주대	2009	361	227	62.9
	2010	452	317	70.1
	2011	178	128	71.9
	계	991	672	67.8
군산대	2009	350	209	59.7
	2010	475	269	56.6
	2011	167	104	62.3
	계	992	582	58.7
금오공대	2009	115	98	85.2
	2010	277	277	100.0
	2011	45	44	97.8
	계	437	419	95.9
목포대	2009	212	102	48.1
	2010	303	166	54.8
	2011	120	70	58.3
	계	635	338	53.2
목포해양대	2009	32	28	87.5
	2010	89	89	100.0
	2011	21	21	100.0
	계	142	138	97.2
부경대	2009	331	206	62.2
	2010	374	261	69.8
	2011	202	118	58.4
	계	907	585	64.5
부산대	2009	242	173	71.5
	2010	994	706	71.0
	2011	298	194	65.1
	계	1,534	1,073	69.9
서울대	2009	173	107	61.8
	2010	48	23	47.9
	2011	121	104	86.0
	계	342	234	68.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9	168	156	92.9
	2010	414	319	77.1
	2011	164	126	76.8
	계	746	601	80.6
순천대	2009	483	348	72.0
	2010	383	232	60.6
	2011	166	77	46.4
	계	1,032	657	63.7
안동대	2009	266	193	72.6
	2010	253	155	61.3
	2011	96	57	59.4
	계	615	405	65.8
전남대	2009	193	130	67.4
	2010	1,116	784	70.3
	2011	490	351	71.6
	계	1,799	1,265	70.3
전북대	2009	350	225	64.3
	2010	496	328	66.1
	2011	198	127	64.1
	계	1,044	680	65.1
제주대	2009	303	149	49.2
	2010	289	129	44.6
	2011	130	56	43.1
	계	722	334	46.3
창원대	2009	283	126	44.5
	2010	476	245	51.5
	2011	191	105	55.0
	계	950	476	50.1
충남대	2009	494	220	44.5
	2010	444	278	62.6
	2011	146	98	67.1
	계	1,084	596	55.0
충북대	2009	356	251	70.5
	2010	383	275	71.8
	2011	110	76	69.1
	계	849	602	70.9
충주대	2009	513	313	61.0
	2010	350	277	79.1
	2011	903	742	82.2
	계	1,766	1,332	75.4
한경대	2009	396	311	78.5
	2010	576	401	69.6
	2011	289	215	74.4
	계	1,261	927	73.5
한국해양대	2009	84	21	25.0
	2010	194	135	69.6
	2011	79	53	67.1
	계	357	209	58.5
한밭대	2009	116	107	92.2
	2010	367	302	82.3
	2011	75	44	58.7
	계	558	453	81.2

(2009~2011)

대학(연도별)	총자퇴생	이공계자퇴생
2010	34,451	14,106
2011	35981	14,789
2012	35,428	14,662
계	105,860	43,557
가야대학교	338	115
2010	83	30
2011	142	44
2012	113	41
가천대학교	424	208
2012	424	208
가천의과학대학교	178	123
2010	75	56
2011	103	67
가톨릭대학교	557	243
2010	192	80
2011	174	77
2012	191	86
감리교신학대학교	37
2010	8
2011	14
2012	15
강남대학교	839	166
2010	275	58
2011	263	53
2012	301	55
건국대학교	1061	616
2010	331	167
2011	362	202
2012	368	247
건국대학교(글로컬)	514	200
2011	237	98
2012	277	102
건국대학교(충주)	233	104
2010	233	104
건동대학교	177	87
2010	28	14
2011	46	20
2012	103	53
건양대학교	1292	526
2010	474	188
2011	486	196
2012	332	142
경기대학교	913	345
2010	269	104
2011	314	119
2012	330	122
경남대학교	1599	731
2010	485	218
2011	528	242
2012	586	271
경동대학교	498	141
2010	159	50
2011	156	31
2012	183	60
경북외국어대학교	68
2010	18
2011	12
2012	38
경성대학교	1168	446
2010	346	146
2011	389	129
2012	433	171
경운대학교	395	87
2010	199	44
2011	196	43
경원대학교	819	426
2010	439	234
2011	380	192
경일대학교	867	371
2010	265	137
2011	323	113
2012	279	121
경주대학교	956	177
2010	343	55
2011	295	55
2012	318	67
경희대학교	417	133
2010	125	29
2011	141	26
2012	151	78
경희대학교(국제)	368	209
2010	170	84
2011	198	125
계명대학교	1600	550
2010	532	193
2011	527	167
2012	541	190
고려대학교	628	434
2010	207	127
2011	205	136
2012	216	171
고려대학교(세종)	395	184
2010	163	69
2011	122	60
2012	110	55
고신대학교	496	132
2010	167	48
2011	172	41
2012	157	43
관동대학교	1110	275
2010	327	81
2011	371	83
2012	412	111
광신대학교	43
2010	13
2011	13
2012	17
광운대학교	612	368
2010	195	117
2011	202	111
2012	215	140
광주가톨릭대학교	21
2010	6
2011	2
2012	13
광주대학교	860	191
2010	250	58
2011	303	56
2012	307	77
광주여자대학교	321	151
2010	129	58
2011	103	48
2012	89	45
국민대학교	900	336
2010	270	99
2011	339	132
2012	291	105
그리스도대학교	250
2010	67
2011	88
2012	95
극동대학교	612	153
2010	182	56
2011	206	45
2012	224	52
금강대학교	45
2010	17
2011	21
2012	7
김천대학교	113	58
2010	0	0
2011	38	20
2012	75	38
꽃동네대학교	24	5
2011	14	4
2012	10	1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10	2
2010	10	2
나사렛대학교	677	159
2010	220	44
2011	227	56
2012	230	59
남부대학교	347	162
2010	141	62
2011	121	68
2012	85	32
남서울대학교	1146	361
2010	583	195
2011	563	166
단국대학교	810	387
2010	271	143
2011	300	129
2012	239	115
단국대학교(천안)	910	410
2010	292	128
2011	328	156
2012	290	126
대구가톨릭대학교	1221	535
2010	404	160
2011	407	185
2012	410	190
대구대학교	1885	991
2010	585	297
2011	515	261
2012	785	433
대구예술대학교	231
2010	53
2011	72
2012	106
대구외국어대학교	102	1
2010	21	0
2011	38	1
2012	43	0
대구한의대학교	743	396
2010	225	124
2011	234	111
2012	284	161
대불대학교	348	77
2010	182	48
2011	166	29
대신대학교	106
2010	43
2011	18
2012	45
대전가톨릭대학교	20
2010	1
2011	7
2012	12
대전대학교	1309	552
2010	405	168
2011	443	194
2012	461	190
대전신학대학교	9
2010	3
2011	1
2012	5
대진대학교	1170	534
2010	375	168
2011	398	172
2012	397	194
덕성여자대학교	431	167
2010	136	49
2011	135	55
2012	160	63
동국대학교	687	306
2010	218	92
2011	233	100
2012	236	114
동국대학교(경주)	832	270
2010	294	98
2011	258	79
2012	280	93
동덕여자대학교	655	137
2010	212	46
2011	228	49
2012	215	42
동명대학교	1454	748
2010	334	163
2011	455	228
2012	665	357
동서대학교	1086	421
2010	378	157
2011	347	136
2012	361	128
동신대학교	936	414
2010	342	151
2011	276	125
2012	318	138
동아대학교	1388	575
2010	465	181
2011	435	185
2012	488	209
동양대학교	787	401
2010	265	133
2011	268	139
2012	254	129
동의대학교	2001	1012
2010	618	317
2011	714	344
2012	669	351
루터대학교	104
2010	28
2011	29
2012	47
명신대학교	146	37
2010	46	0
2011	100	37
명지대학교	901	479
2010	308	153
2011	266	146
2012	327	180
목원대학교	1177	401
2010	385	139
2011	461	154
2012	331	108
목포가톨릭대학교	26	10
2010	8	2
2011	7	3
2012	11	5
배재대학교	1323	479
2010	439	164
2011	407	140
2012	477	175
백석대학교	1603	305
2010	555	107
2011	512	98
2012	536	100
부산가톨릭대학교	422	267
2010	145	89
2011	126	86
2012	151	92
부산외국어대학교	1018	116
2010	315	38
2011	338	38
2012	365	40
부산장신대학교	19
2010	0
2011	13
2012	6
삼육대학교	633	292
2010	215	101
2011	226	99
2012	192	92
상명대학교	562	227
2010	178	79
2011	190	75
2012	194	73
상명대학교(천안)	771	256
2010	264	80
2011	270	95
2012	237	81
상지대학교	875	348
2010	287	121
2011	244	75
2012	344	152
서강대학교	572	278
2010	155	56
2011	231	122
2012	186	100
서경대학교	941	403
2010	283	121
2011	340	151
2012	318	131
서남대학교	440	148
2010	134	43
2011	181	69
2012	125	36
서울기독대학교	125
2010	39
2011	36
2012	50
서울신학대학교	190
2010	60
2011	61
2012	69
서울여자대학교	709	257
2010	277	99
2011	215	80
2012	217	78
서울장신대학교	42
2010	18
2011	9
2012	15
서원대학교	780	264
2010	307	101
2011	309	114
2012	164	49
선교청대학교	28
2011	25
2012	3
선문대학교	1444	616
2010	471	213
2011	483	190
2012	490	213
성결대학교	628	195
2010	190	60
2011	211	73
2012	227	62
성공회대학교	329	100
2010	124	39
2011	96	31
2012	109	30
성균관대학교	970	584
2010	266	144
2011	345	212
2012	359	228
성신여자대학교	662	185
2010	255	68
2011	216	62
2012	191	55
세명대학교	1027	368
2010	376	141
2011	331	107
2012	320	120
세종대학교	749	495
2010	245	164
2011	246	157
2012	258	174
세한대학교	197	34
2012	197	34
수원가톨릭대학교	20
2010	9
2011	6
2012	5
수원대학교	1325	714
2010	455	264
2011	453	231
2012	417	219
숙명여자대학교	695	253
2010	216	70
2011	269	99
2012	210	84
순천향대학교	1099	537
2010	308	153
2011	402	179
2012	389	205
숭실대학교	835	408
2010	355	175
2011	246	117
2012	234	116
신경대학교	119	20
2010	19	1
2011	53	11
2012	47	8
신라대학교	969	366
2010	324	122
2011	323	115
2012	322	129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62
2010	23
2011	19
2012	20
아주대학교	566	393
2010	171	114
2011	202	135
2012	193	144
안양대학교	812	381
2010	250	114
2011	270	126
2012	292	141
연세대학교	469	337
2010	127	72
2011	202	158
2012	140	107
연세대학교(원주)	343	231
2010	106	76
2011	139	91
2012	98	64
영남대학교	1442	785
2010	477	269
2011	455	237
2012	510	279
영남신학대학교	30
2010	13
2011	10
2012	7
영동대학교	636	263
2010	188	77
2011	215	93
2012	233	93
영산대학교	818	129
2010	253	36
2011	253	44
2012	312	49
영산선학대학교	4
2010	1
2011	0
2012	3
예수대학교	28	8
2010	7	3
2011	14	3
2012	7	2
예원예술대학교	176
2010	60
2011	64
2012	52
용인대학교	502	118
2010	178	48
2011	145	33
2012	179	37
우석대학교	841	314
2010	252	92
2011	287	124
2012	302	98
우송대학교	567	198
2010	94	35
2011	198	69
2012	275	94
울산대학교	939	539
2010	284	156
2011	335	199
2012	320	184
원광대학교	1671	716
2010	524	231
2011	526	211
2012	621	274
위덕대학교	551	301
2010	126	67
2011	175	108
2012	250	126
을지대학교	406	315
2010	107	86
2011	157	121
2012	142	108
이화여자대학교	746	379
2010	181	60
2011	276	158
2012	289	161
인제대학교	1106	615
2010	366	197
2011	381	218
2012	359	200
인천가톨릭대학교	78
2010	17
2011	20
2012	41
인하대학교	695	365
2010	246	128
2011	226	112
2012	223	125
장로회신학대학교	29
2010	13
2011	9
2012	7
전주대학교	1439	529
2010	409	149
2011	482	178
2012	548	202
조선대학교	1796	902
2010	550	273
2011	630	327
2012	616	302
중부대학교	1173	396
2010	386	124
2011	347	125
2012	440	147
중앙대학교	919	476
2010	237	141
2011	260	151
2012	422	184
중앙대학교(안성)	290	73
2010	154	34
2011	136	39
중앙승가대학교	13
2010	3
2011	4
2012	6
중원대학교	53	32
2010	3	2
2011	28	15
2012	22	15
차의과학대학교	26	15
2010	10	5
2011	7	6
2012	9	4
청운대학교	788	234
2010	258	77
2011	262	71
2012	268	86
청주대학교	1309	442
2010	445	167
2011	406	124
2012	458	151
초당대학교	309	137
2010	139	72
2011	170	65
총신대학교	104
2010	34
2011	42
2012	28
추계예술대학교	91
2010	34
2011	31
2012	26
침례신학대학교	115
2010	41
2011	34
2012	40
칼빈대학교	44
2010	11
2011	22
2012	11
탐라대학교	89	7
2010	54	2
2011	35	5
평택대학교	520	119
2010	166	44
2011	184	43
2012	170	32
포항공과대학교	26	26
2010	8	8
2011	10	10
2012	8	8
한국국제대학교	695	259
2010	183	62
2011	206	83
2012	306	11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1	266
2010	123	100
2011	118	101
2012	80	6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87	711
2010	381	345
2011	406	366
한국성서대학교	86	18
2010	36	9
2011	20	6
2012	30	3
한국외국어대학교	403	230
2010	147	83
2011	128	71
2012	128	76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628
2010	236
2011	185
2012	207
한국항공대학교	299	224
2010	91	71
2011	103	74
2012	105	79
한남대학교	1062	463
2010	290	128
2011	387	184
2012	385	151
한동대학교	116	29
2010	27	2
2011	59	14
2012	30	13
한라대학교	454	266
2010	119	67
2011	168	102
2012	167	97
한려대학교	6	3
2012	6	3
한려대학교(산업대)	26	15
2010	26	15
한림대학교	642	263
2010	228	88
2011	207	87
2012	207	88
한북대학교	190	39
2010	42	10
2011	70	10
2012	78	19
한서대학교	898	389
2010	306	123
2011	308	140
2012	284	126
한성대학교	705	276
2010	230	96
2011	243	106
2012	232	74
한세대학교	275	43
2010	104	15
2011	62	12
2012	109	16
한신대학교	726	208
2010	238	64
2011	244	71
2012	244	73
한양대학교	699	433
2010	183	101
2011	253	166
2012	263	166
한양대학교(ERICA)	429	254
2010	150	91
2011	138	75
2012	141	88
한영신학대학교	107
2010	30
2011	40
2012	37
한일장신대학교	100	1
2010	37	1
2011	14	0
2012	49
한중대학교	268	76
2010	74	21
2011	62	16
2012	132	39
협성대학교	608	125
2010	167	42
2011	198	38
2012	243	45
호남대학교	1209	441
2010	479	192
2011	362	128
2012	368	121
호남신학대학교	86
2010	27
2011	30
2012	29
호서대학교	1919	963
2010	693	343
2011	630	321
2012	596	299
호원대학교	643	237
2010	209	79
2011	217	76
2012	217	82
홍익대학교	678	396
2010	231	141
2011	240	129
2012	207	126
홍익대학교(세종)	429	282
2011	227	145
2012	202	137
홍익대학교(조치원)	181	121
2010	181	121

최근3년간(2010~2012) 사립대학 이공계 자퇴현황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6년동안 11배 폭증, 전년대비 21.7% 증가

6년간 584건, 71개 대학에서 531건, 15개 연구기관에서 53건

06년 14건→07년 46건→08년 98건→09년 140건→10년 129건→

11년 157건, 금년 8월말까지 96건 발생

연구기관은 안정적 관리 유지

대학은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06년 9건에서 지난해말 150건으로 17배 폭증

6년간 경북대 34건-서울과학기술대학교 33건-동아대학교 27건-충남대학교 26건-인하대학교 25건-고려대․경상대 24건-서울대 19건-한경대 18건-경희대 16건 順

교과부 전담부서 6명이 전국 400여개 연구실 관리 역부족

예산도 태부족 연간 30여억원에 불과

이상민의원이 제안한 연구실안전 인증제 도입과 안전관리 및 기술기준 매뉴얼 작성 정책검토는 연구실안전에 큰 기여할 것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도 적극적 검토해야 할 것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사고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71개 대학 및 15개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총 5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지난 2006년도에 14건, 2007년 46건, 2008년에는 96건, 2009년 140건, 2010년 127건, 2011년 157건 등 법 시행후 6년동안 11배 폭증

-71개 대학에서 531건, 15개 연구기관에서 53건이 발생.

-연구기관에서는 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화학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 각 6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각 5건-항공우주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원자력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각 3건 順

대학에서는 경북대 34건-서울과학기술대학교 33건-동아대학교 27건-충남대학교 26건-인하대학교 25건-고려대․경상대 24건-서울대 19건-한경대 18건-경희대 16건 順

금년 들어서도 96건 발생, 대학에서 91건, 연구기관에서 5건 발생.

2. 문제점

-법시행된 해에 대학에서 9건, 연구기관에서 5건이 발생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 증가인 것임.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학은 17배, 연구기관은 40%배 증가하는 등 6년동안 11배나 증가하였음.

-이것은 법이 발효된지 6년반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라는 반증. 그러한 결과가 사고발생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안전사고 통계도 매년 들쑥날쑥.

-연구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70%이고, 누전 및 화재사고가 20% 등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부주의에서 비롯.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한경안전과는 인원 6명으로 320여개 대학과 90여개 공공연구기관을 관리하기에 역부족.

-연구환경안전과에 5명에 불과, 또한 과장이 그동안 7명이 바뀌었고, 평균재임기간이 7개월밖에 안됨.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결여. 교과부내 기피부서로 인식

부서명	과장	보임기간	근무기간	비고
연구환경안전과장	김OO	08.08.29~09.05.06	8	09.5.7폐지
연구환경안전팀장	나OO	09.05.07~10.04.07	11
연구환경안전팀장	우OO	10.04.08~10.09.30	7
연구환경안전팀장	전OO	10.10.01~11.02.24	6
연구환경안전팀장	김OO	11.02.25~11.08.29	7
연구환경안전팀장	김OO	11.09.09~11.10.25	2	11.10.25폐지
연구환경안전과장	조00	2011.11.26~현	10	신설
			평균 7년2개월

-예산도 33억원, 그것도 LMO 예산을 빼고 순수 연구실안전예산은 25억원에 불과전국 320여개의 대학과 90여개의 연구기관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짐. 안전진단 지원 등에 쓰고 나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형국임.

3. 질의

1)법 시행후 연구기관은 매년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어느정도 연구실안전환경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대학의 연구실임.

지난 2006년 9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50건으로 무려 17배나 폭증하였고, 전년도 대비해서도 27.1%나 증가하는 등 매년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각 대학들이 연구실안전환경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347개 대학들 가운데 95%가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연구실안전 예산도 232억원을 배정하는 등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 연구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진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연구기자재의 안정성 등 대학의 연구실안전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지난해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연구실안전환경 실태를 지적하면서 함께 제안하였던 연구실안전 인증제 도입과 안전관리 및 기술기준 매뉴얼 작성, 연구실안전관리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받아들여 어느정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음.

※2006년 연구실안전환경법 제정당시 실무를 맡았던 서기관이 금년에 새로이 연구환경안전과로 오면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인증제도입, 매뉴얼 작성, 전문기관 위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임. 담당 서기관은 연구실안전환경 전문가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임. 적은 예산과 소수 인원으로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환경안전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바임.

현장의 연구실 안전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같은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함.

안전관리의 독려나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부족. 안전관리 업무는 연구실 스스로 위험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어떤 인센티브나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교과부가 연구실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연구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연구실에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하여 공표하고, 이러한 연구실을 많이 보유한 기관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거나 일정기간 안전점검 등의 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연구실안전인증제 도입은 시급히 추진하고, 전문기관 위탁방안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증제 도입과 안전메뉴얼 작성, 전문기관 위탁방안 등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람.

□ 연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012.8
대학	9	31	92	131	118	150	531	91
연구기관	5	15	6	9	11	7	53	5
합계	14	46	98	140	129	157	584	96

□ 대학(’06～’12.8)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012.8
경북대학교		0	3	12	7	12	34	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4	3	6	16	33	4
동아대학교		0	2	7	10	8	27	9
충남대학교		0	7	9	6	4	26	2
인하대학교		0	3	5	9	8	25	5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2	1	5	3	9	4	24	7
경상대학교		1	7	4	0	12	24	10
서울대학교	1	2	3	2	4	7	19	6
국립 한경대학교		0	2	6	3	7	18	0
경희대학교		0	0	10	4	2	16	0
부경대학교		0	8	5	1	0	14	0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4	4	1	1	4	14	1
서강대학교		0	0	4	4	3	11	2
아주대학교		0	2	7	1	1	11	0
건국대학교		0	3	6	1	1	11	5
순천향대학교		0	0	3	2	5	10	4
서울여자대학교		1	3	1	3	2	10	0
충북대학교		0	0	1	5	4	10	0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	0	3	0	0	4	9	2
한국과학기술원(KAIST)	2	1	1	2	2	0	8	2
광주과학기술원		1	1	2	2	2	8	1
목원대학교		0	0	2	1	4	7	2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2	1	3	1	0	0	7	0
서울시립대학교		0	0	2	2	3	7	1
영남대학교		0	0	0	3	3	6	1
부산대학교		2	1	2	0	0	5	0
호서대학교		0	1	1	1	2	5	0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0	0	0	1	4	5	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2	0	2	1	0	5	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0	1	2	2	5	1
인제대학교		0	2	1	2	0	5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0	0	1	3	0	4	0
명지대학교		1	0	0	1	2	4	0
제주대학교		0	1	0	2	1	4	0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0	0	0	0	4	4	2
강릉원주대학교		1	0	0	2	1	4	0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1	1	2	0	0	4	0
이화여자대학교		1	1	0	1	1	4	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	2	0	1	0	4	0
안양대학교		1	1	1	0	1	4	0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0	0	1	2	1	4	1
순천대학교		0	4	0	0	0	4	0
한밭대학교		0	0	1	2	0	3	1
대구대학교		0	1	1	1	0	3	0
삼육대학교		0	2	1	0	0	3	0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1	0	1	1	0	3	0
대전대학교		1	1	0	1	0	3	1
안동대학교		0	1	1	0	1	3	0
공주대학교		0	0	1	1	1	3	0
계명대학교		0	0	3	0	0	3	1
조선대학교		0	1	0	1	1	3	0
숭실대학교		0	2	0	0	0	2	0
포항공과대학교		0	1	1	0	0	2	0
인천대학교		0	0	0	1	1	2	0
경북도립대학		0	1	1	0	0	2	0
전북대학교		0	0	1	0	1	2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0	0	0	0	2	2	0
한국교통대학교		0	0	1	0	1	2	0
성신여자대학교		0	0	1	1	0	2	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	0	0	1	0	1	0
영동대학교		0	0	1	0	0	1	0
우송대학교		1	0	0	0	0	1	0
신라대학교		0	0	0	0	1	1	0
우석대학교		0	1	0	0	0	1	0
세종대학교		0	0	0	0	1	1	0
전남대학교		0	1	0	0	0	1	0
원광대학교		0	0	0	1	0	1	0
연세의료원		0	0	1	0	0	1	0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0	0	0	0	1	1	0
덕성여자대학교		0	0	0	1	0	1	0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0	0	0	0	1	1	0
창원문성대학		0	0	1	0	0	1	0
청주대학교		0	0	1	0	0	1	0
강릉영동대학		0	0	0	0	1	1	0
광운대학교		0	0	1	0	0	1	0
경남정보대학교		0	0	1	0	0	1	0
울산대학교		0	0	1	0	0	1	0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	0	0	0	0	1	1
한국교원대		1	0	0	0	0	1	0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0	1	0	0	0	1	0
한국해양대학교		0	1	0	0	0	1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	0	0	1	0	1	0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캠퍼스		0	0	0	0	1	1	0
경성대학교		0	0	0	0	1	1	0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0	0	0	0	0	0	2
국민대학교		0	0	0	0	0	0	2
중부대학교		0	0	0	0	0	0	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0	0	0	0	0	0	1
목포대학교		0	0	0	0	0	0	1
한서대학교		0	0	0	0	0	0	1
강동대학교		0	0	0	0	0	0	1
군산대학교		0	0	0	0	0	0	1
동명대학교		0	0	0	0	0	0	1
합계	9	31	92	131	118	150	531	91

□ 연구기관(’07～’12.8)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012.7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3	1	0	1	1	6	0
한국화학연구원		2	1	1	2	0	6	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0	1	1	2	6	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2	1	0	0	0	5	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	0	4	1	0	5	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0	0	1	1	3	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1	0	1	0	0	3	0
한국원자력연구원	1	1	0	0	0	1	3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	1	1	0	1	3	0
한국전기연구원	1	0	0	0	1	0	2	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	0	1	1	0	2	0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0	0	0	2	0	2	0
한국기계연구원		1	1	0	0	0	2	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	1	0	0	0	1	0
국립산림과학원		0	0	0	0	1	1	2
경기도농업기술원		1	0	0	0	0	1	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본원		1	0	0	0	0	1	0
국가핵융합연구소		0	0	0	1	0	1	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	0	0	0	0	0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0	0	0	0	0	0	1
합계	5	15	6	9	11	7	53	5

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MB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헛구호

27개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절반 가까이 달해

60%이상인 연구기관도 7개에 달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43%,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54%

급여수준은 정규직의 82% 수준으로 나타나

교과부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양산, 62.3%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08년 1,657명→금년 6월 2,689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원은 4,582명, 현원은 4.435명, 147명 과부족

-08년 이후 정규직은 927명, 비정규직은 6,036명 채용

-비정규직채용 08년 958명에서 지난해말 1,487명으로 급증

-정규직은 08년 186명에서 지난해말 228명 채용

1. 현황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운영자료를 분석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연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의 49%, 총10,18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기관의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80%, 간접고용 비율이 2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기관이 한국사회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49.7%(2012년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분석 결과 인용)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이 정작 연구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MB 정부 불통의 단면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27개 출연기관을 연구회별로 분리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이 43%,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이 54%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을 상회하는 기관의 경우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유일했으나,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생명과학연구원 71%를 비롯해 13개 기관 중 절반 수준인 총 6개 기관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 30% 이하인 곳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에서는 ETRI 등 3개 기관에 머물렀으나,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문제점/질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7개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직접/간접) 비율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189명으로, 정규직 대비 49%였으며, 이 중 정부출연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직접고용) 인원은 8,141명으로, 정규직 대비 43%였다.

정부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사무 행정 보조 인력과 차량 운행 및 관리, 청소, 경비, 시설 관리 업무 등과 같이 연구 외 지원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주로 연구(기술)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정규직과 유사·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원의 인원 및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중에는 ‘전일제 계약직 연구원(기술원)’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수인력(연구연수생, UST연수생, 인턴연수생)이 1,83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대부분은 연구·기술 직종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 연구기관 안정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금번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는 비정규직원이 연구현장에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원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및 인력 통제 등에서 벗어나 출연기관에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교과부>

교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연구기관에서 총 6,964명 채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정규직은 927명으로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86.7%인 6,036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

그러다보니 정규직 현원은 4,582명인데, 현원은 4,435명으로 147명이 과부족인 상태임,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편법적 인사행태가 매년 되풀이되어 정규직은 정원 대비 과부족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원을 채용하는 연구기관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채용인원의 87%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원대비 현원이 과부족인 상태임에도 정규직 채용은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

매년 비정상적인 인사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감독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로 인해 많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기관을 기피하고 나아가 재직중인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Ⅰ.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조사결과보고서

27개 정부 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 분석 결과

정부 출연기관 비정규직 49%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아(54%)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 등 MB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헛 구호

이상민의원(대전 유성구, 민주통합당)이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연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의 49%, 총10,18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기관의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80%, 간접고용 비율이 2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기관이 한국사회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49.7%(2012년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분석 결과 인용)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이 정작 연구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MB 정부 불통의 단면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출연기관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60% 이상 상회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개> <기초기술연구회 6개> 기관

전일제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대비 82%, 복리후생 차별 없어

ETRI, 원자력(연) 등 5개 기관은 정규직과 동일 급여 지급

27개 출연기관을 연구회별로 분리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이 43%,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이 54%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을 상회하는 기관의 경우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유일했으나,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생명과학연구원 71%를 비롯해 13개 기관 중 절반 수준인 총 6개 기관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 30% 이하인 곳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에서는 ETRI 등 3개 기관에 머물렀으나,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고용 형태 비정규직 중에는 ‘전일제 계약직 연구원(기술원 포함)’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수인력(연구연수생, UST 연수생, 인턴연수생)이 1,83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접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대부분은 연구·기술 분야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일제 계약직원의 경우 정규직 대비 급여 수준은 평균 82%이며, 일반적인 복지 도 정규직과 큰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일반적인 비정규직에 견주어 좀 더 나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앞서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전문적인 연구·기술 분야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규직화는 물론 빠른 시일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정규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현황 조사에서 ETRI 및 원자력연 등 5개 기관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고용기간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정규직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급여수준이 70% 이하인 기관도 식품연(52%), 김치연(56%) 등 총 5개 기관에 달해 출연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 연구기관 안정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금번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는 비정규직원이 연구현장에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정부는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원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정규직화로의 발판을 삼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권인건비 및 인력 통제 등에서 벗어나 출연기관에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제언을 덧붙이는 바 이다.

이상민 의원실에서는 금번 출연기관 비정규직 통계내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출연기관의 인력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Ⅱ. 현황 조사 개요

조사 주최 기관 : 국회의원 이상민(민주통합당, 대전유성)

조사기간 : 2012. 7.1~9.8

조사 목적

정부 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 파악

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방안도출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

대상 기관 : 27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1) 산업기술연구회 소속(14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1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Ⅲ. 실태조사 결과

1. 정부 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 총괄(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구분	정규직(A)	비정규직(B)		계(C=A+B)	비정규직 비율 (B/C)
		직접고용	간접고용
산업기술연구회	5,715	3,252	1,109	10,076	43%
기초기술연구회	4,987	4,889	939	10,815	54%
합 계	10,702	8,141	2,048	20,891	49%

분석 결과

27개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직접/간접)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총원은 10.702명, 비정규직원은 10,189명으로, 정규직 대비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49.7% 비율(2012년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분석 결과 인용)과 유사한 수치로서, 정부 출연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80%(산업기술연구회 75%, 기초기술연구회 84%)였으며, 간접 고용 형태 비율이 20%(산업기술연구회 75%, 기초기술연구회 84%)를 점하고 있었다.

각 출연기관에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사무 행정 보조 인력과 차량 운행 및 관리, 청소, 경비, 시설 등의 연구 현장 지원 업무가 주를 이루었으며, 파견근로와 도급(용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1-1.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현황(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구분	기관명	정규직(A)	비정규직(B)		계(C=A+B)	비정규직 비율 (B/C)
			직접고용	간접고용
산업기술연구회	생기원	442	551	136	1,129	61%
	ETRI	1,900	519	291	2,710	30%
	국보연	274	43	41	358	23%
	건설연	386	379	50	815	53%
	철도연	270	87	190	547	51%
	식품연	175	238	12	425	59%
	김치연	25	29	0	54	54%
	지자연	430	129	42	601	28%
	기계연	314	236	55	605	48%
	재료연	227	167	23	417	46%
	에기연	378	174	117	669	43%
	전기연	378	251	49	678	44%
	화학연	350	323	70	743	53%
	안전연	166	126	33	325	49%
소 계		5,715	3,252	1,109	10,076	43%

분석 결과

27개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직접/간접) 평균 점유율이 49%로 나타난 가운데,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43%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생산기술연구원 1개 기관 이었으며, 30% 이하인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1-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현황(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구분	기관명	정규직(A)	비정규직(B)		계(C=A+B)	비정규직 비율 (B/C)
			직접고용	간접고용
기초기술연구회	과기연	715	1479	92	2286	69%
	기초연	209	333	45	587	64%
	핵융합연	196	150	27	373	47%
	수리연	16	66	3	85	81%
	천문연	145	138	21	304	52%
	생명연	331	709	86	1126	71%
	한의연	128	176	24	328	61%
	과기정보연	337	172	115	624	46%
	표준연	390	233	56	679	43%
	해양연	452	595	130	1177	62%
	극지연	122	102	0	224	46%
	항우연	718	144	179	1041	31%
	원자력연	1228	592	161	1981	38%
소 계		4,987	4,889	939	10,815	54%

분석 결과

27개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직접/간접) 평균 점유율이 49%로 나타난 가운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54%에 달했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생명과학연구원 71%를 비롯해 13개 기관 중 절반 수준인 6개 기관에 이르렀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한국사회 비정규직 49.7%(2012년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분석 결과 인용) 보다도 높게 나타나, 인력 운영에 있어 비정규직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부 출연기관 직접 고용 비정규직 현황

구분	정규직 (A)	직접고용 비정규직(B)	계(C=A+B)	비정규직비율(B/C)
산업기술연구회	5,715	3,252	8,967	36%
기초기술연구회	4,987	4,889	9,876	50%
합계	10,702	8,141	18,843	43%

분석 결과

27개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직접/간접) 비율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189명으로, 정규직 대비 49%였으며, 이 중 정부출연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직접고용) 인원은 8,141명으로, 정규직 대비 43%였다.

정부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사무 행정 보조 인력과 차량 운행 및 관리, 청소, 경비, 시설 관리 업무 등과 같이 연구 외 지원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주로 연구(기술)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정규직과 유사·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원의 인원 및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중에는 ‘전일제 계약직 연구원(기술원)’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수인력(연구연수생, UST연수생, 인턴연수생)이 1,83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대부분은 연구·기술 직종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기관명	정규직(A)	비정규직 직접고용(B)	계(C=A+B)	비정규직 비율 (B/C)
산업기술연구회	생기원	442	551	993	55%
	ETRI	1,900	519	2,419	21%
	국보연	274	43	317	14%
	건설연	386	379	765	50%
	철도연	270	87	357	24%
	식품연	175	238	413	58%
	김치연	25	29	54	54%
	지자연	430	129	559	23%
	기계연	314	236	550	43%
	재료연	227	167	394	42%
	에기연	378	174	552	32%
	전기연	378	251	629	40%
	화학연	350	323	673	48%
	안전연	166	126	292	43%
소 계		5,715	3,252	8,967	36%

2-1.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현황(직접고용)

분석 결과

27개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직접고용) 평균 점유율이 43%로 나타난 가운데,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36%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중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율이 55% 이상인 곳은 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 2개 기관 이었으며, 30% 이하인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에 비해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현황(직접고용)

구분	기관명	정규직(A)	비정규직 직접고용(B)	계(C=A+B)	비정규직 비율 (B/C)
기초기술 연구회	과기연	715	1479	2,194	67%
	기초연	209	333	542	61%
	핵융합연	196	150	346	43%
	수리연	16	66	82	80%
	천문연	145	138	283	49%
	생명연	331	709	1,040	68%
	한의연	128	176	304	58%
	과기정보연	337	172	509	34%
	표준연	390	233	623	37%
	해양연	452	595	1,047	57%
	극지연	122	102	224	46%
	항우연	718	144	862	17%
	원자력연	1228	592	1,820	33%
소 계		4,987	4,889	9,876	50%

분석 결과

27개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직접고용) 평균 점유율이 43%로 나타난 가운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율은 50%에 달했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중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율이 55% 이상인 곳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80%를 비롯해 13개기관중 절반인 무려 6개 기관에 이르러,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보다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3. 정부 출연기관 비정규직(직접 고용) 평균 근속년수

분석 결과

전일제(Full Time) 비정규직원을 기준으로 평균 근속년수를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연구회는 1.9년, 기초기술연구회는 1.3년으로  출연기관 평균 1.6년 이었으며, 건설기술연구원(5년), 안전성평가연구소(3.4년)을 제외하고 1년~2년 분포도가 가장 많았다.

한편 건설기술연구의 경우 비정규직 최장 근속 기간이 19년, 평균 근속년수는 11.3년 인 것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왜곡된 인력운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4. 정부 출연기관 비정규직(직접고용) 급여 수준

분석 결과

정부출연기관 전일제(Full Time) 비정규직원을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82%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에 있어서는 연구회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의 현실에 견주어 볼 때,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원의 급여는 일정 수준을 담보하고는 있었으나, 앞서 분석결과에서 보여지 듯 직접고용형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전일제 계약직 연구원 등 연구·기술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정규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현황 조사에서 ETRI 및 원자력연 등 5개 기관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고용기간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정규직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다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급여수준이 70% 이하인 식품연(52%), 김치연(56%), 화학연(70%), 안전연(70%), 기초연(70%)의 경우 인력 운영과 임금 쳬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5.과학기술계 21개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8.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30.4%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40.1%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5.2%에 불과

<기초기술연구회>

10개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0.4%

노후화율 매년 증가, 2008년 25.1%→2012년 30.4%

원자력 41.7%-천문연 38.3%-표준연 35.9%-기초연 31.5%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매년 5.3%

2012년 총소요액 6,491억, 지원액은 345억원에 불과

<산업기술연구회>

11개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40.1%

노후화율 매년 증가, 2008년 35.2%→2012년 40.1%

원자력 41.7%-천문연 38.3%-표준연 35.9%-기초연 31.5%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4.9%에 불과

2012년 총소요액 2,325억, 지원액은 116억원에 불과

1.현황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10개 연구기관과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평균 노후화율은 38.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30.4%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40.1%

-정부지원액은 매년 5%에 불과

-2012년 총 소요예산액 8,816억원, 지원액은 460억원에 불과, 매년 비슷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10년 이상된 연구장비의 평균 노후화율이 30.4%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이후 매년 노후화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08년 25.1% → 09년 25.7% → 10년 27.2% → 11년 28.6%→ 12년 30.4%

<2012년 노후화율>

-원자력연구원 41.7%(08년 37.0%)

-천문연구원 38.3%(08년 40.9%)

-표준연구원 35.8%(08년 29.0%)

-기초지원연구원 31.5%(08년 25.6%)

-과학기술연구원 29.9%(08년 25.0%)

-생명공학연구원 24.6%(08년 17.1%)

-항공우주연구원 18.5%(08년 11.0%)

-한의학연구원 15.8%(08년 17.6%)

-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08년 0%)

-핵융합연구소 0%(08년 0%)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10년 이상된 연구장비의 평균 노후화율이 40.1%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이후 매년 노후화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08년 35.2% → 09년 36.6% → 10년 42.1% → 11년 39.6%→ 12년 40.1%

<2012년 노후화율>

-생산기술연구원 61.9%(08년 50.3%)

-기계연구원 44.4%(08년 52.3%)

-식품연구원 35.2%(08년 39.2%)

-철도기술연구원 27.6%(08년 23.0%)

-에너지기술연구원 23.5%(08년 25.0%)

-안정성평가연구소 21.0%(08년 32.8%)

-화학연구원 16.3%(08년 5.3%)

-건설기술연구원 14.7%(08년 4.6%)

-세계김치연구소 5.3%

-재료연구소 4.2%

-지질자원연구원 0%

2. 문제점/질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방비 노후화율이 2008년도에는 33.2%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평균 37.5% 수준이었고, 금년도에는 평균 38.2%로 높아졌음.

-그러나 정부지원액은 교체 소요예산액 대비 매년 5%정도밖에 되지 않아 노후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금년 총 소요예산액은 8,816억원인데 정부지원액은 460억원에 그쳐 소요예산액 대비 5.2%밖에 안되었음.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2012년도6월말 현재 노후화율이 31.5%에 이르고, 예산 소요액도 1,62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은 72억원정도 배정되었음. 지원비율은 4.5%에 불과함.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 금년 6월말 현재 61.9%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예상소요액은 1,319억원인데, 지원액은 불과 5억원, 매년 5억원씩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음.

-첨단연구장비 확충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과연 이 정도 지원액으로 연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노후장비 교체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가는데, 연구장비 노후화로 인해 보조장치, 부품 등의 성능저하 및 불량이 증가하여 분석결과 정밀도 및 신뢰성 확보에 차질 우려되고, 그것은 곧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10년이상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노후연구장비 현황

기관명	연도	노후화율 (B/A)	보유장비수 (A)	노후장비수 (B)	소요예산액	정부지원액
KIST	2008년	25.0%	811	203	97,438	2,467
	2009년	25.8%	912	235	112,924	5,218
	2010년	27.0%	996	269	123,429	2,467
	2011년	28.7%	1,117	321	134,255	2,467
	2012년6월말	29.9%	1,188	355	141,612	3,067
기초(연)	2008년	25.6%	316	81	107,089	583
	2009년	25.7%	374	96	127,144	2,415
	2010년	27.6%	421	116	138,653	3,695
	2011년	29.3%	461	135	152,103	4,382
	2012년6월말	31.5%	485	153	162,031	7,290
핵융합(연)	2008년	0.0%	1	-	-	-
	2009년	0.0%	1	-	-	-
	2010년	0.0%	6	-	-	-
	2011년	0.0%	16	-	-	-
	2012년6월말	0.0%	17	-	-	-
천문(연)	2008년	40.9%	127	52	9,735	799
	2009년	38.8%	152	59	10,665	864
	2010년	38.3%	167	64	11,338	1,907
	2011년	36.4%	206	75	12,042	1,486
	2012년6월말	38.3%	206	79	12,285	1,168
생명(연)	2008년	17.1%	316	54	36,705	1,967
	2009년	16.3%	363	59	39,841	1,841
	2010년	20.0%	390	78	42,316	1,174
	2011년	22.6%	425	96	44,758	1,358
	2012년6월말	24.6%	447	110	50,287	1,106
한의학(연)	2008년	17.6%	34	6	1,766	563
	2009년	21.1%	38	8	2,052	1,016
	2010년	19.3%	57	11	3,024	2,187
	2011년	16.2%	74	12	4,266	2,092
	2012년6월말	15.8%	76	12	4,491	1,267
KISTI	2008년	0.0%	229	-	-	8,029
	2009년	0.0%	270	-	-	9,816
	2010년	0.0%	316	-	-	11,396
	2011년	1.3%	376	5	309	10,465
	2012년6월말	4.0%	420	17	1,356	11,407
표준(연)	2008년	29.0%	976	283	26,190	4,226
	2009년	30.8%	1,047	322	28,899	4,226
	2010년	32.0%	1,149	368	32,638	5,626
	2011년	34.8%	1,252	436	38,208	5,626
	2012년6월말	35.8%	1,296	464	39,991	5,606
항우(연)	2008년	11.0%	917	101	51,193	970
	2009년	12.2%	1,051	128	45,474	801
	2010년	14.8%	1,131	167	9,702	1,989
	2011년	17.1%	1,249	213	22,012	2,923
	2012년6월말	18.5%	1,301	241	5,525	3,134
원자력(연)	2008년	37.0%	1,324	490	151,575	895
	2009년	37.9%	1,466	555	168,856	451
	2010년	37.7%	1,659	625	190,858	463
	2011년	38.9%	1,861	723	211,540	530
	2012년6월말	41.7%	1,937	808	231,557	448
기초기술 연구회 소계	2008년	25.1%	5,051	1,270	481,691	20,499
	2009년	25.8%	5,674	1,462	535,855	26,648
	2010년	27.0%	6,292	1,698	551,958	30,904
	2011년	28.6%	7,037	2,016	619,493	31,329
	2012년6월말	30.4%	7,373	2,239	649,135	34,493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2008년	50.3%	9,224	4,643	57,683	500
	2009년	53.6%	10,521	5,634	81,873	500
	2010년	69.3%	11,372	7,885	132,447	500
	2011년	65.3%	12,101	7,902	132,970	500
	2012.8월말	61.9%	12,766	7,902	132,970	500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2008년	4.6%	194	9	853	310
	2009년	5.5%	219	12	1,053	684
	2010년	7.9%	239	19	2,795	593
	2011년	11.5%	261	30	3,384	301
	2012.8월말	14.7%	279	41	4,251	333
한국 철도기술 연구원	2008년	23.0%	243	56	2,653	1,300
	2009년	24.2%	269	65	4,114	1,300
	2010년	22.9%	293	67	4,219	1,300
	2011년	24.6%	305	75	4,289	1,300
	2012.8월말	27.6%	319	88	4,457	1,300
한국 식품연구원	2008년	39.2%	1,055	414	6,569	760
	2009년	36.2%	1,192	432	6,660	4,360
	2010년	34.6%	1,348	466	7,120	2,290
	2011년	34.3%	1,503	516	7,521	1,790
	2012.8월말	35.2%	1,556	547	7,721	620
세계김치 연구소	2008년	0.0%	-	-	-	-
	2009년	0.0%	-	-	-	-
	2010년	33.3%	6	2	27	-
	2011년	5.9%	34	2	27	-
	2012.8월말	5.3%	38	2	27	-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2008년	4.3%	23	1	163	163
	2009년	8.7%	23	2	510	510
	2010년	1.4%	69	1	333	333
	2011년	7.8%	64	5	900	900
	2012.8월말	0.0%	14	-	-	-
한국 기계연구원	2008년	52.3%	2,306	1,206	23,288	7,162
	2009년	51.8%	2,779	1,440	32,392	13,107
	2010년	45.6%	3,512	1,602	37,881	8,869
	2011년	42.6%	4,155	1,768	46,412	11,202
	2012.8월말	44.4%	4,452	1,977	56,959	7,047
재료연구소	2008년	1.5%	266	4	461	374
	2009년	2.4%	293	7	720	374
	2010년	2.2%	323	7	881	374
	2011년	2.0%	355	7	974	374
	2012.8월말	4.2%	383	16	1,189	374
한국 에너지기술 연구원	2008년	25.0%	12	3	386	68
	2009년	35.7%	14	5	1,000	998
	2010년	7.1%	14	1	851	-
	2011년	5.9%	17	1	851	-
	2012.8월말	23.5%	17	4	1,129	-
한국 화학연구원	2008년	5.3%	5,314	279	6,955	1,092
	2009년	6.2%	5,976	371	8,995	1,015
	2010년	8.2%	6,256	516	10,958	1,128
	2011년	11.1%	6,707	746	14,941	1,097
	2012.8월말	16.3%	7,231	1,182	21,213	1,400
안전성평가 연구소	2008년	32.8%	2,268	745	1,300	1,300
	2009년	29.5%	2,656	784	1,300	1,300
	2010년	22.6%	3,596	811	1,300	1,300
	2011년	18.7%	4,546	852	1,300	-
	2012.8월말	21.0%	4,817	1,013	2,630	-
산업기술 연구회 소계	2008년	35.2%	20,905	7,360	100,311	13,029
	2009년	36.6%	23,942	8,752	138,617	24,148
	2010년	42.1%	27,028	11,377	198,812	16,687
	2011년	39.6%	30,048	11,904	213,569	17,464
	2012.8월말	40.1%	31,872	12,772	232,546	11,574
총계	2008년	33.2%	25,956	8,630	582,002	33,528
	2009년	34.5%	29,616	10,214	674,472	50,796
	2010년	39.2%	33,320	13,075	750,770	47,591
	2011년	37.5%	37,085	13,920	833,062	48,793
	2012.8월말	38.2%	39,245	15,011	881,681	46,067

(% / 백만원)

6.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은 더디고

포항가속기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중이온가속기 예산확보율 18.5%

포항4세대가속기는 35.7%

1. 현황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2013년까지 확보예산 854억

-총예산 4,604억 대비 18.5%,

전년대비 7.7% 증가(12년 390억, 13년 420억)

-포항4세대가속기는 1,500억,

-총예산 4,200억 대비 35.7% 확보

-전년도대비 88% 증가(12년 450억, 13년 850억)

2. 문제점/질의

정부가 확정한 과학벨트 예산은 2,633억원으로 당초 기본계획대비 60% 가까이 축소되었고, 지난 2010년 형님예산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포항4세대가속기는 850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예산도 기본계획대비 1/3토막나는 등 오는 2014년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과학벨트는 총예산이 5조2천억원으로 오는 2017년까지 구축될 예정인데, 기본계획상 2013년까지 1조2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2,633억까지 합해 총 4,933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0%, 기본계획대비 41%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음.

반면 포항4세대가속기는 총예산 4,200억원으로 2013년까지 총 1,500억원이 확보되어 35.7%의 예산확보율을 보인 반면, 중이온가속기는 2013년까지 총 854억원이 확보되어 18.5%의 예산확보율을 보임.

지난해 12월초 기획재정부는 과학벨트 예산 한도액을 3,100억원으로 책정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도 한도액에 맞추어 3,100억원을 신청하였는데 한도액조차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특히 과학벨트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한도내 100억과 한도액 6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전혀 예산반영된 것이 없고, 중이온가속기의 경우도 기본계획에는 1,000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교과부도 480억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0억만을 책정하였고, 기초과학연구단 예산도 기본계획상 4,200억인데, 실제 내년도 배정된 예산은 건립비 348억과 사업단운영비 1,878억밖에 편성하지 않았음.

이것은 정부가 그만큼 과학벨트 추진의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과학기술 R&D 예산 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한도액을 정했다고는 하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기재부 의견대로 그대로 반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임.

중이온가속기를 포함하여 과학벨트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기재부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주기 바람.

특히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 과학벨트특별법 제12조2항에 검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국책시업인 새만금, 오송단지 등의 직접 사업비를 정부가 부담했으며, 지자체는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등 일정부분만 참여했음.

절차도 공모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지정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또 지자체 재정사정을 볼 때 열악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학벨트를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2013년도 예산(국과위)

총2,629억원(금년대비 20% 증액/기본계획 7,900억 대비 33% 수준)

교과부 요구액은 3,100억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예산 480억원 요구, 국과위는 20%(160억원)줄어든 320억원을 편성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비 400억원 요구 348억원 편성

기능지구지원ㆍ과학벨트 기획관리 사업 120억원 요구 82억원 편성

기초과학연구원 사업단운영 사업비 2,100억원 요구, 1878억원 편성

과학벨트 기본계획

2013년에는 ▲기초연구지원 4,200억원 ▲연구기반조성 2,300억원 ▲중이온가속기구축 1,000억원 ▲기능지구지원 400억원 등 모두 7,900억원

포항가속기 2013년도 예산(국과위)

-포항3세대 방사광가속기 316억 요구 → 305억 반영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850억 요구 → 850억 전액 반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배정예산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11	’12		’13		’14~’17	총 계
		계획	배정	계획	배정		계획	배정
계	(100)	4,100	2,200	7,900	2,633	39,700	51,800	4,933
기초연구 지원 (기초과학연 운영 및 연구단 지원, 대형시설·장비구축, 해외기관 유치 등)	(56)	3,200	1,620	4,200	1,882	28,000	35,456	3,558
연구기반 조성 (본원 및 캠퍼스 연구·행정동, 게스트하우스 등 관련 시설)	-	400	150	2,300	248	6,000	8,700	398
중이온가속기 구축	(44)	460	390	1,000	420	3,100	4,604	854
기능지구 지원 (학·연·산 연계 인프라 구축, 학·연·산 공동 R&D 및 인력양성 지원)	-	40	40	400	83	2,600	3,040	12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12~’17), ’11. 12.

과학벨트 예산과 포항가속기 예산비교

사업명	총예산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기 투입예산( ~2011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5조2,000억	2,200억	2,633억	-2011년 100억원 -2012년 2,200억 ※ 총 투입예산: 2011~2013년까지 4,933억
포항3세대방사광가속기		294억	305억	-2009년 543억(업그레이드 비용포함) -2010년 643억( “ ) -2011년 598억( “ ) ※업그레이드비용 09~2011년까지 1,000억원 총 투입비용:‘95~2012년까지 총 4,324억원
4세대방사광가속기	4,200억	450억	850억	-2011년 200억원 -2012년 450억 -2013년 850억

7.과학기술계 연구원 정년환원,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1. 현황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때 과학기술인들 스스로 65세에서 61세로 축소.

-지난해 국회가 출연연 연구원 정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정년연장 정부(안)을 최근 확정.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연장 가이드라인`

-각 기관에서 우수연구원에 대해 최소한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기관별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특성에 맞는 선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년연장 선발 대상

-책임급 7년 이상인 정규직 연구원.

-선발인원은 10년간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

-정년연장 우수 연구원선발 기준으로

△논문·특허·기술료가 상위 10% 수준

△인사평점 B등급 이상

△기관이나 국가발전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할 것을 권고

-정년연장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연장 기간 동안 61세 급여의 90%를 지급. 박사 학위를 받고 상대적으로 늦게 연구소에 들어간 우수연구자가 연구기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

2. 문제점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정년연장 제도가 도입 반년이 지나도록 실효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

-연구현장에선 위화감만 조성하고 사기를 꺾는다며 분위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7개 출연연에 따르면 상반기에 13여명의 연구원이 정년을 맞았지만 정년을 연장한 연구소는 전무. 시행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인사규정 변경, 우수연구자 선발 방법 마련 등 시행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도 적용 대상을 현 연구직 외에 행정과 기술직 분야로 확대할 계획 없음. 정년이 단축된 타 공공분야와 형평성 문제 주장

-연구현장에서는 외환위기 때 단축한 정년을 경제상황이 나아진 지금 조건 없이 환원하라는 요구. 출연연이 지금까지 요구하고 추진한 정년연장은 반납했던 기간을 제자리로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선별적 적용 방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3. 대책

-연구직과 행정직 차별 없이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년환원.

-정부는 각 출연연에 올해 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년연장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지시. 그러나 대다수 출연연은 보완작업 없이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 반평생을 한 분야에 전념해온 박사급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지나치게 일찍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이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자들이 연쇄적으로 대학으로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 과학기술 통계백서’에서도 총 7만6480명의 국내 박사급 연구원 가운데 5만566명(66.1%)이 대학에 집중. 이처럼 고급 연구인력이 대학으로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년연장 등 처우나 환경 개선이 필요

-외환위기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스스로 감축. 당시 정년 단축은 국가 정책보다는 위기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 과학기술인의 자발적 선택이 컸다.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정년 단축을 선택했다면 65세로의 정상 환원은 이제 정부가 맡아야할 책임.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음.

-과학기술인들이 신분불안으로 지속적으로 대학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정년문제로 인한 신분불안인 것임

-따라서 과학기술인의 연구의욕 고취, 우수한 이공계인력 유인,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경륜있는 연구원들의 활용측면에서 65세 정년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선별적 정년연장이 아닌 18대 국회 국회결의안대로 출연(연) 전 구성을 대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8.연구원 과제부담 증가

연구기관 자율성 확대하고,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기관고유사업비중 높여야

1인당 과제수 0.74건

과제참여연구원 2,983명, 수행과제수 2,196건

기관고유사업 및 정부수탁과제 늘고, 민간수탁과제 줄어

기관고유사업 08년 대비 25% 증가

정부수탁과제 16.3% 증가, 민간수탁과제 38.5% 감소

인건비 지원비중은 증가 08년 38.7%→2011년 59.9%

인건비 지원비중 확대는 잘한 일

장기적으로는 출연금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하고

연구원들의 수행 연구과제 부담을 줄여야

1. 현황

지난 한해동안 기초기술연구회소속 10개 출연연에서 수행한 과제는 총 2,196건으로 08년 1,892건에서 16.1% 증가하였고, 1인당 과제수는 08년 0.68건에서 0.74건으로 8.8% 증가하였음.

생명공학연구원이 2.27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32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0.89건,표준과학연구원이 0.78건으로 평균 과제수보다 높았고,

한국우주연구원이 0.18건으로 가장 적었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0.40건, 천문연구원 0.44건, 원자력연구원 0.53건, 한의학연구원 0.58건, 핵융합연구소 0.61건임.

기관고유사업은 과제수 325건에서 459건으로 25% 증가하였고, 정부수탁과제는 1,203건에서 1,487건으로 증가하였음. 반면에 민간수탁과제는 364건에서 250건으로 38.5% 급감하였음.

기관고유사업 과제수가 늘어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아직도 정부가 쥐고 있는 정부수탁과제가 많다는 것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민간수탁과제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기업연구소와 대학 등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비율을 보면 2008년 38.7%에서 지난해 말 59.9%로 높아짐.

2. 문제점/질의

문제는 연구원들의 과제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줄여야 할 정부수탁과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현재 연구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과제 수가 많다는 이야기임.

민간연구소 연구인력 대비 연구과제수와 비슷한 규모의 출연연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니 딱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견해임.

민간연은 1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1개 과제에 집중하는 반면, 출연연은 한 사람이 여러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2011년말 1인당 과제수가 0.74건으로 지난 2008년 0.68건에서 9%정도 증가하였음. 1인당 연구과제수가 0.74건이기는 하나 실제 중복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구원1인당 과제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물론 출연연이 과제수가 많고 모두 다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님. 연구원들은 '무엇을 이뤘다'가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무슨 과제를 몇 개나 하고 있다'가 연구원들의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안정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수행 연구과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수탁과제를 대폭 줄여 연구기관에 출연금으로 지원토록 해서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비중을 늘려 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을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비중을 현행 60%에서 90%선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관명	년도	연구원수	기관고유사업		정부수탁		민간수탁		계
			과제수	1인당과제수	과제수	1인당과제수	과제수	1인당 과제수	과제수	1인당 과제수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2008	458	121	0.26	311	0.68	57	0.12	489	1.07
	2009	460	137	0.30	354	0.77	48	0.10	539	1.17
	2010	474	171	0.36	392	0.83	68	0.14	631	1.33
	2011	481	181	0.38	407	0.85	45	0.09	633	1.32
	2012.6	495	210	0.42	119	0.24	27	0.05	356	0.72
한국 기초과학지원 연구원	2008	100	28	0.28	93	0.93	3	0.03	124	1.24
	2009	98	18	0.18	100	1.02	2	0.02	120	1.22
	2010	103	18	0.17	90	0.87	1	0.01	109	1.06
	2011	110	17	0.15	77	0.70	4	0.04	98	0.89
	2012.6	115	26	0.23	44	0.38	4	0.03	74	0.64
국가핵융합 연구소	2008	83	14	0.17	30	0.36	1	0.01	45	0.54
	2009	87	18	0.21	33	0.38	0	0.00	51	0.59
	2010	87	23	0.26	20	0.23	1	0.01	44	0.51
	2011	96	30	0.31	26	0.27	3	0.03	59	0.61
	2012.6	99	32	0.32	23	0.23	2	0.02	57	0.58
한국천문 연구원	2008	79	17	0.22	27	0.34	1	0.01	45	0.57
	2009	79	22	0.28	22	0.28	0	0.00	44	0.56
	2010	82	24	0.29	17	0.21	2	0.02	43	0.52
	2011	86	20	0.23	15	0.17	3	0.03	38	0.44
	2012.6	104	19	0.18	8	0.08	1	0.01	28	0.27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2008	178	56	0.31	309	1.74	34	0.19	399	2.24
	2009	190	49	0.26	319	1.68	30	0.16	398	2.09
	2010	208	53	0.25	311	1.50	36	0.17	400	1.92
	2011	203	54	0.27	375	1.85	31	0.15	460	2.27
	2012.6	196	53	0.27	217	1.11	9	0.05	279	1.42
한국 한의학 연구원	2008	80	15	0.19	23	0.29	2	0.03	40	0.50
	2009	88	20	0.23	23	0.26	2	0.02	45	0.51
	2010	84	28	0.33	22	0.26	2	0.02	52	0.62
	2011	92	35	0.38	17	0.18	1	0.01	53	0.58
	2012.6	94	35	0.37	8	0.09	1	0.01	44	0.47
한국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2008	261	12	0.05	34	0.13	66	0.25	112	0.43
	2009	272	15	0.06	31	0.11	87	0.32	133	0.49
	2010	271	18	0.07	41	0.15	71	0.26	130	0.48
	2011	272	24	0.09	42	0.15	43	0.16	109	0.40
	2012.6	273	26	0.10	24	0.09	38	0.14	88	0.32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2008	227	16	0.07	92	0.41	49	0.22	157	0.69
	2009	228	17	0.07	126	0.55	48	0.21	191	0.84
	2010	224	18	0.08	117	0.52	35	0.16	170	0.76
	2011	232	22	0.09	114	0.49	46	0.20	182	0.78
	2012.6	255	21	0.08	70	0.27	51	0.20	142	0.56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2008	491	31	0.06	46	0.09	12	0.02	89	0.18
	2009	495	23	0.05	58	0.12	3	0.01	84	0.17
	2010	514	18	0.04	44	0.09	10	0.02	72	0.14
	2011	529	19	0.04	66	0.12	9	0.02	94	0.18
	2012.6	543	20	0.04	26	0.05	9	0.02	55	0.10
한국 원자력 연구원	2008	834	15	0.02	238	0.29	139	0.17	392	0.47
	2009	836	30	0.04	248	0.30	117	0.14	395	0.47
	2010	846	37	0.04	251	0.30	110	0.13	398	0.47
	2011	882	57	0.06	348	0.39	65	0.07	470	0.53
	2012.6	901	63	0.07	199	0.22	39	0.04	301	0.33
합계	2008	2,791	325	0.12	1,203	0.43	364	0.13	1,892	0.68
	2009	2,833	349	0.12	1,314	0.46	337	0.12	2,000	0.71
	2010	2,893	408	0.14	1,305	0.45	336	0.12	2,049	0.71
	2011	2,983	459	0.15	1,487	0.50	250	0.08	2,196	0.74
	2012.6	3,075	505	0.16	738	0.24	181	0.06	1,424	0.46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과제수행현황

기초기술연구회 연구기관 인건비 지원비중

기관명	년도	출연금	총인건비(A)	출연금 인건비(B)	비율(B/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8년	97,692	50,570	23,639	46.74%
	2009년	111,914	54,142	27,475	50.74%
	2010년	127,086	55,008	33,115	60.20%
	2011년	138,727	60,305	37,136	61.58%
	2012년	151,070	65,056	39,036	6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8년	44,623	12,188	7,334	60.2%
	2009년	56,403	12,639	8,127	64.3%
	2010년	55,376	12,841	9,057	70.5%
	2011년	58,027	14,006	10,555	75.4%
	2012년	67,270	15,284	11,144	72.9%
국가핵융합연구소	2008년	31,473	9,686	5,446	56.2%
	2009년	35,872	10,698	7,363	63.3%
	2010년	60,341	11,701	9,309	79.6%
	2011년	70,709	13,617	10,661	78.3%
	2012년	92,972	15,072	12,742	84.5%
한국천문연구원	2008년	21,000	8,633	7,007	81.2%
	2009년	27,950	9,131	8,677	95.0%
	2010년	39,390	9,275	9,270	99.9%
	2011년	45,140	10,326	9,780	94.7%
	2012년	50,612	11,168	10,242	9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8년	51,108	23,315	13,287	57.0%
	2009년	50,233	24,132	14,043	58.2%
	2010년	56,675	24,516	15,268	62.3%
	2011년	67,155	26,571	17,108	64.4%
	2012년	76,806	28,887	18,067	62.5%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년	20,339	7,040	4.156	59%
	2009년	22,924	7,648	5,146	67%
	2010년	27,049	7,768	6,791	87%
	2011년	35,920	8,891	7,725	87%
	2012년	39,022	9,714	8,155	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년	66,377	22,336	13,565	61%
	2009년	74,375	22,878	15,773	69%
	2010년	81,632	23,245	18,071	78%
	2011년	87,040	25,358	19,545	77%
	2012년	92,320	26,778	20,509	7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8년	62,190	29,811	16,232	54%
	2009년	67,117	30,665	19,890	65%
	2010년	67,418	31,154	20,808	67%
	2011년	78,863	33,985	23,752	70%
	2012년	84,728	35,986	24,583	6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년	32,295	44,578	5,405	12.1%
	2009년	62,960	45,635	21,050	46.1%
	2010년	84,454	46,678	31,285	67.0%
	2011년	77,159	51,613	33,906	65.6%
	2012년	108,092	56,175	35,873	63.8%
한국원자력 연구원	2008년	64,233	88,662	18,856	21.3%
	2009년	134,655	90,549	26,401	29.1%
	2010년	96,964	92,680	31,130	33.6%
	2011년	115,744	106,706	40,438	37.9%
	2012년	124,561	114,960	42,373	36.8%

9.출연연 묶음예산(블럭펀딩) 규모 늘리고,

예산 단위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

1. 현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가운데 출연연 묶음예산으로 총 620억원을 배정.

2013년도 묶음예산 총 620억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260억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360억

2. 문제점/질의

KISTEP의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 지원동향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소 블록펀딩의 예산 단위 기간을 늘리고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 '자율성'과 '안정성'이라는 블록펀딩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 지원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국과위가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블록펀딩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언을 발표.

블록펀딩 제도는 애초 출연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유임무 중심의 연구 기반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출연연 우수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 출연연에 대한 투자와 인건비 지원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출연연은 대학과 타 연구수행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창출 수준이 미흡. 블록펀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2009년 기준 출연연 인력은 우리나라 연구수행기관 가운데 4.8%, 대학은 27.4%를 차지. 그러나 출연연은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13조 6827억 원) 가운데 39.8%를 수행해 대학(25.3%), 중소기업(12%)보다 월등히 높았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3년간(2008~2010)의 통계 수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성과창출 측면만 따지고 보면 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 2009년 기준으로 SCI 논문 게재수는 대학의 18.6% 수준이며, 특허 등록 건수는 대학의 65% 수준, 그리고 사업화 건수는 대학의 20% 수준.

일본 정부연구기관은 소관부처로부터 연간 1회의 운영비 교부금을 지원받는데 대부분 블록펀딩식으로 전체 연구비의 70~80%를 받고 있다. 특히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은 90% 블록펀딩으로 연구비를 지급.

우리나라 출연연의 평균 PBS 비율현황(50~60% 수준)에 비하면 매우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음.

운영비 교부금의 사용처는 각 법인의 재량에 맡기는데, 원장이나 이사장이 자유롭게 각 부서에 연구비를 지원해주면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따기위해 밖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임.

단지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연구만 하면 되고, 연구평가는 한 연구부서가 아닌 기관 전체의 성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박사가 연구 성과를 못 냈다고 질타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

다만 각 연구소는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주무관청이 정한 중기목표를 4년에 한번씩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작성을 거부한 기관의 경우 운영비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로 이 행정적 부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과제기획서(RFP), 과제별 수행계획서(시장조사, 연구내용, 참여인력, 예산 등 포함), 마일스톤 점검을 위한 각종 자료, 관련 기술 및 특허동향의 조사 분석 등 각종 서류에 묻혀 본연의 업무인 연구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과제가 종료되면 연차실적보고서,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수시로 요구되는 문서들도 끊임없이 발생함. 이러한 서류들은 과제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여러 과제를 맡고 있는 연구원이라면 연구보다 행정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성과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다수 단기과제 중심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역량 분산이 가장 많이 지적. 이슈페이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출연연에게 '자율성'과 '안정성'을 주겠다는 블록펀딩 제도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블록펀딩 예산 단위 기간 확대, 블록 펀딩 사업유형 다양화, 평가방식 다양화와 함께 출연연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

일례로 독일과 영국 연구회는 5년 단위로 예산을 부여하며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도 5년 단위 세부연구분야 선정과 연구계획을 설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년 단위로 예산을 설정.

향후 블록펀딩 운용 관련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등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우수성과 창출 유도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묶음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그 기간도 5년 단위로 예산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13년 묶음예산 현황

기관명	예산	기관별 묶음예산 활용 계획(안)	비 고
KIST	5,000	○ 재편된 2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다원물질융합연구소(25억), 녹색도기시술연구소(25억) ○ 임무수행형 조직의 신규사업 투자 ＊상기 연구소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수행
기초연	3,000	○ 임무수행형 조직의 신규사업 투자 *융합이미징장비운영본부 : 융복합 분석과학연구사업(30억)
수리연	1,000	○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IT기반수리과학연구, 수리계산 및 응용과학연구(10억)
생명연	3,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 관련사업에 투자 ＊바이오의약연구소(10억), 의과학융합연구본부(10억) ○ 임무수행형 조직의 신규사업 투자 ＊의과학융합연구본부: Inter-Organ 네트워크 연구(10억)
한의학	3,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 관련사업에 투자 ＊의료연구본부(15억) ○ 임무수행형 조직의 신규사업 투자 ＊의료연구본부 : 3T 융합 어혈진단치료 기술연구(15억)
표준연	3,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기반표준본부(10억), 산업측정표준본부(10억) ○ 임무수행형 조직의 신규사업 투자 ＊미래융합기술부 : 의료융합 측정표준 확립(10억)
KIOST	3,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기후·연안재해연구소(15억), 해양자원·에너지연구소(15억)
극지연	1,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극지기후연구부(10억)
항우연	2,000	○ 임무수행형 조직의 신규사업 투자 ＊항공혁신기술연구소 및 항공우주융합기술연구소 : 항공우주 핵심기반기술 자립화 사업(20억)
원자력	2,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20억)
기초소관	26,000	10개 기관
생기원	3,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 기술실용화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기술 근접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신규사업 추진 - 신규사업 : 근미래 선도제품 제품 제조기술 개발 및 신기술지원 시스템 구축(20억), 시장창출형 고도화 지원사업(10억)
ETRI	3,000	○ IT KOREA를 위한 6대 중점연구영역 ＊신규사업 : 차세대통신연구부문(20억)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신규사업 : 사이버융합보안연구단(10억)
국보연	1,000	○ 사이버 미사일로부터 국가기반시설 보호 등 긴급 국가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에 추가 투자 ＊신규사업 :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OO OO 개발(10억)
기관명	예산	기관별 묶음예산 활용 계획(안)	비 고
건설연	3,000	○ 임무수행형 조직 투자 - SOC성능연구소(15억) ○ 국민 체감형 연구사업 확대 - 건물 에너지저감 시스템 구축 연구사업(10억) - 자연재해(홍수, 가뭄, 산사태 등) 관련 연구사업(5억)
철도연	3,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녹색교통물류시스템 공학연구소)에 투자 *계속사업: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10억) *신규사업 :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 “미래 녹색철도시스템 기술개발”(20억)
식품연	2,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신규사업 : 장내미생물 균총 조절기술기반 항상성 유지 발효식품 개발(10억) ○ 국가적 현안문제 해결 ＊신규사업 : 소비자 지향적 지능형 품질 계측 시스템 개발(10억)
김치연	2,000	○ 김치 관련 국가 R&D 수요 및 산업계 현안해결을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에 투자 ＊신규사업 : 중소․중견김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종균 산업화기술 개발(8억), 김치문화의 자원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5억), 김치원료 수급안정화를 위한 반가공품 생산․유통기술 개발(7억)
기계연	3,000	○ 임무수행형 조직 집중 육성 및 지원 - 신규사업 : 첨단생산장비연구본부(30억) ․나노소재 응응 고성능 유연소자 기술기반 구축 사업(30억)
재료연	2,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계속사업 : 경량금속연구단(10억) ＊신규사업 : 경량금속연구단(10억) - 전산해석 기반 소재·공정 융합설계 기술 개발사업
화학연	3,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계속사업 : 그린화학공정연구본부(15억), 융합화학연구본부(15억)
전기연	3,000	○ 임무수행형 연구조직과 연계된 사업에 투자 *계속사업 : HVDC용 전력변환기술 개발(15억), 수요관리용 전력저장시스템 개발(15억)
지자연	3,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에 투자 ＊계속사업 : 광물자원연구본부(15억), 지구환경연구본부(15억)
에기연	5,000	○ 재편된 임무수행형 조직(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고효율 청정에너지 연구본부)에 투자 ＊계속사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20억) ․세계 최고수준 태양광․태양열 핵심원천․응용기술 개발 - 고효율 청정연료 기술개발(30억) ․세계 최고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 ․세계수준의 건물에너지효율화 및 저탄소 스마트 그린빌딩 핵심기술 개발
산업소관	36,000	13개 기관
합 계	62,000	23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