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23(화)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김현수 010-9600-0353

사분위, 영남학원 78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

박혜자 의원 “다른 법인 평균 479일 소요 … 사분위 특혜 준 것”

사학법인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심의 기간은 평균 479일 소요된데 반해 영남대를 소유한 영남학원의 경우 78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사분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학 정상화 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4개 사학법인의 처리 기한은 평균 479일이 소요됐다.

심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덕성학원(덕성여대)으로 1499일(4년 1개월 9일), 상지학원(상지대)은 966일(2년 7개월 26일), 동원교육학원(제주산정대)은 763일(2년 2개월 3일), 대양학원(세종대)는 649일(1년 9개월 14일) 등이 각각 걸렸다.

이들 법인들은 사분위에서 2년 가량 심의가 이뤄진 뒤에야 학교가 임시이사에서 정이사로 정상화 체제로 거듭난 것이다.

그런데 영남대를 소유한 영남학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영남학원은 2009년 4월 2일 제35차 사분위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된 뒤, 그로부터 78일 만에 같은 해 6월 18일 제40차 회의에서 정이사가 결정됐다.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는 사분위 심의가 무척이나 빠르게 진행 된 셈이다.

총 14개 법인이 사분위에서 심의가 이뤄졌는데 영남학원 보다 심의 기간이 짧은 곳은 22일이 소요된 유신학원(대구예술대) 단 한 곳 뿐이었다.

당시 원로교수회 등을 주축으로 일부에서 박근혜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반대했고,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 설립자 후손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분위는 이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분위 회의록에는 ‘정상화 과정에서 100% 찬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나올 수 없고, 영남대의 경우에는 상당한 비율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참가와 찬성이 있었는바, 이런 경우까지 극소수 반대의견을 근거로 또 다시 공청회 등을 사분위가 주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기록돼 있다.

박혜자 의원은 “사분위의 영남학원 정상화 심의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사분위가 일부 반대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특혜라고 밖에 해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지낸 영남대는 정수장학회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탈한 것”이라며 “박 후보는 이제라도 영남대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