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2.10.8.월,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류 시

200가지 혜택 사라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회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11개 분야 39개 조세지원 규정 유지 필요-

【현황】

□ 중견기업이란『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그룹)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2011년 3월『산업발전법』일부개정을 통해 개념이 정립됨.

- 이를 토대로 2010년말 기준으로 국내 중견기업 수는 1291개이며, 이는 1264개의 대기업 수와 비슷한 수준임.

-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0.04%에 불과하나 중견기업이 올리는 매출액은 2010년 기준 350조원으로 전체의 11.9%에 달하고, 수출액은 539억달러로 12.7%, 고용인원은 80만명으로 전체의 8%에 달함.

□ 현행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①최저한세 우대, ②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 ③가업승계시 상속 및 증여세 우대가 있음.

최저한세[ minimum tax , 最低限稅 ],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음.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종전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였었는데, 1991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게 됨.

구분	1~3년	4~5년	6년 이상	지경부 (금년 8월 개편안)
최저한세 우대 (중소기업 7%)	8%	9%	10~14%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율	15%	10%	6%	5년경과한 기업 중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8%공제
가업승계시 상속 및 증여세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2,000억원 이하

<표 1. 현행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정부는 금년 8월 중견기업 육성책을 발표하였음.

- 세부 육성정책안 첨부의 지식경제부 보도 자료 참고

【문제점】

□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①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②상속세 완화 등 세제 지원책이 핵심임.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책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유인하기에는 역부족.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최대 200여가지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회피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 따라서 현재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상 11개 분야 39개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규정을,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제도를 지원 필요.

【질의】

□ 지난 8월 정부(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체로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에 대한 확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지원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는 현재 정부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유인을 할 동력이 약하다는 견해들입니다.

□ 대내외적 여건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중소기업 당시에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싫다는 것입니다.

□ 많은 중견기업을 양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영역 즉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첨가]

□ 이와 병행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현재의 ‘20-50’에서 ‘30-50’으로 우리의 경제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기재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 저는 대외 여건이 회복되는 어느 시점까지라도『조세특례법』상 현재의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11개분야 39개’의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 조세특례법 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 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4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 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등.

-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당연히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다소 규모가 작을 때 받던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업의 경영윤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내외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 저는 한시적이라도 이런 혜택들을 주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건실한 중견기업들이 많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참고

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핵심 부담 완화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한다.

< 가업승계 >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13년부터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기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던 상한선(매출 1,500억원)이 중소기업 졸업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원)에 맞추어져 있어,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졸업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가업승계 공제시 고용유지 조건으로 인해 대상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하도급 >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특히, 중견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12)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인 경우 평균적으로 대급을 지급받는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빨리 주고 늦게 받는｣ 하도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개정하여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 R&D 세액공제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신설한다. 지난 ‘11년부터 중소기업 졸업 이후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5년)을 신설하였으나, ’10년말 이전에 졸업한 기업은 3~6%의 기존 대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 받아 중소기업과의 지원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공제구간 신설에 따라 ‘10년말 이전에 졸업한 중견기업과 ’11년 이후 졸업기업으로 5년간 부담완화 기간이 경과한 기업들은 매출 3천억원 미만까지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어, R&D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 ‘10년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950여개 수준

< 금융애로 해소 >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중견기업 초기에 자금난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의 중견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견기업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31.4%의 기업이 자금조달을 지적

② 인재확보 시스템 강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전문 기술개발 인력 등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중견기업은 취업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에 해당하는 인재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의 인식개선, 근무여건 개선 및 장기재직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결과(중견기업연합회, ‘12) >

◈ 성장에 따른 애로요인 1위 : 전문인력 확보(38.1%)

ㅇ 1년 이내에 62.7%가 이직하며, 5년차 이상이면 6.1%로 이직 감소

- 가장 필요한 인력 : 고급 R&D 인력(37.3%)

ㅇ 인력확보시 가장 큰 애로 : 대기업 대비 낮은 인지도(39.9%)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동일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으로, 장기재직에 부응하는 목돈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을 ｢차세대 리딩 엔지니어｣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장기재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투자도 늘린다.  지식경제부 소관 R&D 사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10년 1.6%에서 '15년 6%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주관 가능한 R&D과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단기간 내에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능한 분야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지경부 R&D 투자비중 : <中小> (’10) 26.2% → (’15) 34%
<中堅> (’10) 1.6% → (’15) 6%

정부출연 연구소의 중견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소 및 개인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와 연계한 금리 우대 등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④ 시스템 경영 및 글로벌화 가속화

CEO가 인사, 재무, 마케팅 등을 모두 담당하는 1인 경영체제에서 탈피하여 중견기업 규모에 맞는 시스템에 의한 경영체제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영혁신 지수를 개발·보급하고, 민간 주도의 경영진단 컨설팅과 CEO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발행, 주식 상장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금융캠프를 개최하고 연기금의 중견기업 회사채 투자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특허심사 청구료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경영도 활성화한다.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FTA 수혜업종의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FTA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고, 방산분야의 절충교역 연계사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수출확대를 지원한다.

KOTRA의 지역본부별로 현지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현지 진출 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기업 면담주선, 유망기업 추천 등 마케팅·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도 ‘11년 9.9조원에서 ’13년 17.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⑤ 업종·지역별 중견기업 육성

기술전망, 국내외 시장분석 등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도 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전략업종을 발굴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육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⑥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기업애로 해결, 연구조사, 정책개발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를 금년내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업종별 협회·단체, 출연연, 대기업 등 업종별 지원체계와 산업기술진흥원, 코트라,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기관과 연계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법령·정책·지원사업 등을 검토하여 기존 대-중소기업 이분법적 체계에 중견기업 개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확인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의 기업별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기업성장이력차트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성장 장애요인 극복방안 마련 등 맞춤형 성장통 해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업간 재결합을 위한 원활한 행정절차 처리를 지원하고, 중견기업 M&A에 필요한 매물정보·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운용중인 중견기업 전용펀드, 신성장동력 펀드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위한 자금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전용펀드 : (정책금융공사 중심) 6개 펀드, 총 1.1조원, 투자집행률 55.5%

* 신성장동력펀드 : (지경부 중심) 9개 펀드, 총 1.0조원, 투자집행률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