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조달청, 통계청)>

1. 행정목적 국유지 0.04% 조사해서 3,200억원 수입 증대
(조달청) --------------------------------------------------- 2

2. 주인없는 땅 여의도 면적 34배, 12만 5천평 일제시대 기관 소유?
(조달청) -------------------------------------------------- 3

3. 비축창고 추가 확보 및 예산 반영 필요 (조달청) --------------5

4. 소 사육두수 어느게 맞나? 농림부 356만 마리 vs 통계청 314만리
(통계청) ---------------------------------------------------8

5. 산지 쌀값 조사방법･조사대상 개선(통계청)--------------------9

6. 해마다 지적되는 통계 오류, 이제 그 멍에를 벗어야(통계청)----10

1. 행정목적 국유지 0.04% 조사해서 3,200억원 수입 증대(조달청)

□ 우리나라 국토, 2011년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기준 100,148㎢

ㅇ 국유지 면적은 24,024㎢, 73억 평

- 전 국토(100,148㎢)의 1/4 수준 / 경기도의 1.4배, 서울시의 40배,

- 여의도(2.9㎢)의 8,381배 규모

ㅇ 국유지 자산가치(공시지가 기준)는 436.2조원으로

- 지난해 GDP(1,237조원)의 1/3 수준

- 올해 국가채무(전망) 445.2조원과 비슷한 규모

□ 국유지 24,024㎢(436.2조원)은

ㅇ 행정재산 23,031㎢(411.2조원) + 일반재산 993㎢(25조원)으로 구성

□ 2009년부터 조달청은 행정재산 23,031㎢ 활용실태 전수조사중

ㅇ 3년간 전체 행정재산의 0.04%(8.97㎢)에 대해 조사완료

- 조사면적의 40%(3.6㎢)만이 행정목적으로 정상활용

- 60%(5.34㎢)는 관리전환,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 3,200억원의 재정수입(장부상) 증대

⇒ 우리 재정의 숨어있는 寶庫역할을 하는 것이 국유재산

< 최근 3년간 행정재산(국유지) 활용실태 조사결과 >

구분		건수	면적(㎢)	금액(억원)
관리전환, 교환 등		515	2.5	1,185
용도폐지	관리청 자체	667	0.84	570
	조달청 직권	1,454	2.03	1,445
소계(비정상 활용)		2,636	5.37	3,200
정상활용		914	3.6	6,449
합 계		3,550	8.97	9,649

질의) 현재까지 진도로 하면 전수조사에 몇 년이 걸립니까?
이렇게 조사진도가 느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 8명
한시적으로라도 인력, 예산을 집중하는 특별 조사 필요
종합감사전까지 소요인력, 예산 등 관련 자료 제출바람, 견해는?

2. 주인없는 땅 여의도 면적 34배, 12만 5천평 일제시대 기관 소유?
(조달청)

□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ㅇ 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공부소실과 등기･등록 등 미처리로
소유권 불명재산이 다수 발생

□ 기획재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1985년부터 3차례에 걸친
소유권 확인 작업을 통해 416만 필지에 대해 권리보전 조치

ㅇ 하지만, 권리보전이 안된 토지가 99.8㎢, 여의도 면적의 34배

□ ’12.6.19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지 등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업무가 기초지자체 → 조달청으로 변경

<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

주요내용	개정전	현행(’12.6.19～ )
총괄사무의 조달청 위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신 설〉	은닉된 국유재산과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와 귀속에 관한 사무
은닉재산 등 신고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시․도 또는 시․군․구	조달청
은닉재산 등 신고재산 조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3조)	시․도 또는 시․군․구	조달청

ㅇ 3개월간 일제강점기 잔재가 남아있는 재산 0.4㎢(축구장 4개 면적) 확인

- 조선총독부 609필지 0.3㎢ / 식산은행 17필지 0.003㎢

- 동양척식(주) 26필지 0.005㎢ / 당시 일본법인 등 249필지 0.05㎢

- 현재 조사진행중 55,499필지 99.4㎢로

질의) 권리보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 ※현장방문･확인
언제 완료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권리보전이 안돼 있는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은

ㅇ 현재 장기간 점유돼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

⇒ 조달청 직원이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만 조사하기에 한계

□ 국민 먹거리 안전, 산림보호, 특허권 보호 등

ㅇ 일반 경찰력이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적 분야에 대한
사실조사와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 정부부처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 부여 선례

< 사법경찰권 부여 선례 >

기관명	도입년도	업무
산림청	’56.1	산림보호 등 단속
농림수산식품부	’08.6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단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8.6	품종 등 불법유통,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단속
문화체육관광부	’08.9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특허청	’10.5	상표권 등 침해단속

질의) 특별조사기간을 설정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될 필요

종합감사때까지 권리보전 업무중 어떤 부분에 대해
몇 명의 사법경찰권 부여 인력이 필요한지 제출바람, 견해는?

3. 비축창고 추가 확보 및 예산 반영 필요(조달청)

□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의존도는 94.8% (`10년기준, 광물자원공사)

ㅇ 국내 비철금속 소비규모 294만톤으로 세계 5위

→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이 필요

□ 현재 전국 9개 비축기지 3만1,500㎡에는 4만6천톤 비축 중

ㅇ 여기에, 야적량은 비축량의 2배 이상이 되는 10만7천톤

인천기지, 비축량(9천톤)의 4.4배 되는 4만1천톤이 야적
특히,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비철금속 이용업체(전국의 55.1%)가
이용하는 비철금속 全量이 야적 중

부산기지, 창고규모가 커서 1만5천톤을 창고에 비축하지만
야적량 역시 1만7천톤으로 비슷

- 군산기지, 조달청의 비축물자는 약4만6600톤의 全量 야적

(창고는 있으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임대)

ㅇ 반면, 국내 15개의 런던금속거래소(LME) 비축창고에서는
비철금속 全量을 실내보관

<현재 전국 9개 비축기지의 현황>

(단위: ㎡․톤)

비 축 기지명	창 고 규 모	비축물품명	비축량	야적물품명	야적량
부산	13,236	납,주석,니켈,실리콘,망간,코발트,바나듐,리튬,스트론튬,비스무트	15,266	알루미늄,구리,납,아연	16,851
인천	5,205	주석,니켈,실리콘,망간, 코발트,바나듐,리튬,인듐	9,439	알루미늄,구리,납,아연	41,477
대구	2,180	주석,니켈,실리콘	2,848	알루미늄,구리,아연	2,050
군산	-	-	-	알루미늄,구리,납,아연	46,574
광주	3,374	실리콘	6,000	-	-
대전	3,240	알루미늄,구리,실리콘,망간,바나듐	6,104	-	-
경남	2,492	실리콘	4,600	-	-
충북	873	실리콘	795	-	-
강원	882	실리콘	1,200	-	-
계	31,482		46,252		106,952

□ 대부분의 비철금속을 장기간 야적함에 따라, 품질저하 문제와

구리, 납, 아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예상

ㅇ 방수천막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 작년에서야 도입

ㅇ 현재까지 비축기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한 적 없음

* `13년 이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검토할 예정

□ 또한, 방수천막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연간 6~7천만원

ㅇ `12년 투입예산 3,650만원/ `13년 요구예산 6,580만원

질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조달청장의 견해는?

□ ‘창고증권 방출제도’가 인천지방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고

ㅇ‘12.8.29시행 이후 26건, 770톤이 창고증권 인수방식으로 방출됨

※ 창고증권 방출제도: 중소기업의 원자재 확충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창고증권으로 발행된 실물은 조달청의 비축창고에 무료로 60일간 보관 가능

① 조달청 원자재 구매 → ② 대금 지급 및 창고증권 인수

→ ③ 필요시 창고증권 제출 → ④ 원자재 인수

질의) 창고증권 방출제도는 수요자 친화적 제도로, 활성화 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질의) 이 제도는 인프라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지방비축창고에도 다양한 비철금속을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그런데 광주, 충북, 강원의 경우는 ‘다른 여유공간이 없어서’

페로실리콘만 보관 중

* 페로실리콘: 희소금속의 일종으로 사용량이 많아, 전략비축용

* 장기보관성이 중요하여 ‘구매 당시’ 비축창고 여유가 있는 광주, 충북, 강원

비축창고에 보관하였으나, 더 이상의 여유면적이 없어 페로실리콘만 보관 중

ㅇ 즉, 현재 조달청 비축창고는 활용률 100%

(희소금속 5만여톤 중점으로 실내보관/ 비철금속은 대부분 야적)

질의) 전국적으로 고른 비축물품 보관이 필요한데 동의하셨는데,

광주, 충북, 경남, 강원과 같이 다른 비축공간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비철금속을 보관할 것인가?

질의) 본 의원이 지적한 ①안정적인 원자재공급, ②야적에 따른 문제

③ 창고증권 방출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비축창고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부산,인천,군산에 신축 추진 중으로 예산반영 위해 협의 중

□ 부산,인천,군산,대구 외에는 야적장이 없어 창고확대를 추진하기

곤란하다는데 비축창고 신설부지를 알아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

4. 소 사육두수 어느게 맞나? 농림부 356만 마리 vs 통계청 314만리
(통계청)

< 소(한우+육우) 사육두수 통계 현황 >

(단위: 두수)

구 분	2011. 6월	2012. 6월	2012. 9월
농림부(A) (소 이력 시스템)	370만	352만	356만
통계청(B) (가축동향조사)	346만	311만	314만
차이(B-A)	△24만	△41만	△42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09. 6. 22 부터 전국 모든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이력 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 사육두수는 자동 집계

ㅇ 소 이력 정보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생산에 활용 가능

□ 통계청은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자료인 소 이력정보의
사육두소 자료를 활용해 사육두수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ㅇ 소 이력정보가 생산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 분기 전국 2만 9천여 축산농가를 방문･설문조사 실시중

질의) 전수조사돼 전산으로 관리되는 소 이력 시스템의 사육두수가 설문의 방법으로 표본조사하는 가축동향조사보다 정확할 것

농림부와 협의해서 소 사육두수 집계는
소 이력시스템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가축동향조사의 소 사육두수 설문항목은 폐지해야, 견해는?

5. 산지 쌀값 조사방법･조사대상 개선(통계청)

□ 통계청은 매월 3회(5, 15, 25일) 산지쌀값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ㅇ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통계를 활용해
쌀 변동직접지불금*,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결정함

* = [목표가격 170,083원/80kg - 수확기 평균 쌀값(전년9월 ～ 다음해1월 평균)]
× 85% - 고정직접지불금(진흥지역 74만6천원, 비진흥지역 59만 7천원)

※ 수확기 평균 쌀값(변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상수(고시금액 변동X)

- 쌀값 평균 1천원/kg 증감시 직불금 지급예산 22억원 변동

< 산지 쌀값 조사 문제점 >

구분	현 황	개선방안(질의)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유통량이 가장 많은 브랜드	･유통량이 많은 인기 브랜드 高價 편중 가능성
표본수	･지역별 양곡가공업체의 유통량 기준으로 5개 선정	･유통량外 지역별 쌀 생산량, 실제 판매량 등 고려 필요
가격산정	･시･군별로 평균산출 후 시･군 평균의 평균을 전국평균으로 산정	･유통량, 사업체수가 적은 시･군에서 - 조사시점에 거래가 없으면 0원 처리돼 평균가격 왜곡
제외대상	･친환경쌀, 찹쌀 현미, 흑미 등 제외	･일반 쌀과 다른 품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필요

질의) 산지 쌀값 조사방법, 대상 개선 필요, 견해는?
현재 조사방법은 집계이지 통계가 아님
통계로서 신뢰될 수 있도록 확률표본 전환시급, 견해는?

6. 해마다 지적되는 통계 오류, 이제 그 멍에를 벗어야 (통계청)

□ 조달청에서는 `08년부터 ‘국가통계종합정비계획’을 시행한 이래

유사․중복에 따른 부처간 작성통계 불일치 사례 거의 없다고 답변

ㅇ 그러나 전국 의사의 숫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불일치

- 고용노동부 ‘2011~2020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12.4)

: `10년 4만7천명→`20년 7만7천명으로 증가 예상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

: `10년에 이미 8만2천명

ㅇ 그 외에도 다른 사례들 있음 (하단의 표 참고)

항목	기관	내용	차이
유치원 교사수	고용노동부	`10년, 6만1천명	3만명
	교육과학기술부	`10년, 3만6천명
인구수 (5천만번째 대한민국 인구탄생)	행정안전부	`10.9.30 (주민등록 기준)	2년
	통계청	`12.6.23 (인구시계 기준)
무역통계	지식경제부 (`12.2.)	수출 472억, 수입 450억 달러 = 무역흑자 22억 달러	흑자 7억 달러
	관세청 (`12.2)	수출 464억, 수입 449억 달러 = 무역흑자 15억 달러

질의) 이렇게 부처 간에 오류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의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표본조사 자체의 오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는?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대신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기초로 작성

□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오류 역시 빈번

ㅇ 대전광역시, ‘미분양주택현황자료’(`12.6)의 오류

- 1개월새 70여가구의 미분양 물량 증가

오류원인: 일부지역(유성)의 가계약분까지 포함

ㅇ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중소기업 고용인원 변화’(`99~`09)에서
“대기업 채용은 214→165만명으로 감소
중소기업 채용은 828→ 1,175만명으로 증가”라고 분석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30대 그룹 고용인원’에서는
30대그룹의 총종업원수 `01년 65만명→`10년 106만명 (63% 증가)

오류원인: 300인 미만의 대기업의 계열사를 중소기업에 포함

질의) 통계청의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