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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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 박근혜 BBK관련 무혐의 처리, 불균형한 법적 판단

□ 정수장학회 주식매각, 명백한 선거개입으로써 조사 필요

□ 공안3부 신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공안부 증설인가?

□ 교수공제회, 2년 전 부실수사 5천억원 피해

□ 재심 무죄 판결 상고한 검찰, 과거사 반성해야

□ 독직폭행 사건 피해 접수자 최근 5년간 3,993명에 달해

□ 최근 5년 동안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 총 33명

□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0,274명

□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진실 규명해야

□ 박근혜 BBK관련 무혐의 처리, 불균형한 법적 판단

- 지난 8월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힘.

- 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 중에 정봉주 전 의원은 기소하고 , 박근혜 후보는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박근혜 후보는 2007년 8월 14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에서 “(BBK) 주가조작사기는 5500명의 투자자들에게 천억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 “BBK 실제 주인이 우려한대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이번 대선 어떻게 되겠나?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로 대선을 이길 수 있겠나?”고 연설하였음.

- 또한 삼일 뒤 17일 서울 합동 연설회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 “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다.”고 연설하였음.

-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허위사실공표 죄가 성립되는 지에 대하여  <허위의 증명>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허위의 인식>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 등을 따졌음.

-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방법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설명함.

- 또한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함.

-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도 직접적인 표현 방법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주가조작과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공표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허위의 인식에 대하여는 정봉주 의원에게 판결된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이 당연히 적용 됨.

- 이로 비추어 보면 박근혜 후보도 당연히 정봉주 전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죄에 타당해 보이며, 올 8월 박근혜 후보 무혐의 처분 시 서울남부지검은 대법원 판결문을 숙지하고 무혐의 처리 한 것이 맞는지 의문시 됨.

- 정봉주 전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담당수사부가 이 사건을 맡았더라면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건에 대하여 다른 결과를 내 놓을 수 있었을지 의문스러움.

□ 정수장학회 주식매각, 명백한 선거개입으로써 조사 필요

- 지난 10월 8일,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비밀회동을 갖고 정수장학회가 보유 중인 부산일보 주식 100%와 MBC 주식 30%를 전량 매각하기로 하고, 19일 기자회견 발표 예정

- 최 이사장은 “(기업총수들이) 부산일보를 사서 기업의 빽으로 쓰고, 부산도 야당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발언

- MBC 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을 상대로 반값등록금 사업을 실시하고 부산일보를 매각한 대금으로 부산·경남 지역 노인정이나 난치병 환자 치료시설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부산·경남 지역은 이번 대선 최대격전지 중 한 곳으로, 박근혜 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수장학회가 MBC·부산일보 매각대금을 이들 지역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음

-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의 위와 같은 발언은 박근혜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불법선거운동을 논의한 것임

-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가 연관성을 부정하더라도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

□ 공안3부 신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공안부 증설인가?

-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에 해당하는 공공형사수사부를 설치하고 지난 2012년 9월 26일 업무 시작. 집회나 시위 등 집단행동‧테러, 사이버 보안 수사 전담

-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제출해 왔지만 아직 부처 간 협의도 시작하지 못했다(행정안전부)”, “서울중앙지검의 공안3부 설치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이라 올해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고 하여 공안3부의 연내 신설이 어렵다는 전망 내놓음

- 법무부는 ’12.8.30, 법제처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 접수, ’12.9.11, 법제처 심사완료. 기사 보도 후 불과 보름 만에 개정안이 접수된 것에 비추어, 공공형사수사부의 설치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토론이 없었던 것이 급하게 신설한 것 아니냐는 지적 있음

-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달리 정권 말에 서둘러 공안부를 증설한 것이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불러올 수도 있음

- 또한 참여정부 때 공안사건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폐지된 대검 공안3과가 이명박정부 들어 부활한 바 있는데,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번 정권에서 공안부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2개의 공안부가 존재함에도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새롭게 공안부를 증설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공안부 증설을 반대한 바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SNS를 통한 선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압박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지적

- 검찰은 과거 박정희 및 전두환 정권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국보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그 중 상당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 과거 군사정권 시절 법조계의 만행에 대하여 대법원장도 사과를 하는 현 시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검찰이 공안부를 오히려 증설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

- 민주주의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조율되며 성숙해 가고 것임에도 공안부 증설은 검찰의 공안적 시각으로 사회 갈등을 봉합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정책적으로 잘 해결해야지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갈등 해소라는 공안의 논리만 강조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공안부를 증설한 것은 문제

□ 교수공제회, 2년 전 부실수사 5천 억원 피해

-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 모씨는 전국 대학 교수 등을 상대로 예치한 예금 등 3천여억원 중 5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 지난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국교수공제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공제사업에 관하여 금융 당국의 인‧허가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현저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파산 선고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년 전 이 사건을 파악하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남

- 유사수신행위는 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비교적 무겁게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양벌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기소유예를 처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

- 기소유예로 처분했으면 최소한 차후 공제회의 활동을 지켜본 뒤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했어야

-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로 인해 무고한 4천 여명의 피해자가 천 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당시 수사 당사자들의 엄중한 문책 필요

□ 재심 무죄 판결 상고한 검찰, 과거사 반성해야

- 2011년 10월 24일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5명은 서울고법에 재심 항소심 제기,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들에 대해 전원 무죄 선고

- 그러나 서울고검은 “과거에 이미 확정된 사건을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며 대법원에 상고

-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권재복 혁신당 간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한 바, 오히려 검찰의 상고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

- 서울고검은 2011년 12월에도 민청학련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긴급조치 1호 및 4호가 유신헌법 조문과 당시 안보상황으로 보아 위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 긴급조치가 법원에 의하여 잇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있고, 인혁당과 민청학련 관련 재심도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당시 안보상황으로 보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부정하는 것

- 이용훈 전 대법관도 퇴임사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사법계에서도 과거사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과거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지 않고 있음

- 검찰 등 수사기관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과거사 조사기관의 오랜 조사를 바탕으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 무죄가 났는데도 검찰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라고 생각

-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5·16 쿠데타 세력이 만든 헌법은 굉장히 선진적이었는데 유신헌법으로 10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며 유신헌법을 비판한 바 있고, 김창종 헌법재판과도 인사청문회에서 “유신헌법에는 권력 분립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유신헌법은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높은데다 아픈 현대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신헌법의 위헌선언 필요. 이에 검찰도  정권과 결탁하여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의 만행을 반성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독직폭행 사건 피해 접수자 최근 5년간 3,993명에 달해

<최근 5년간 지검별 독직폭행 사건 접수(명) 및 기소율 (%) 현황>

	2008		2009		2010		2011		12(1~8월)
구분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합계	880	0.00	886	0.49	875	1.84	763	0.28	589	0.00
서울중앙지검	82	0.00	72	1.61	70	0.00	45	2.38	38	0.00
서울동부지검	16	0.00	19	0.00	6	0.00	12	0.00	20	0.00
서울남부지검	31	0.00	36	0.00	40	28.57	35	0.00	21	0.00
서울북부지검	19	0.00	26	0.00	32	0.00	34	0.00	33	0.00
서울서부지검	14	0.00	19	0.00	22	0.00	25	0.00	20	0.00
의정부지검	53	0.00	41	2.50	50	8.57	32	0.00	34	0.00
인천지검	33	0.00	62	0.00	59	0.00	44	0.00	29	0.00
수원지검	127	0.00	107	1.23	130	0.00	110	0.00	95	0.00
춘천지검	37	0.00	24	0.00	10	0.00	24	4.76	9	0.00
대전지검	80	0.00	29	0.00	29	0.00	36	0.00	13	0.00
청주지검	15	0.00	19	0.00	23	0.00	7	0.00	15	0.00
대구지검	134	0.00	237	0.00	179	0.00	182	0.00	127	0.00
부산지검	61	0.00	96	0.00	90	0.00	53	0.00	56	0.00
울산지검	7	0.00	21	0.00	26	0.00	17	0.00	18	0.00
창원지검	56	0.00	15	6.37	31	3.45	39	0.00	33	0.00
광주지검	101	0.00	40	0.00	68	0.00	31	0.00	19	0.00
전주지검	6	0.00	12	0.00	0	0.00	10	0.00	4	0.00
제주지검	8	0.00	11	0.00	10	0.00	20	0.00	5	0.00

(자료 : 법무부)

<최근 5년간 독직폭행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구분	접수	처분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율 (%)	구속구공 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 음	각하	기소중지	이송
2008	880	0	0	0	0	355	3	36	5	360	6	83	32
2009	886	0.49	0	4	0	369	3	24	7	378	9	30	62
2010	875	1.84	10	4	0	294	7	24	8	377	9	28	114
2011	763	0.28	0	2	0	300	2	13	4	338	2	55	47
2012. 8.	589	0	0	0	0	171	4	9	0	290	0	62	53

(단위 : 명)

※ 정형통계「검사수사범죄 사건표(선택죄명)」에서 추출

※ 관련 죄명은 ‘독직폭행 가혹행위’ 및 ‘특가법(독직폭행)’ 임

(자료 : 법무부)

-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독직폭행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검찰 또는 경찰 등(인신구속을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접수 피해자는 5년간 총 3,9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해마다 약 800여명 정도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독직폭력의 평균 기소율은 0.5%로 매우 낮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듦

- 독직폭력의 기소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각 지검이 검찰과 경찰 등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지검별 전체 사건 대비 영상녹화조사 실시 비율>

검찰	2010			2011			2012. 7.
	전체 사건	영상 녹화	이용 률(%)	전체 사건	영상 녹화	이용 률(%)	전체 사건	영상 녹화	이용 률(%)
합계	1,014,840	18,474	1.82	912,211	12,647	1.39	488,314	10,733	2.20

(자료 : 법무부)

- 법무부가 제출한 <지검별 전체 사건 대비 영상녹화조사 실시 비율>을 보면 2010년 1.82%, 2011년 1.39%, 올해 7월까지는 2.20%로 이용 건수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영상 녹화조사를 잘 활용한다면 독직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임

- 독직폭력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함. 이런 부분을 감안 한다면 독직폭력의 현황을 다시 한 번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집할 필요성 있음

□ 최근 5년 동안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 총 33명

<최근 5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 현황>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12(1~6월)
합계	9	3	8	10	3
대검 중수부		1
서울중앙지검	1		2	1	1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1
인천지검	1
수원지검	2
춘천지검
대전지검	1		1
청주지검	1		2		1
대구지검			2	5
부산지검			1	1
울산지검	1			1
창원지검		1		1
광주지검	1			1	1
전주지검		1
제주지검					`

(자료 : 법무부)

<최근 5년간 관련 사건별 자살 현황>      (단위 : 명)

자살 관련 사건	자살 수	자살 관련 사건	자살 수
횡령 관련	6	살인 관련	2
뇌물 관련	5	사기 관련	2
선거 관련	5	관세법 관련	1
마약 관련	4	절도 관련	1
성범죄 관련	4	환경 관련	1
폭행 관련	2

(자료 : 법무부 자료 가공)

- <최근 5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가 총 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5년 중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자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검찰 수사 중 자살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검찰의 잘못은 아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봄.

-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수사 중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음.

- 그렇다면 단순히 우발적 충동에 의한 자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강압과 모욕으로 인한 피의자의 압박감 등을 살펴보아야 함.

- 최근 5년간 관련 범죄 사건별 자살 현황을 보면 횡령 관련 사건이 6건, 뇌물, 선거 관련이 각각 5건으로 살인처럼 양형기준이 아주 높은 사건은 아니었음. 이로 비추어보면 피의자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자살했다고 하기보다는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불안감 등 복합적 원인 추정이 가능할 텐데, 피의자 자살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조사와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

□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0,274명

<지검별 기소중지자 공소시효 만료 현황>

연 도 청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5년간 증가율
합 계	8,194	8,757	10,921	12,633	9,769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69	767	1,063	1,880	1,913	18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67	315	428	530	325	9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781	1,159	144	191	276	(6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45	395	505	803	952	28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345	387	522	712	676	96%
의정부지방검찰청	704	817	1,037	954	742	5%
인천지방검찰청	449	786	1,123	1,275	615	37%
수원지방검찰청	1,006	1,034	731	459	436	(57%)
춘천지방검찰청	65	84	122	210	141	116%
대전지방검찰청	520	473	481	582	504	(3%)
청주지방검찰청	627	413	374	368	191	(70%)
대구지방검찰청	670	311	711	459	535	(20%)
부산지방검찰청	257	320	1,006	1,312	722	181%
울산지방검찰청	57	116	211	304	262	357%
창원지방검찰청	106	174	605	414	208	96%
광주지방검찰청	962	914	1,408	1,717	907	(6%)
전주지방검찰청	510	240	403	383	285	(44%)
제주지방검찰청	54	52	47	80	79	46%

※장기공소시효일자 기준, 처분내용(일부결정포함)이 기소중지인 사건, 재기된 사건은 제외 (자료 : 법무부)

-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중지 되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기소중지자 수가 최근 5년간 무려 50,2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즉 1년간 평균 만 명 이상의 기소중지지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받지 않게 된 것임.

- 특히 서울북부지검은 2007년 245명이던 공소시효 만료자가 2011년에는 952명으로 늘어 5년간 무려 289%가 증가했음.

- 서울중앙지검은 186%, 서울서부지검은 96%, 서울동부지검은 95%가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기소중지자의 공소시효 만료가 급증한 이유는 해당 지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파악에 소홀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됨

- 소재 파악 촉진을 위하여 공소시효 만료가 6개월, 3개월 등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기소중지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거나 대책이 있는지 의문

- 가해자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되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큼

□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진실 규명해야

- 지난 2월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2006년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서울서부지법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혀 큰 파장이 있었음.

- 경찰과 검찰은 주진우 기자와 김재호 판사 부부간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공표의 맞고소 사건을 조사하면서 실제로 기소 청탁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에 양 쪽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음.

- 실제로 기소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판단은 사실상 유보했다고 할 수 있음

- 주진우 기자와 김재호 판사 맞고소 사건에서도 검찰 조사 당시 박은정 검사는 검찰 출두를 하지 않았는데, 중요 사안임을 감안하면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 봐야 했어야 함

-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윤리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나경원 의원의 사건에 관하여 전화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주위촉구를 조취함

- 김재호 판사 사건 뿐 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소위 기소청탁을 받거나, 불기소 청탁을 받고 실제로 사건이 처리되는 현황에 대한 지검별 감찰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