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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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고발사건 정식기소율 15%에 불과

하도급법 위반은 3%만 정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15%만이 정식기소 되었으며, 하도급위반법 기소율은 단 3%에 불과했다.

11일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소여부가 확정된 사건 115건 중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15%에 불과했다.

2008년도에는 15%(5건), 2009년 21%(21건), 2010년 11%(11건), 2011년 5%(1건)으로 해마다 정식기소율은 급감하였다.

<08～11년 기소여부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 기소현황>

구 분	고발 건수 (a)	검찰조치
		기소			불기소
		합계(b) (b/a*100)	약식(c)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으로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에서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다 (c/a*100)	정식(d) (d/a*100)	기소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기타*
2008	33	26(79)	19(64)	5(15)	1	2	2	2
2009	43	36(84)	27(63)	9(21)	2	1	3	1
2010	19	11(58)	9(47)	2(11)	1	-	5	2
2011**	20	11(55)	10(50)	1(5)	3	-	4	2
	115	84(73)	67(58)	17(15)	7	3	14	7

* 내사종결, 내사중지, 공소권 없음, 각하, 입건유예, 참고인중지를 의미

** 11년에 총 고발건수 38건이며 18건은 진행중 임.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정식기소된 비율은 28%(7건), 방문판매법 위반은 10%(2건)이었으며 하도급법위반은 3%(2건)에 불과했다.

<08～11년 기소여부가 확정된 사건중 법위반별 검찰 기소현황>

구 분	고발 건수 (a)	검찰조치
		기소			불기소
		합계(b) (b/a*100)	약식(c) (c/a*100)	정식(d) (d/a*100)	기소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기타
공정거래법	25	17(68)	10(40)	7(28)	2		6
하도급법	60	48(80)	46(77)	2(3)	4	1	2	5
표시광고법	8	7(88)	1(13)	6(75)			1
방문판매법	20	12(60)	10(50)	2(10)	1	2	3	2
전자상거래	2	0(0)	0(0)	0(0)			2
	115	84(73)		17	7	3	14	7

강기정의원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절대적으로 고발한 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식기소율도 매우 낮은 것은 문제다”라면서 “공정거래 위반 범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법당국이 보다 철저한 법집행이 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