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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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현 황>

□ 검찰 솔로몬저축은행 비리조사시, 대유신소재 관련 부실 수사 의혹

o 대유신소재

- 박영우 대유회장은 박근혜 조카사위 (박정희 외손녀의 남편)

- 대유의 계열구조

·지주회사 동강홀딩스하에 대유신소재, 대유디엠씨, 대유에이텍, 스마트저축은행(구 창업저축은행)

·박영우 회장의 동강홀딩스에 대한 지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o 대유신소재 관련 의혹

① 창업저축은행 인수의 위법성

-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

- 대유신소재는 15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이 자금으로 창업저축은행 인수(2010.5월)했다는 의혹제기(송호창)

※ 이 BW는 솔로몬저축은행(50억), 한양증권(40억), IBK캐피탈(30억)이 인수함

- 금감원 작성 ‘ 대유신소재, 창업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에는 “인수자금은 영업활동으로 조달한 자금”이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었음

- 당시 대유신소재의 현금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07년 -56억, 08년 -37억으로 영업이익 전무한 상태였던 점, BW 매입자인 IBK캐피탈등이 계약위반이라며 반발했다는 의혹등, 인수적법했다는 금감원의 해명은 신빙성 떨어짐

-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유, 자신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유, 대유신소재를 매개로 제3자(솔로몬 저축은행)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혹 있음

→ 금융감독당국의 석연치 않은 인수승인과정의 불법성, 신주인수권의 행사, 매입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 검찰은 상호저축은행법등 위반 여부 철저 히 가려야 할 것

② 스마트저축은행, 인가전에 대주주 사무실에 전세계약 체결

- 인가를 받기도 전에 지점을 설치 할 수 없음

- 하지만, 스마트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지점 설치인가를 받기 2달전인 10년 7월 19일에 사무실 전세계약체결

- 이 계약은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유신소재 박영우 회장이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며, 경매로 낙찰받은 당일날 임대차 계약 맺은 것으로 드러나

- 주변시세보다 50배 가량 많은 보증금 지급하는 비정상적 임대차 계약

- 즉, 박회장이 낙찰받은 경매물건의 잔금지급을 위해 스마트저축은행의 자금(임대보증금)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 제기됨

→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③ 박영우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 대유신소재는 소위 ‘박근혜 테마주’로 최근 급등

- 회사가 적자전환 공시를 해 주가가 폭락하기 전 이틀전에 보유주식(227만주)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 박회장은 주식매도한 직후 주당 1260원(주가의 1/3가격)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320만주를 매입했고 이를 통해 보유주식을 55만주 늘린 것으로 나타남

- 박회장 일가가 회사의 적자사실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 즉, 박근혜 테마에 따른 주가급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적자공시를 해 주가를 떨어뜨린후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해 저가에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사항

→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현재도 조사하고 있지 않는바, 미래권력의 청탁에 의한 것이거나, 금감원의 여당대선후보 눈치보기, 면죄부 주는 부실검사 가능성

※ 금감원의 형평잃은 조치, S사는 지난 2010년 3분기에 40억원 적자를 공시한 뒤 같은해 연말기준으로 58억원 적자전환을 공시했으나 역시 연말기준 적자전환 공시 전 주식을 판 혐의로 대표가 고발됨

금감원, 박근혜 조카가족 내부자거래 조사( 2012-09-10 )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 회장 부부 등이 대유신소재의 적자전환 실적이 공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해를 회피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유신소재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특정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

□ 각종 비리 의혹 관련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음.

- 조카 한유진과 조카사위 박영우로부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3,300만원씩 6,600만원의 후원을 받았음.

- 두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유신소재(주)는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실화된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관련자들의 고액 기부 내역

o 박영우(조카사위) 기부 내역

2004년 200만원, 2005년 300만원, 2006년 300만원, 2007년 500만원

2010년 500만원, 2011년 500만원, 17대대선 1000만원 등 3300만원

o 한유진 (조카)기부 내역

- 2004년 200만원, 2005년 300만원, 2006년 300만원, 2007년 500만원

2010년 500만원, 2011년 500만원, 17대대선 1000만원 등 3300만원

✹ 박근혜 의원의 조카사위 박영우와 조카 한유진이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기에 몰린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대유신소재는 2010년 5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솔로몬저축은행이 50억원어치를 인수, 한양증권과 신한캐피털 등이 각각    40억원과 30억원어치를 인수, 열흘뒤 대유신소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음.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      에 두 자금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됨.

<질 의>

1) 저축은행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솔로몬저축은행 수사시 대유신소재와 관련된 사안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수사가 실제 이뤄줬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가 자신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유가 대유신소재를 매개로 실제로는 솔로몬저축은행의 BW 자금을 지원해 창업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수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사실 여부를 있다, 아니다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2) 저축은행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솔로몬저축은행 수사시 대유신소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석연치 않은 인수승인과정과 신주인수권의 행사, 매입과정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대유신소재는 여당대선주자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음.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인 대주주 일가가 박근혜 테마에 따른 주가급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적자공시를 해 주가를 떨어뜨린 후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해 저가에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현 황>

□ 박지만-신삼길 (삼화저축은행) 관계 의문점

o 박지만, 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 친목모임 (58년 개띠모임) 만들어 회동 잦아.

o 신삼길 구속 2시간 전 박지만 등과 식사 – 구속 후 면회 다녀와

o 박지만 부인 서향희 2009년 4월~2012년 봄까지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 활동 하다 저축은행 사태로 신삼길 구속 직후 사임.

※ 2012년 4월까지 고문으로 계약되어 있었음.

※ 고문변호사면 사건이 발생 시 변호를 해야 함에도 사건이 발생하자 사임.

o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간부 동석 의혹 제기.

민주당 이윤석 의원 (2011년 6월 8일 대정부 질문)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과 민병환 국정원 2차장이 신삼길 명예회장, 박지만씨 등과 자주 회동을 가져왔다는 제보가 있어”

“이 분들이 이 어수선한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덮고 넘어가면 안돼”

- 정황 상 신삼길이 삼화저축은행 퇴출과 신변에 대해 박지만에 모종의 구명 로비 했다는 의혹 제기

o 박지만-신삼길 회장 관계 의혹제기 (대정부질문)

"신삼길과 박지만,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긴밀한 관계" "박지만, 신삼길 연행되기 2시간 전만 해도 같이 식사도 해“

"박지만씨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였지만 사건직후 사임. 고문변호사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변호를 해야하지 않나“

o 박지만-신삼실과의 관계 “친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박근혜-“동생이 아니라고 밝혔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 궤변으로 일축 (2011.6.8.)

o 서향희-박지만 홍콩행 의문

2012.05.31 언론, 서향희 홍콩행 보도.

대선 앞둔 야권 공세 피하기 위한 것이라 논평.

06.01~09  박지만-서양희 미국 L.A 체류사실 지역한인 신문 통해 밝혀짐.

박지만 마약 전과 5차례 (1989, 1994, 1996, 1997, 1998)임에도 미국 비자 발급 가능했던 것에 대해 의혹이 커짐.

07.11 서향희 홍콩행 (아들 영어교육 프로그램)

08.11 서향희 귀국 (출국 한달 간)

마약상습복용자 박지만 미국입국 의혹

[미국이민법 미국입국 거부 대상자]

여기에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것만이 아니라 마약관련 여타 범죄들과 미수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실제 아무런 전과가 없더라도 영사가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아주 확실한 입국 거부사유가 됩니다.

[출처. 미국이민법 전문 김유진 변호사]

o 박지만 부부, 신삼길 그리고 소망교회

- 신삼길, 박지만, 박태규 연결고리 된 소망교회

- 박태규, 20년간 소망교회 집사로 활동. 정,재계 인사와 친분 쌓아.

- 신삼길 회장과 박지만도 소망교회에서 만나 친분 쌓아.

<문제점>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및 MB측근 연루 의혹

o 삼화저축은행 관계자의 박근혜 대표 후원 확인

- 경향신문은 삼화저축은행 관계자인 최종한 아이비씨앤(IBC&)파트너스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전 이사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보도(11년 6월 6일자 보도)

o 박지만 EG회장, 서향희 삼화저축 고문변호사의“퇴출로비”개입 의혹

※ 신삼길 회장,‘58년 개띠모임(정관계 로비창구)’관련 로비

□ ‘58년 개띠모임’ (박지만․이웅열․임백천 등이 중심)

- 강남 술집․충남 천안 소재 우정힐스CC(이웅열 소유) 등에서 지속적인 만남

- 주요멤버 : N그룹 총수 동생 한모씨, 전 국회의원 자제 오 모씨,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민병환 국정원 제2차장 등

- 신삼길은 공성진 전 의원의 여동생을 통해 박지만과 접촉(58년 개띠모임 합류)

- 삼화저축 영업정지 직전까지 곽승준․이웅열과 만남을 가지는 등 58년 개띠모임을 활용해 정관계 로비(이석현 의원,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 정진석(삼화저축 사외이사로 재직)․민병환․박지만 등이 강남 모 레스토랑에서 자주 만남을 갖고 저축은행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이윤석 의원,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o 박지만EG회장,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각별한 친분

- 신삼길에게 정진석 정무수석 등을 소개하고, 정· 재계 인사들과 함께 수차례 모임

- 신씨가 연행되기 두 시간 전에도 같이 식사를 했고, 구속 뒤에는 면회

➔ 박지만의 경우, 신삼길 및 자신이 소개한 정진석 정무수석 등과 함께 퇴출저지 및 우리금융으로의 인수로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18대 국회에서 제기

o 박지만 부인 서향희씨,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 활동(월 300만원 수령)

- 제41회 사시(1999년)합격, 2004년 '새빛'법률사무소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

- 2004년 12월 박지만씨와 결혼

- 2009년 이건개 변호사(1993년 대전고검장 시절 슬롯머신 사건 연루)와

법무법인‘주원’설립(2010년 퇴사)

- 2009년 4월 20일부터 2010년 4월 19일까지 삼화저축 고문변호사 역임(최초 1년)

- 2010년 4월 20일부터 영업 정지(2011년 1월)까지 고문변호사 역임(갱신 1년)

- 2011 ~ 법무법인 새빛 대표변호사 활동

➔ 판사·검사 경력도 없고 실력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법조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향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한 것은 미래권력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 제기됨

o 서향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삼화저축은행의 거액 공증수수료 지급의혹

- 예금보험공사가 삼화저축은행 파산이후, 삼화저축은행의 공증수수료 내역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  2009년 10월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10년 12월까지(1년 2개월 동안) 총 33건의 공증수수료 내역 중 30건(5천38만원)이 법무법인 “주원”에 의뢰

<참고자료> 삼화저축은행, 서향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주원에 공증수수료 집중 제공

(※ 모든 공증 수수료 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닌 일부만 랜덤으로 확인)

- 예보, '08.9월∼'10.12월까지 파악한 87건 중 30건이 ‘주원’

- 특히 '09.10.6.∼'10.12.10.까지 여신공증 총 33건 중 30건을‘주원’이 담당

(이 기간 공증수수료 총액 약 5,803만원 중 약 5,038만원으로, 87% 차지)

※ 현재 우리상호저축은행과 삼화 파산관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공증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경우 법무법인 주원에 몰아준 수수료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총 2만2천건의 대출서류와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1천 800여건의 공증 수수료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함

➔ 이 기간은 박지만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에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이던 시기로, 공증수수료 역시 미래권력(박근혜)에 대한 보험성 로비 의혹

o 삼화 측에서 정진석 전 수석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첨부자료 1)

- 청담동‘티보리’는 정진석 수석의 단골 카페로, 정진석 전 수석이 공정거래법과 관련 SK 최태원회장을 만난 장소임

- 삼화저축의 영업외 비용 지출현황을 보면, 티보리에서의 지출이 잦음

(영업정지(1월 14일) 이후에도 4차례 ‘티보리’를 방문해 총 1,150만원을 지출)

- 티보리는 정진석 수석이 신삼길 회장 등과 자주 회합을 하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삼화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했던 곳으로 지목

※ 삼화저축은행‘영업 외 비용’- 로비자금화 의혹

○ '08.1.1.∼'11.2.23 까지 4년 여 간 사용한 '일반접대비' 16억7,890만원

기간	사용금액
'08.1월~상반기	2억1,723만원
'08.하반기~'09.상반기	4억7,136만원
'09.하반기~'10.상반기	5억5,180만원
'10.하반기~'11.2.23.	4억3,850만원
총 액	16억7,890만원

○ 2008년 5월 한 달 동안 골프클럽에서 6번 접대를 해 1,140만원 사용 등 골프접대를 통한 로비 정황(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관련)

○ 삼화저축은행 인수 전 신삼길․정진석 등이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청담동‘티보리’에서의 잦은 접대

<질 문>

1) 삼화저축은행 수사관련,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연루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이라도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미국이민법상 마약관련 사범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바, 박지만씨의 미국입국이 권력의 비호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박지만씨의 여권이 관용여권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