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9.21(금)

김병운보좌관 010-5326-9465

미국산 ‘비소’쌀 국민안전 위협하는데 정부는 팔짱만

국내로 수입되는 캘리포니아산 쌀 무기비소 0.16mg/kg

중국기준(0.15mg/kg)보다 높아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시장에서의 즉각 판매중단 조치하고,

쌀에 대한 비소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다량의 비소가 검출된 미국산 쌀에 대한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판매중지 조치와 쌀에 대한 비소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미국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컨슈머리포트는 미국내 쌀 생산지 76%에서 생산된 쌀을 대상으로 200여종 조사결과 무기비소가 1회 섭취량기준(45g)으로 최대 8.7마이크로그램(0.193mg/kg에 해당)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어린이는 되도록 쌀을 먹지 말고 어른은 1주일에 두번 이상 쌀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했다.

9월 20일 관련 내용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다음 날인 9월 21일 농식품부는 미국산 재고 쌀 81천톤(밥쌀용 16, 가공용 65)에 대한 판매와 입찰을 잠정 중단하고 농진청에서 비소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매 재개여부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인 9월 21일 미 FDA는 "수년째 쌀 및 쌀 관련 제품에 대해 비소함량을 조사해 오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200여개 쌀 관련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무기비소가 한번 섭취할 때마다 3.5~6.7 밀리그램 함유됐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미국산 쌀에 대해 공매를 중단했지만, 기존에 공매를 통해 시장에 풀린 미국산 쌀이 현재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식당 등을 통해서도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수입한 쌀은 미서부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으로 미국에서 무기비소 검출로 문제된 남부지역(알칸사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텍사스-과거 면화 재배지역으로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된 장립종과는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중 유통중인 물량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애버딘 대학 연구진이 미국에서 팔리는 쌀의 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중남부지역 쌀은 평균농도가 270ppb(0.27mg/kg), 캘리포니아산 쌀은 160ppb(0.16mg/kg)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산 쌀이 미국 중남미산 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비소기준인 0.15 mg/kg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이다.

김영록의원은 “미국은 1회 섭취량이 45g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한끼에 103g의 쌀을 소비해 비소가 검출된 미국산 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FDA의 조사결과를 팔짱만 끼고 바라 볼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농진청의 분석결과를 보고, 판매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미국산 쌀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쌀을 즉각 판매 중단시킬 것”을 촉구 했다.

아울러 “중국, 호주, 뉴질랜드, 남미,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는 이미 쌀에 대한 비소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Codex에서도 현재 쌀에 대한 비소기준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고,

“DDA협상이 타결될 경우, 2014년이면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어 미국쌀 등 비소에 오염된 쌀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국민건강을 크게 위해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과 비소로 오염된 쌀의 수입을 막기위해 하루빨리 쌀에 대한 비소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 각 국가별 쌀 중 비소기준 설정 현황 >

국가	Maximum Level
중국	0.15 mg/kg (무기비소-쌀 및 그 가공품)
호주, 뉴질랜드	1 mg/kg (총비소-곡류)
인도	1.1 mg/kg (총비소)
남미공동시장	0.3 mg/kg (총비소)
싱가포르	1 mg/kg (총비소)
영국	1 mg/kg (총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