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1 (목)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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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대출, 무담보·무보증이 원칙이지만

차량담보대출이 73% 넘어

사업방식 전면적인 혁신 필요

김기준 의원은 미소금융 각 기업, 은행재단의 2011년도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취급 상품 운용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취급 상품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11년도 사업 실적 통계

(단위 : 천원)

분석 결과 공통상품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자 창업자금)에 대한 대출 취급 금액은 약 481억원 상당이다. 이에 반해 자체상품 취급 금액은 약 1922억 원이다. 자체상품 (차량관련대출, 영세자금 대출, 미용인 대출, 전통시장 대출 등) 중 차량관련 대출 금액은 약 1416억 원으로 자체상품 취급액의 73.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소금융 도입의 취지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으로, 저소득·저신용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휴먼예금관리재단’을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체계를 대폭 확대하여 ‘미소금융’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 사업 취지와는 무관하게 손쉬운 담보대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소금융 홈페이지 사업 소개.

미소금융 운영현황, 금융위, 2012년 8월.

이에 대하여 김기준 의원은 미소금융 취급 상품 분석 결과 “미소금융 사업이 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미소금융의 대출 취급 상품에 대한 전면 쇄신과 각 기업, 은행 재단의 사업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기업, 은행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탈피하고 공모제 방식 등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한다” 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