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축사·기고 작성자에, 6.9년 동안 1억6,200만원 세금이... 문화부 장관 축사, 기고 작성은 타부처 전무후무한 외부 ‘에디터’가... 에디터에 월 200만원씩 지급, 국민세금 줄줄...

☐ 질의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현 황

o 에디터 업무(계약서 내용)

- 장관 대외홍보용 축사, 치사, 결력사, 기고 등의 집필과 감수

- 이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제외 타 부처, 기관 에디터 채용 사례 없음.

- 보수 : 홍보담당관실과 연간 계약으로 월 2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지급

□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지침 위반

o 기재부 일반수용비 지침(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부분)

- 속기·원고 등 각종용역에 대한 대가, 전문가 자문료

- 현상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및 보수

☞ 계약 또는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일용임금 항목 계상하라고 명시

☞ 일용임금 항목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일반수용비로 편성 명시

□ 일반수용비 적용대상(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지침)

o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o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구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광고료, 수수료 등

□ 문화부 대변인실 조직 및 주요업무

o 조직현황(총 17명)

- 대변인실(대변인, 비서) : 총2명

↳ 홍보담당관실 : 홍보담당관 등 15명

직 원				담당업무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계	취재지원	홍보기획	온라인	사진촬영	홍보관리
9	5	1	15	3	1	4	2	5

o 주요업무

- 홍보기획, 보도자료 사전감수, 장‧차관 축사, 언론홍보

- 취재지원, 보다자료 등록, 사진촬영 및 자료관리

- 온라인 홍보업무, 동영상 제작‧관리, 홍보평가 등

☞ 질의) 장관은 본인의 대외용 축사, 기고 등을 누가 작성하는지 알고 있는가?

☞ 질의)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은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

☞ 질의) 장관 축사, 기고 등은 주제별 해당 과에서 초안작성 → 홍보담당관실이 최종 감수하고 보고하는 것 아닌가?

☞ 질의) 장관은 문화부 이전 근무시절에 ‘에디터’라는 말을 들어 본적 있는가?

☞ 질의) 타 부처, 기관 확인결과 에디터 사용기관 없음. → 문화부만 에디터 사용. 이유가 무엇인가?

☞ 질의) 문화부 직원들의 축사 작성 능력이, 타부처 직원에 비해 낮다고 보지 않음.

→ 장관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은 것인가?

→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주요부처 정원 및 홍보담당관 직원 현황>

부 처 명		정원 (11,1)	직 원(단위:명)				담당업무별(단위:명)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계	취재지원	홍보기획	온라인	사진촬영	홍보관리
문화체육관광부		672	9	5	1	15	3	1	4	2	5
외교부	공보		10	1	-	11	8				3
	홍보		8	12	-	20		4	10	2	4
		873	18	13	-	31	8	4	10	2	7
국방부	공보		11	2	-	13	9				4
	홍보		12	4	-	16		5	6	1	4
		609	23	6	-	29	9	5	6	1	8
지경부	홍보기획		8	1	3	12		4	3	2	3
	홍보지원		7	1	-	8	5				3
		729	15	2	3	20	5	4	3	2	6
기 획 재 정 부		850	13	3	2	18	5		4	1	8
보 건 복 지 부		729	16	3	-	19	6	2	4	1	6
환 경 부		504	15	5	-	20	6	4	4	1	5
농림수산식품부		680	15	4	2	21	2	6	6	2	5
교육과학기술부		778	12	2	-	14	3	2	2	2	5
고 용 노 동 부		519	12	-	-	12	2	4	3	1	2
평 균		694.30	14.8	4.3	0.8	19.9	4.9	3.2	4.6	1.5	5.2

☞ 질의) 장관은 ‘에디터’ 보수 지급을 어느 예산항목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일반수용비)

☞ 질의) 문화부는 ‘에디터’ 보수지급이 기재부 지침상 가능하다고 답변. 장관은 일반수용비로 집행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 문화부(홍보담당관실) 답변(감사관실 회계사 자문)

o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o 현상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질의) 용역이 무엇인가? 어떤 업무에 대해 외부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의뢰하는 것 아닌가?

☞ 질의) ‘에디터’ 계약서를 보면 연간단위로 계약체결. 이것이 일시적인 용역이라고 보는가?

☞ 질의) 기재부 예산안 세부작성지침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의 용역대가를 일반수용비로 편성 명시.

→ 에디터는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김명곤 전 장관부터 사용.

→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축사쓰는 ‘에디터’가 일시적인가?

□ 기획재정부 예산안 세부작성 지침 中

o 일용임금 항목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일반수용비로 편성 명시

☞ 질의) 장관은,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을 축사·기고 작성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 질의) 장관은 ‘에디터’ 보수지급이 일반수용비로 집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

☞ 질의) 문화부 감사관실 회계사 자문 내용에 대한 장관 생각은?

☞ 질의) 문화부 홍보담당관실, 감사관실은 변명에 급급. 장관 축사, 기고는 소속 직원들이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 타부처 축사 내용 관련 부서에서 초안 작성 후 대변인실 또는 홍보부서 제출

☞ 질의) 2006년부터 현재까지 6년 9개월 동안 에디터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억6,200만원.(월200만원)

→ 장관 축사에 국민세금 1억6,2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닌가?

☞ 질의) 장관, 2013년에도 에디터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

☞ 질의) 국민세금을 장관 축사·기고에 쓰기보단,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에 한푼이라도 더 사용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