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9일(금)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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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외국인 범죄는 전국 최다,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은 전국 최하위!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내 외국인 거주 인구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국 거주 인구의 30.9%를 차지하는 4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08년 5,748명이 외국인 범죄를 저질렀던데 비해 `09년에는 7,937명, `10년 7`116명, `11년 8`504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벌써 5,671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 초 벌어진 오원춘 사건의 피의자가 불법체류 조선족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외국인 혐오증을 조장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외국인 혐오증 확산은 자칫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경기도의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 수는 경기도가 서울의 28만 6,082명(`12. 7월말 기준)보다 2만명 가까이 많은 30만 7,136명임에도 전담 인력은 서울의 277명보다 113명이 적은 16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외국인 수는 경기도가 전국 평균 904명보다 두 배, 서울의 1,033명보다 1.8배 이상 많은 1,873명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거주 외국인 수와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에 맞는 전담 인력 확보를 해야 하며,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경찰 1인당 담당 국민 수는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많아 경기도 경찰 인력 충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경기도는 거의 전(全)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 파출소 등 치안 시설이 부족한 구도심이 산재해 있어 언제든지 강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에 대한 경찰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참조

□ 경기도 외국인 거주 현황

(`12.8.31. 단위 : 명)

구분	계		합법체류		불법체류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체 류	1,437,576	444,755	1,261,897	384,950	175,679	59,805
등 록	958,282	296,472	868,743	265,991	89,539	30,481
단기체류 등	479,294	148,283	393,154	118,959	86,140	29,324

o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44만명, 이 중 경기도는 전체 30.9%를 차지하는 44만명에 이르고 있음.

□ 경기도 외국인 범죄 현황(`12.8.31. 현재)

구분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마약류	폭력	기타 (공무집행방해 등)
12. 9	5,671	18	67	76	338	56	1,839	1,967
`11	8,504	31	38	60	487	82	2,930	3,233
`10	7,116	25	90	84	523	499	2,192	2,789
`09	7,937	47	80	39	745	536	1,695	4,795
`08	5,748	28	44	34	393	372	1,443	3,434

※ 살인, 강도, 강간은 미수범 포함(강간 미수는 추행)

<지방청별 외사 경찰 현황>

(단위: 명, `12. 7월말 기준)

구분	외사경찰*	등록외국인	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비고
전국	1,102	996,676	904
경기청	164	307,136	1,873	평택해항
서울청	277	286,082	1,033	김포공항
부산청	116	34,888	301	김해공항, 부산해항
인천청	105	51,255	466	인천공항․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