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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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6(금)

1. 인권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뭘 하나 ?

2.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3. 현병철 인권위 권위잃은 정책권고, 수용율 현격히 저하 돼

4. 투명해야할 인권위. 회의록 이름 표기와 공개 안돼

5. 청와대 눈치 보는 인권위

-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위,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  현병철 임명의 배경은 인권 보호를 좌파정책으로 본 청와대

6. 반값 등록금 대학생 인권침해 방치?

7. 성범죄 관련 사회문제, 국가인권위는 나몰라라?

7. 성범죄 관련 사회문제, 국가인권위는 나몰라라?

□ 성범죄 최근 이슈

상습 성폭행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7월 울산 해수욕장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씨에게 징역 18년과 정보 공개 10년,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10월 23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시께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에서 산책 중인 A(30) 씨를 인근 수풀로 데려가 5시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1984년과 1986년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여성 4명을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특별 감형돼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같은 전력으로 피고인이 19년에 이르는 수형기간을 거쳤음에도 성폭력 범죄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2. 10. 23.자 newsen 기사 중 발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성범죄들

조두순 사건, 나주 성폭행 사건, 강호순 사건 등 다수

□ 성범죄 발생 현황

전국에서 지난 5년간 30분당 최소 1건, 하루 평균 52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563명당 1명, 서울은 425명당 1명꼴로 성폭력피해를 봤다.

17일 여성가족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 5970건이었던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2만 1912건으로 37%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9만 20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서울이 2만 40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 9437건, 부산 6993건, 인천 5363건, 경남 4284건 등이었다.

서울에서는 한강 이남에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5년 동안의 합계는 강남구 1924건, 관악구 1620건, 중구 1462건, 서초구 1456건, 구로구 1274건, 송파구 1195건 등이었다. 서울시 성폭력의 7%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강남구에는 유흥업소가 집중돼 있어 성범죄가 많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2321건, 부천시 1979건, 성남시 1697건, 고양시 1560건, 안산시 1424건 순으로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길거리가 1만 5792건으로 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 주택, 숙박업소, 목욕탕,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유흥접객업소,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유원지, 학교, 의료기관, 종교기관 등이었다. 특히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비롯한 역대합실, 유흥접객업소에서 성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13~20세가 2007년 3783명에서 지난해 6844명으로 5년 사이 8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가해자를 보면 18세 이하 범죄율이 2007년 1477명으로 전체의 10.5%였는데 지난해에는 10.9%인 2203명으로 늘어났다. 청소년 간의 성범죄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2002년 6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90명으로 급증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에 의한 성폭력이 50.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인, 애인, 이웃,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도 17.4%나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은 70~80%가 이웃주민, 친척, 친구나 선후배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범죄 관련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

51. 08년도 이후 연도별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

담당부서	성 명	연 락 처
차별조사과	노정환	02-2125-9861

1. 연도별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

1) 년도별 진정접수 현황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9.
성희롱	941	152	170	212	219	188

2) 년도별 진정접수 처리현황

접수년	합계	조정	권고	합의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조사중
합계	941	3	88	115	557	7	88	27	56
2008	152	-	14	15	103	5	13	2	-
2009	170	-	18	35	104	1	7	5	-
2010	212	-	30	30	118	-	25	9	-
2011	219	1	19	26	132	-	30	6	5
2012	188	2	7	9	100	1	13	5	51

*이하 각하, 기각 비율은 조사중인 사건 수는 제외한 수치임.

접수년	합계	조정	권고	합의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조사중
합계	941	3	88	115	557(62.94)	7	88(9.94)	27	56
2008	152	-	14	15	103(67.76)	5	13(8.55)	2	-
2009	170	-	18	35	104(61.18)	1	7(4.12)	5	-
2010	212	-	30	30	118(55.66)	-	25(11.79)	9	-
2011	219	1	19	26	132(61.68)	-	30(14.02)	6	5
2012	188	2	7	9	100(72.99)	1	13(9.49)	5	51

<문제점 및 질의>

1) 국가인권위는 의견 표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접수된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2010-2012년 매해 각하 처리되는 비율이 늘고 있음

- 최근 같은 기간인 2010-2012년 기각되는 비율도 평균에 비해 높은 실정으로 국회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2012. 10. 15. 에서야 뒤늦게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와 2012. 10. 15. 성범죄 보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하였음.

- 동종 범죄가 빈번히 반복되고 이에 대한 보도가 반복되고 나서야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음.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좀 더 빠른 대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