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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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U-보금자리론!!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대출모집인만 배 채워

대출모집인 취급비율 70%, 수수료 급증, 이자부담 증가

-삼성생명94.3% 기업은행 80.5%-

○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U-보금자리론」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대출모집인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2010년 6월 공사가 출시한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 대출신청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지만, 공사는 열악한 영업망을 보완하고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모집인 제도를 두어왔다.

당초에는 인터넷 기반 대출, 결과는 대출모집인 대출 70% 차지

시중은행과 대출모집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급증

○ 이는 일종의 보완적 성격의 제도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실행되면 주택금융공사는 취급 은행에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실행액의 0.4%를 주고, 모집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약 0.4% 가량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지불해 왔다.

○ 이렇다보니, 당초 인터넷 중심의 제도취지와는 달리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70%를 차지하고, 덩달아 수수료 비용이 급증하면서 대출자들의 금리만 높아지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3년 동안 모집인 비용만 355억원

○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3년간 금융기관에 지급한 모집인 비용은 총 355억에 이른다.

- 대출모집인 사용비용(수수료) 지급 현황 -

	'10년	‘11년	‘12년 1 ~ 8월	계
취급기관수	2	11	17	17
수수료(억원)	32	165	158	355
월평균(억원)	5.3	13.8	19.8	13.7
증 감(%)	-	160.4	42.8	-
대출모집인수(명)	983	3,696	5,261	5,261

* 출처: 주택금융공사

모집인 비용 5배 상승, 취급 비중 70%에 달해

○ 모집인 비용은 ‘10년 32억에 비해 ’12년 158억으로 5배 상승해 3년간 총355억에 이르렀는데, 모집인 취급비중은 같은 기간 33.3%에서 70.1%로 상승했다.

- 특히 삼성생명과 기업은행의 상승폭이 컸는데 같은 기간 모집인비용의 경우 삼성생명이 2억9천에서 9억6천으로 3.3배, 기업은행이 29억에서 60억으로 2배 상승했다.

- 모집인 취급비중의 경우 삼성생명이 63.9%에서 94.3%, 기업은행이 30.9%에서 80.5%로 각각 상승했다.

- 금융기관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과 모집인 취급비중 -

(단위 : 백만원, %)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A)	모집인 취급실적 (B)	비 중(%) (B/A)	모집인비용(억)
2010년	기업은행	26,432	8,165	30.9	29.0
	삼성생명	2,047	1,308	63.9	2.9
	국민은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신한은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하나은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우리은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11.6월부터 취급-
	소 계	28,479	9,473	33.3	31.9
2011년	기업은행	45,975	29,939	65.1	110.1
	삼성생명	7,023	6,054	86.2	27.8
	국민은행	7,537	4,382	58.1	5.5
	신한은행	8,248	5,618	68.1	4.9
	하나은행	7,497	4,040	53.9	8.8
	우리은행	4,491	2,418	53.8	5.7
	소 계	80,771	52,451	64.9	162.8
2012년	기업은행	18,311	14,743	80.5	60
	삼성생명	2,652	2,502	94.3	9.6
	국민은행	11,344	6,820	60.1	26.3
	신한은행	8,415	5,666	67.3	27.8
	하나은행	6,440	3,962	61.5	14.0
	우리은행	5,987	3,384	56.5	12.3
	소 계	53,149	37,077	69.8	150.0
합 계	기업은행	90,718	52,847	58.3	199.1
	삼성생명	11,722	9,864	83.1	40.3
	국민은행	18,881	11,202	59.3	31.8
	신한은행	16,663	11,284	67.7	32.7
	하나은행	13,937	8,002	57.4	22.8
	우리은행	10,478	5,802	55.4	18.0
	계	162,399	99,001	61.0	344.7

○ ’12년 상반기 중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비중이 28.5%, 모집인비용이 3,122억인것과 비교 할 때, U-보금자리론의 모집인 취급비율 70.1%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로 애초 인터넷 기반으로 출시됐던 본래 취지에도 반함을 알 수 있다.

‘12. 10. 4. 금융감독원

강기정, “모집인 비용 줄여 U-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낮춰야”

○ 문제는 공사가 모집인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면 고객들의 대출금리가 덩달아 같이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올해 초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고 초창기와 달리 현재는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17개에 이르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영업망부족이나 마케팅을 이유로 모집인제도를 두는 것은 상품의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와 같이 높은 ‘모집인 취급비중(70.1%)’을 유지해서 많은 모집인 비용을 주는 것은 대출모집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강 의원은 또 “애초에 공사가 상품출시 당시 예상한 모집인 취급비율은 50%였는데 지금은 90%를 넘는 금융기관(삼성생명-‘12년 기준 94.3%)도 있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모집인 비용을 줄여 U-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