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

홍문종 의원 2012.10.16.(화)

인천공항, 면세점 內 국산제품 판매 증진 앞장서야!

□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은 수익 ‘11년 기준 6천억원 규모로 전체 수익의 40%에 이르는 등 최고의 수익원임.

□ 인천공항 국산품 매출비중은 21.2%에 불과함.

매장면적, 영업요율의 다른 잣대가 주요 원인!

- 루이비통은 7%, 나머지는 8~20% 일괄적용?

실질적 임대료(최소보장액) 35%육박! 매출 적은 곳은 적자 면치 못해

□ 외국인들의 국산품 수요 지속적인 증가 추세! ‘08년 대비 2배이상 늘어!

- 국산제품 매출 비율: ‘08년 26.8% → ’12. 상반기 50%로 2배 증가

□ 공익 실현을 위해 국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매장 內 국산품 비

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국산품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장님 국가가 정책적으로 면세점을 운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운영수익금을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었음.

그런데 인천공항의 면세사업 현황을 보면 인천공항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한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음.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면세시장 총 매출은 19조 500억원으로 이 중 외산 수입품의 판매가 16조4,000억원(84%)를 차지하고 있음. 국산품 판매는 3조 1,000억원(16%)에 그치고 있어 국산품 판매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 이들의 방한 목적 中 하나가 면세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서 올리는 매출이 상당합니다. ‘11년 기준으로 인천공사의 면세점 수익이 6천억원 규모로 전체 수익의 40%에 달한다는데 맞습니까?

▶ 그러나 이 중에서 국산품 매출 비중은 21.2%(3,607억원)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 위원이 보기엔 인천공항공사가 그 본질인 공공성을 무시하고, 오직 수익에만 집착하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도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해봤지만,

인천공항 면세점 내에 이용객들의 눈길이 닿는 곳 모두 해외 명품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고, 정작 국산품 매장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음.

□ 롯데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내에서 약 1,669평(5,507제곱미터, 전체매장의 35%), 신라면세점의 경우, 약 2,298평(7,583제곱미터, 전체 매장의 49%),

주로 국산품을 판매하는 관광공사(후미진 서편 약 767평(2,531제곱미터, 전제 매장의 16%) 규모임.

인천공항 면세점 면적/비율

	평(제곱미터)	전체매장 대비 비율
롯데	1,669(5,507)	35%
신라	2,298(7,583)	49%
관광공사	767(2,531)	16%

▶ 매장 면적이나 위치만 봐도 국산품을 홀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 영업요율도 문제임.

현재 인천공항에 세들어 있는 면세점들은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영업료로 판매가의 평균 20%정도 인천공항에 지불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명분으로 인천공항 내 최고 노른자위 자리에 배치된 루이비통의 영업요율은 약 7%에 10년간 영업권을 주고 있음.

평균 20%인 영업요율도 명목뿐이고, 실질적인 영업료로 ‘최소보장액’이라는 입찰조건때문에 매출액의 약 35%를 납부하고 있어 인천공항내 면세점들은 매출에 관계없이 영업요율보다 높은 영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인천공항 내 면세점들의 경우 제곱미터 당 평균 3,888만원의 임대료(최소보장액) 부과

▶ 면세상품에 대한 영업요율은 전적으로 인천공사가 갖고 있는데, 루이비통요율과 다른 품목별 요율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산품의 경우에는 영업요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최소보장액을 국산품 판매공간에 대해서만 면제시켜 주는 것은 어떠한가?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애용하는 외국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국산품 육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내외국인 매출금액 및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매출액	1,432.6	524.8	1,957.4	1,028.5	713.5	1,742.0	1,313.8	685.0	1,957.4
비 율	73.2	26.8	100.0	59.1	40.9	100.0	65.7	34.3	100.0
구분	2011년			2012.1-7월			비 고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해양면세점 포함 ․특정매입(위수탁) 매출액 포함
매출액	1,258.1	1,022.8	1,358.9	670.0	688.9	2,280.9
비 율	55.2	44.8	100.0	49.3	50.7	100.0

□ 현재 인천공항 내 면세매장 전체 면적은 4,734평으로 이 中 국산품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의 약 20% 내외인 약 950평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산제품 매출 비율은 ‘08년 26.8%에서 ’12. 상반기에만 50%에 육박하고 있어 국산제품에 대한 수요가 2배 가까이 늘어남.

□ 얼마전 관세청에서 조사한 외국인 관광객 국산품 구매 성향 설문조사(‘12.1월~7월)에 따르면, 쇼핑 中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언어소통(23.2%), 매장 협소로

복잡(18.8%), 한국적 특색 있는 품목 부족(15.6%)를 들음.

즉, 공간과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결론임.

▶ 관세청은 2008년 보세판매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시내면세점의 경우 최근 5년간 외국인 이용자수가 35% 이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5년 동안 특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해 왔음. 한마디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사업을 운영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인데, 인천공항면세점내 대기업들은 출국장면세점이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 본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 면세점은 외국인 대상 매출비중이 민간기업들에 비해 높고 내국인 대비 외국인대상 매출비중을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분	외국인 대상 매출액	전체 매출중 외국인 대상 매출비중
2012. 1~7월중	688억원	50.7%
2011년	1022억원	44.8%
2010년	685억원	34.4%
2009년	713억원	40.9%
2008년	524억원	26.8%

▶ 인천공항 내 롯데 및 신라면세점의 내국인 및 외국인 고객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 없다면 조사하여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10월 15일 기재위에서 행한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 시 관세청에서 시내면세점의 경우 국산품 매장 면적을 전체의 20% 이상 또는 330㎡에서 40% 이상, 825㎡ 이상으로 정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 역시 국산품 판매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면세사업자에 대한 설영특허를 담당하는 관세청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포함하여 각 면세점 매장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산품 판매공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국제공항의 입장은 어떠한가?

□ 현재 관광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겨우 16%의 매장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국산품 판매비중이 약 45%에 이르고 있고, 이는 롯데나 신라면세점의 거의 2배 이상의 수치임.

□ 본 위원은 향후 관세청에서 시내면세점에 적용키로 한 국산품 판매 의무공간 비율기준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면세점이 시내면세점과 다른 비율로 적용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면세사업에서 차지하는 상징성 만큼이나 더 엄격하게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역시 시내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전체 매장 중 40% 이상, 825㎡ 이상으로 국산품 판매공간을 의무화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공항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개장 이후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7월
매출액	1,246.3	1,144.4	1,354.3	1,550.9	1,765.1	2,026.2	1,315.2	1,137.4	1,262.8	1,439.8	888.2

* 공정거래위원회의 업체별 매출자료 공유금지 및 민간업체의 자료 비공개로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한해 작성

2) 내외국인 매출금액 및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매출액	1,432.6	524.8	1,957.4	1,028.5	713.5	1,742.0	1,313.8	685.0	1,957.4
비 율	73.2	26.8	100.0	59.1	40.9	100.0	65.7	34.3	100.0
구분	2011년			2012.1-7월			비 고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해양면세점 포함 ․특정매입(위수탁) 매출액 포함
매출액	1,258.1	1,022.8	1,358.9	670.0	688.9	2,280.9
비 율	55.2	44.8	100.0	49.3	50.7	100.0

인천공항 비정규직 87%의 처우 개선 필요!

- 아웃소싱 73%가 보안인력으로 업무 안정성 담보 시급 !

□ 현재 인천공항에는 여객터미널 운영 등 39개 아웃소싱에 42개 업체 참여(약 6천여명)

□ 이들의 최저 연봉은 2,900만원선으로 공항공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의 약 1/3에 불과해 처우 개선 시급.

□ 특히 아웃소싱 업무의 73%를 차지하는 보안방재 및 시설·시스템 분야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함.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열악한 근로조건은 안정적인 공항운영의 저해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현재 인천공항 인력의 약 6천여명인 87%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함

▶ 비정규직 인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의 공항서비스평가 7연패라는 성과는 6천여명의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현재 39개 분야에서 아웃소싱 인력이 투입중인데 이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음. 낙찰률 적용시 최저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

☞ 환경미화 2326만7천원

□ 이들 연봉은 공항공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준임(평균 보수액 8,200만원) 또 이들 중 65%이상이 3년 이상 장기근무자로서 실질적인 정규직 성격이나 3년~5년 단위 용역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고용계약이 이뤄져 구조적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현재 아웃소싱 직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심각한 차별로 불만이 많다는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접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아웃소싱 직원들의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 특히 아웃소싱 업무영역 中 73%를 차지하는 보안 및 시설·시스템 인력은 기간 산업에 대한 철저한 내부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공사는 사회적 약자인 아웃소싱 직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