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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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현 황>

※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

- 다만 미리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환율이 오를 경우 기업은 계약한 외화의 두 배를 구입해 갚아야 함

- 2008년 외환위기 때 외화가 폭등하면서 키코 상품에 가입한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큰 피해발생

o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KIKO)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티은행과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 법원은 은행들이 대출 조건으로 키코를 끼워팔거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은행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o 2008년 8월 오토바이 수출중소기업인 S&T모터스가 “키코 계약으로 48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

o 여기에 백수십개의 중소기업이 13개 은행을 상대로 124건의 키코 관련 소송을 연이어 제기

o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2010년 11월과 지난해 5월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품이 아니므로 기업은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은 환헤지 대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키코는 불공정상품이 아니다”라고 했었음.

<문제점>

o 2011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키코 가입으로 피해를 본 192개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막대하게 설계해놓고도 계약 과정에서 이를 속였다”며 고소·고발한 11개 은행(씨티·에스시제일·외환·신한·제이피모건체이스·산업·우리·하나·국민·경남·에이치에스비시)의 임직원 90명을 무혐의 처분

o 이에 키코 사건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2011년 8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2012년 2월 6일 기각됐고 2012년 3월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됨

o 당시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한상대 현 검찰총장이 은행들의 무혐의 처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한상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1년 2월 첫업무보고시 “은행을 다 죽일일이 있냐, 키코수사부터 마무리 지으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

김원섭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공대위)장은 이 같은 이야기를 당시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수사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 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노환균 전 서울지검장 재직 당시인 2010년부터 키코 사건을 1년여 간 수사해왔던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당시 이성윤 부장검사)는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줄곧 ‘기소 의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한 지검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2012년 2월8일 뉴스토마토 보도내용 중>

- 이같은 업무보고 뒤 지난해 2월로 예정됐던 ‘키코사건’ 처분 결과 브리핑은 한참 뒤로 미뤄졌고, 같은 해 7월에 키코사건에 대해 서울지검은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음.

o 피해기업 현황

- 키코 공대위 가입된 242개사 손실액 2조 2,399억원

- 금감원 2010년 10월 발표자료 ‘피해기업 총 738개사, 총 3조2247억원’

- 피해기업 워크아웃 및 부도 등으로 협력업체 포함 약 85만여명의 직간접 실직사태 초래 (공대위 가입 242개사 중 50여개사 이미 부도, 법정관리 등 진행 중)

o 민․형사 소송 현황

‣ 1심에서 170개사 패소, 37개사 일부인용(10~50%)

- 2012. 8. 23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최승록 부장판사) 4개사 60~70% 인용 판결

‣ 130여개사 항소심 진행 중(70여개사 항소 포기)

‣ 15개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 피해기업 200여개사 민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