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감

홍문종 의원 2012.10.23.(화)

일등 관광지 제주, 꼴찌 공기업 JDC!

□ 기획재정부, 권익위원회 등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대부분 ‘최하위권’을 기록함.

□ 2012년 감사원,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충분히 하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 우려됨. 2013년 개장시 5년간 295억원의 손실이 예상됨. 적자보존을 위해 사계절 썰매장 등 수익형 체험시설을 추가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초기 5년간 순손실은 만회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됨.

□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성 사업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19개 공공기관 中 3번째로 높은 직원 1명당 1,054만원 성과급을 받음. 기관장의 경우엔 2011년 8,166만원, 2012년 8,600만원을 받음.

□ 내부감시통제 시스템 강화 및 자구노력으로 향후 재정 건정성 회복 방안 마련할 것!

□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에서 공기업 中 유일하게 JDC 만 ‘미흡’ 평가로 최하위를 차지함.

국내 21개 공기업, 80개 준정부기관, 66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167개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함.

또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체감도 조사도 추가로 실시했으나 그 결과 27개 공기업 中 JDC는‘중하위’평가를 받음.

□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총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결과에서도 25개 공기업 中 JDC는 종합청렴도 24위, 내부청렴도 25위로 최하위를 기록함.

▶ 최근 기재부에서 이뤄진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국민체감도 조사, 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 등 각종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으셨죠?...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상황이 이러하면, 구조조정 등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정성도 형편없습니다. 현재 부채가 얼맙니까?

□ JDC는 자본에 비해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에 허덕이고 있음.

부채는 2010년 3,218억원, 2011년 5,390억원(67%증가), 반면 자본은 2010년 3,019억원, 2011년 3522억원으로 503억원(16%) 증가에 그침.

▶ 현재 부채는‘12년 전망치만 6,988억원에 이르고 비율로는 156%에 달하는 자본 잠식 상황임. 이는 2005년 499억원에서 13배 증가한 수치임. 이렇게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동안 수익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항공우주박물관을 2013년 개장시 5년간 29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조사됐는데 이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안하셨습니까?

▶ 추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 적자보존을 위해 사계절 썰매장 등 수익형 체험시설을 추가 건립하기로 하셨죠?

▶ 이사업조차 초기 5년간 순손실은 만회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JDC의 투자패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 본 위원이 보기엔 JDC의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성 사업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평가에서 하위권을 받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 지난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공공기관 中 3번째로 높은 직원 1명당 1,054만원 성과급을 받고, 기관장의 경우 부채율이 150%에 이르는데도 2011년 8,100만원, 2012년 8,600만원을 받아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 물론 규정대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부채의 10%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원들이라도 솔선수범하여 성과급을 반납하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재부에서 평가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살펴보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 평가에서도 C, D등급을 받음.

□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렴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직무수행실적 모두 최하위권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상경영체제라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인력의 10% 상당인 26명을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보수규정에 의한 희망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희망 퇴직 시행 방안'을 공고하고,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는 특별위로금 6억2천여만원을 22명에게 부당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하셨습니까?

□ 퇴직금도 2008년부터 2011년 10월 사이 퇴직한 직원 50명에 대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속기간을 과다하게 산정해 6천여만원의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바 있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 최근에 문제시 된 국제학교유치건만 봐도, 평생 학교경영을 해온 본 위원이 보기엔 매우 이상한 계약입니다. 로열티로만 일시불로 130만 파운드(24억 원)을 지불하고, 흑자 전까지는 1년에 50만 파운드, 흑자 이후에는 65만 파운드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얼마죠?

□ 무려 50년입니다. 오는 2015년부터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6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이 학교 1년에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합치면 초등학생은 4천만 원, 고등학생은 4천 8백만 원이 듭니다. 이거 비싼 로열티 충당을 위해 학생들의 학비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 제주도. 그야말로 1등 관광지 제주의 얼굴에 꼴찌 공기업이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JDC의 직원 여러분께서 일치단결하여, 자랑스러운 제주의 얼굴로 거듭나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자본 및 외부 차입, 부채, 순이익 현황(‘08~현재까지)

(단위: 억원)

구 분	K-GAPP			K-IFRS(별도)		K-IFRS(연결)
	‘08년	‘09년	‘10년	'10년	‘11년	'10년	‘11년
자산총계	3,013	4,551	5,983	5,956	7,211	6,237	8,912
부채총계	973	1,787	2,750	2,904	3,573	3,218	5,390
(JDC 금융부채)	(760)	(1,520)	(2,520)	(2,520)	(2,960)	(2,520)	(2,960)
(연결회사 금융부채)	(-)	(-)	(-)	(-)	(-)	(351)	(1,863)
자본총계	2,040	2,764	3,233	3,052	3,638	3,019	3,522
당기순이익	483	718	465	481	585	437	498

2. 연간 이자액(‘08~현재까지)

(단위: 억원)

구 분	K-GAPP			K-IFRS(별도)		K-IFRS(연결)
	‘08년	‘09년	‘10년	‘10년	‘11년	‘10년	‘11년
연간이자액	43	87	115	115	132	115	163

□ 연결기준 재무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자산총계	8,912	11,452	12,158	13,120	13,342
(목적사업자산*)	(5,235)	(6,133)	(6,626)	(6,796)	(6,597)
부채총계	5,390	6,988	6,691	6,415	5,204
(JDC 금융부채)	(2,960)	(2,888)	(2,500)	(2,100)	(1,100)
(연결회사 금융부채)	(1,863)	(3,684)	(3,749)	(3,679)	(3,570)
자본총계	3,522	4,464	5,467	6,705	8,138
부채비율	(153.0)	(156.5)	(122.4)	(95.7)	(63.9)

* 영어, 헬스, 신화, 항공, 첨단, 서귀포, 휴양형, 오션마리나, 토지비축 등

□ 별도기준(JDC 단독)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자산총계	7,211	8,147	8,654	9,692	9,991
(목적사업자산*)	(5,276)	(6,133)	(6,626)	(6,796)	(6,597)
부채총계	3,573	3,607	3,124	2,972	1,857
(JDC 금융부채)	(2,960)	(2,888)	(2,500)	(2,100)	(1,100)
자본총계	3,638	4,540	5,530	6,720	8,134
부채비율	98.2	79.5	56.5	44.2	22.8

* 영어, 헬스, 신화, 항공, 첨단, 서귀포, 휴양형, 오션마리나, 토지비축 등

□ 부채비율 및 차입금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결 기준	부채비율	153.0	156.5	122.4	95.7	63.9
	차입금잔액	4,823	6,572	6,249	5,779	4,670
별도 기준	부채비율	98.2	79.5	56.5	44.2	22.8
	차입금잔액	2,960	2,888	2,500	2,100	1,100

3.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성과급 내역 (1인당)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인당 성과급	0	762	3,388	1,772	2,650

※임원 제외

-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구 분	성과급 총액	성과급 지급률	1인당 성과급
2008년	15,202천원	‣ 기 관 장 : 0.0% ‣ 감 사 : 23.28% ‣ 상임이사 : 0.0% ‣ 직 원 : 0%	‣ 기관장 : 0원 ‣ 감사 : 15,202천원 ‣ 상임이사 : 0원 ‣ 직원 : 0원
2009년	324,408천원	‣ 기 관 장 : 64% ‣ 감 사 : 16% ‣ 상임이사 : 32% ‣ 직 원 : 30%	‣ 기관장 : 65,329천원 ‣ 감사 : 6,466천원 ‣ 상임이사 : 26,800천원 ‣ 직원 : 762천원
2010년	975,606천원	‣ 기 관 장 : 80% ‣ 감 사 : 40% ‣ 상임이사 : 53.33% ‣ 직 원 : 133.33%	‣ 기관장 : 53,248천원 ‣ 감사 : 32,664천원 ‣ 상임이사 : 41,335천원 ‣ 직원 : 3,388천원
2011년	606,665천원	‣ 기 관 장 : 80% ‣ 감 사 : 60% ‣ 상임이사 : 26.67% ‣ 직 원 : 66.67%	‣ 기관장 : 81,661천원 ‣ 감사 : 48,728천원 ‣ 상임이사 : 22,315천원 ‣ 직원 : 1,772천원
2012년	854,889천원	‣ 기 관 장 : 80% ‣ 감 사 : 40% ‣ 상임이사 : 40% ‣ 직 원 : 100%	‣ 기관장 : 86,043천원 ‣ 감사 : 34,417천원 ‣ 상임이사 : 32,093천원 ‣ 직원 : 2,650천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조치에 의거 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

플랜트 사업 수주액 목표대비 52.3%

□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플랜트사업는 작년 2011년 전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591.3억달러 중 70%이상인 432억불을 차지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력사업입니다.

□  올해에도 전체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 700억달러 중 플랜트 부분이 420억달러로 전체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 중 6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411억달러로 목표의 58.8%에 그치고 있습니다.

□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220억달러를 수주하는데 그친 플랜트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목표 대비 52.3%입니다.

▶  올 해 플랜트 사업의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력사업인 플랜트 분야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평가원의 연구개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