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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18)

대검찰청 국정감사

●  공무원직무범죄 검찰직원 1%기소, 전체 공무원 8%, 경찰공무원 5%!

기소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1

●  대검 최근 5년간 내부 감찰로 609명을 적발 24%만 징계처분	3

●  친족 성폭력 사건 2008년 대비 2011년 40%증가!

기소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5

●  검찰직수사건, 2008년이후 4년간 8개월 초과처리사건 168%증가!	7

●  예측가능한 영장발부기준 마련으로, 영장기각률 낮춰야!	9

●  특검결과 최 지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엄중 책임물어야!	11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수사 증거없이 의혹만 부풀려

검찰은 증거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짜맞추기식 수사 지양해야 !	13

●  항고기각 결정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정신청, 재항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15

●  존경받는 검찰 대법관 배출을 위해선 국민들의 검찰 자성

요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17

공무원직무범죄 검찰직원 1%기소, 전체 공무원 8%, 경찰공무원 5%!

기소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현 정부 출범 때인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무원직무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사범 30,345명을 처분하면서 이중 8%인 2,42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연도별 기소율은 2008년도 6.2%에서 상승 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는 9.9%로 2008년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구분		처리
		처리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속	불구속	구약식
2008	전체	6,307	389	6.2	128	203	58	5,918
	대검찰청	464	1	0.2	1	0	0	463
	경찰청	1,890	71	3.8	32	33	6	1,819
2009	전체	7,685	525	6.8	206	196	123	7,160
	대검찰청	398	0	0	0	0	0	398
	경찰청	1,933	96	5.0	58	30	8	1,837
2010	전체	8,512	744	8.7	210	346	188	7,768
	대검찰청	461	7	1.5	4	3	0	454
	경찰청	1,587	87	5.5	56	29	2	1,500
2011	전체	5,410	521	9.6	126	260	135	4,889
	대검찰청	373	3	0.8	0	3	0	370
	경찰청	1,375	60	4.4	24	36	0	1,315
2012.6	전체	2,431	241	9.9	109	107	25	2,190
	대검찰청	86	6	7.0	3	3	0	80
	경찰청	636	55	8.7	35	20	0	581
5년 합계	전체	30,345	2,420	8.0	779	1,112	529	27,925
	대검찰청	1,782	17	1.0	8	9	0	1,765
	경찰청	7,421	369	5.0	205	148	16	7,052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처리현황

하지만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동기간 전체 1,782명의 사범을 처리하면서 이중 1%인 17명만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총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소속 공무원의 기소율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것 아닙니까?

○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직원 대비 전체공무원은 8배, 경찰은 5배나 높은 기소를 하였는데 죄의 엄중함이 검찰공무원은 약하고 다른 공무원 무겁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직무 범죄도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 동기간 대검 감찰부의 내부감찰 처분현황에 의하면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 44명이나 되며, 또 사유 유형에는 금품 향응수수를 받은 직원 38명이나 되는데 동기간 검찰직원의 기소자가 1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검찰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파면․해임․면직 처분이면 중대한 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는 국민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공무원의 직무범죄 사범의 기소율이 1%밖에 되지 않고 5년 동안 17명만 기소하였는데 이것이 검찰직원간의 의리이고 내부 관행입니까?

검찰총장, 지난 8월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총장은 “국민의 신뢰도가 47% 나왔다.”며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기 식구의 환부부터 엄하게 도려내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검 최근 5년간 내부 감찰로 609명을 적발 24%만 징계처분

올해 3월 서울소재 검찰청의 C부장검사가 출입기자단과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하는 등 부적정한 언행으로 직위해제 되고 대검은 중징계 의견으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청구를 하였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감찰 실적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동기간 총 609명의 검찰직원의 비위 사실을 포착하여 이중 24%인 14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적발자중 18%인 107명이 검사였고, 이중 19%인 20명만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분	합계	징계						경고	주의	기타
		소계	파면 해임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8	94 (13)	24 (1)	4	0	3	8	9 (1)	44 (8)	24 (4)	2
2009	110 (24)	30 (7)	10 (1)	0	6 (2)	4 (2)	10 (2)	58 (12)	21 (4)	1 (1)
2010	148 (13)	31 (1)	11 (1)	1	6	2	11	79 (9)	35 (2)	3 (1)
2011	167 (44)	40 (8)	10 (2)	2	11 (1)	8 (3)	9 (2)	73 (20)	49 (13)	5 (3)
2012.6	90 (13)	22 (3)	9 (2)	1	4 (1)	3	5	41 (3)	24 (6)	3 (1)
합계	609 (107)	147 (20)	44 (6)	4	30 (4)	25 (5)	44 (5)	295 (52)	153 (29)	14 (6)

□ 대검 감찰부 감찰실적 및 조치결과(법무부직원 제외)

○ 검찰총장, 대검의 감찰부에 적발된 비위직원 중 고작 24%만 징계처분을 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매우 경미한 징계를 함으로서 관대한 처분을 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대검 감찰부의 비위 포착 실적은 2008년도 94명에서 2011년도엔 167명으로 78%나 크게 늘어났으며, 검사의 비위 행위자 또한 13명에서 4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90명이 적발되어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검찰 조직의 기강이 점점 더 해이해 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징계실적을 보면 일반 검찰직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25%로 검사 징계 처분 1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징계처분도 지위 고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징계처분 자 사유

구분	계	금품 향응 수수	직무상 의무 위반	가혹 행위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재산 등록	기타 (음주운전등)
2008	24 (1)	4	-	-	2	12 (1)	-	6
2009	30 (7)	12 (5)	-	-	5 (2)	10	-	3
2010	31 (1)	7 (1)	-	-	6	6	-	12
2011	40 (8)	10 (3)	1 (1)	-	3	11 (3)	-	15 (1)
2012.6	22 (3)	5 (2)	-	-	-	12 (1)	-	5
합계	147 (20)	38 (11)	1 (1)	-	16 (2)	51 (5)	-	36 (1)

동기간 징계처분 자 147명(검사 20명)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이 35%, 금품향응수수가 26%, 음주운전등 기타사유가 24%의 순이었습니다.

○ 특히 징계처분 받은 검사 20명 중 55%인 11명이 금품과 향응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아 이중 6명은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검사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사법정의와 질서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만큼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매우 엄격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9월에는 검찰청법 개정(2007.12)으로 감찰담당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2번째 감찰본부장에 검찰 내부인사가 아닌 판사출신 변호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외부 인사를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내부 비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대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성폭력 사건 2008년 대비 2011년 40%증가!

기소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2011년도 상담 통계에 의하면 전체 상담건수 1151건 중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16.3%인 187건이나 되었습니다.

이중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과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각각 53.5%와 43.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건을 알렸을 때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하고, 가족이 해체되거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랜 시간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 검찰에서 최근 5년간(2008~2012.6)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특례법 처분현황을 보면 동기간 1,326명의 사범을 처리하여 이중 63%인 83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 성폭력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처분현황

구분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율(%)
2008	284	180	63	78	26
2009	295	195	66	79	21
2010	350	233	67	82	35
2011	397	228	57	111	58
2012.6	173	92	53	49	32
합계	1,326	836	63	350	140

하지만 기소율은 2010년 67%를 기점으로 점점 하향 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는 53%까지 떨어지는데 반해, 처분건수는 2008년 284명에서 조금씩 증가하더니 2011년에는 397명으로 3년 만에 4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소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최근 친족형 성폭력 피해 수기인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저자인 은 모씨는 저서에서 9년 동안 친아버지인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아니라 악마였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책을 일선의 수사검사들이 필독을 해 보고 간접적으로 나마 피해자의 입장을 느껴 보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 친족형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윤리규범을 무너뜨리고 최소 공동체인 가정을 해체시키는 인면수심의 범죄로 검찰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친권자(아버지)나 법률적 후견인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의 문제로 인해 2007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친권상실’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나 제940조에 의한 후견인 변경 결정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10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친권상실 청구 및 선고 현황 살펴보면

총 83명이 청구하여 이중 71%인 59명에게 친권상실 선고가 되었습니다.

□ 친권 상실 청구․선고 현황

구분	2010		2011		2012.6		합계
	청구	선고	청구	선고	청구	선고	청구	선고
인원	34	31	26	22	23	6	83	59

하지만 사건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친권상실 청구인원은 2010년 34명에서 2011년에는 26명으로 줄어드는 추세 있고 선고율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친권상실 청구제도는 법이 나서서 부녀간의 천륜을 강제로 끊어야만 한다는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유용한 제도임에는 분명한바 검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자 구제에 좀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직수사건, 2008년이후 4년간 8개월 초과처리사건 168%증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고소․고발에 의해 검사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뿐 만 아니라 대검찰청 예규 405호 ‘고소고발사건 중간 통지에 대한 지침’ 제3조 제3항에는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3개월 이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검사 직수 사건 8개월 초과 처리사건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4년 합계
8개월 초과 사건(건)	349	475	795	934	2,553

○ 2008년부터 작년까지 검사직수사건 8개월 초과 처리사건 현황을 보면 2008년도 349건에서 2011년도에는 934건으로 168%나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형사소송법 257조의 3개월내 처리 수순은 관례적으로 경찰수사 2개월, 검찰조사 1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사건처리가 늦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를 다 해놓고 공소제기결정만 남겨 놓았는데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검사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재조사 수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당사자들의 불만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건 늑장처리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본 위원이 법사위를 5년째 하다 보니 민원 중에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였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었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검 예규대로 3개월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조차 잘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검찰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최근 고소고발 사건이 남발되어 일선의 검사들이 과다한 업무량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과 예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검찰의 의무이자 업무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며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측가능한 영장발부기준 마련으로, 영장기각률 낮춰야!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문화 되고, 조서보다 재판내용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건수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도	청구	발부	기각	기각율(%)
2004	100,693	85,916	14,767	14.66
2005	74,613	65,150	9,592	12.85
2006	62,160	51,990	10,178	16.37
2007	59,109	46,274	12,868	21.80
2008	56,845	42,903	13,852	24.40
2009	57,019	42,732	14,295	25.10
2010	42,999	32,573	10,435	24.30
2011	37,948	28,960	9,042	23.80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 자료 : 대법원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을 보면 청구건수는 불구속수사 원칙 명문화 이전인 2006년 62,160건에서 2011년도엔 37,948건으로 급감했고, 기각률은 불구속수사 원칙 명문화 이전 10%대에서 명문화 이후 20%대로 급증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20%대로 급증한 이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장님!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수사력이 약화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사가 청구를 더 신중하게 하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만, 한편에선 실체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영장 기각을 우려한 검찰이 청구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아지면, 검찰은 보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 개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등 수사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최근 현직 검사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을 담은 비판적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 이런 감정적 대응은 사법계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가 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 국민들에게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불구속수사 원칙이 명문화된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필수조건이 되면서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높아졌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과 법원 모두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영장 발부기준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부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구속영장 처리를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검결과 최 지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엄중 책임물어야!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에 대해“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매매대금을 분배했고, 고의로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배임의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바 있습니다.

당시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총장이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팀의 ‘기소의견’을 찍어 눌렀다.”는 말이 나왔고, 검찰 내부서 조차 불기소 처분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의혹은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결과로 인해 특검의 검증까지 받게 되었고, 검사임명의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8일 최 지검장의 발언은 당시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라 매우 충격적입니다.

최 지검장은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 있었다. 매입 실무를 맡았던 김씨를 기소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 배임의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돼 부담스러워 고민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 최 지검장이 특검을 앞두고 기자들을 상대로 정권의 명운과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폭탄발언을 했는데, 검찰총장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면 검찰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최 지검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고해성사를 한 것은 특검의 진행방향에 표지판을 세워준 격으로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 지검장은 본인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진의가 잘못됐다. 나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했고 여론에 휘둘려 억지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고”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최 지검장은 기자들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까지 했습니다.

○ 최 지검장 발언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내곡동 수사 검사들의 명예와 검찰조직 전체를 정권의 시녀로 오인하게 한 만큼 그에 상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최 지검장과 기자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잘잘못을 따지기는 성급할 수 있으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점을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특검 결과가 최 지검장의 발언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수사 증거없이 의혹만 부풀려

검찰은 증거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짜맞추기식 수사 지양해야 !

지난 8월 차례로 불거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이 모두 불구속 기소 처리됐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증거 없이 의혹만 부풀려 수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것인지, 수사결과에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현영희 의원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한 달여간 현 의원과 주변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폭로한 정 모씨와 前홍보위원장 조 모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국회는 검찰의 수사를 믿고 여야 합의하에 동료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의원들은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을지 모르나, 검찰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를 기만한 꼴이 된 것입니다.

○ 검찰총장!  일각에선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전에 영장부터 받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수사력을 비난하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경숙 前라디오 21 대표의 공천 헌금 사건에 경우는 국내 최고의 수사력을 가진 대검 중앙수사부까지 동원해서 3차에 걸친 계좌추적으로 자금의 규모, 송금 받은 명의자를 찾았고,

양씨가 민주통합당 경선과 공천심사 무렵에 박지원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3,849건, 전화통화 53건, 모바일선거인단 모집과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 등도 확인했지만 돈이 흘러들어간 최종목적지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인 양씨가 자금 세탁한 6억여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소환조사, 계좌추적, 통화내역조회 등 가용한 수사방법을 대부분 동원하고도 어디로 얼마나 흘러들어 갔는지 밝히지 못해 수사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 검찰이 정보만 있으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와 증인들을 무더기로 불러서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짜맞추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를 펼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수사초기에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사안을 언급하고 의혹을 부풀리지만, 수사결과를 보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제보자의 진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들의 실망에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 검찰이 사건내용을 공표하며 의혹을 한껏 부풀리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저인망식 수사를 펼치다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불구속 기소 처리를 한다면 검찰 스스로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검찰이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그저 상황에 떠밀려 습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18대 대통령선거를 2개월 앞둔 민감한 정치환경에서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해를 자초하지 않도록 진실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고기각 결정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정신청, 재항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검찰에서는 수사 사건에 대한 처분은 크게 공소제기와 불기소 결정으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복할 경우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검에 항고하고, 고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대검찰청에 재항고라는 소송절차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께서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법 정신은 평등과 정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검찰 사무규칙 제69조에 의거 불기소시,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요지, 수사결과, 공소제기 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또는 그 대리인은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고의 경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이 될 경우 결정서 서식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 한다.”라고 할 뿐, 왜! 기각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형사소송 당사자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고,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뒤 불기소 결정이 번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 항고 당사자라면 항고를 하였는데 합리적인 설명 없이 기각 결정 통지문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출한 항고 이유에 대해 과연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당사자들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대검에 재항고를 하게 하는 사유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대검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항고기각에 대한 결정문에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왜 기각이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의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선 검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에게는 질 높은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검찰 대법관 배출을 위해선

국민들의 검찰 자성 요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지난 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검찰 몫으로 여겨왔던 대법관 한 자리에 대전고등법원 김소영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9기로 올해 초에야 고등부장판사로 승진해 ‘기수파괴’ 등의 충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이 아닌 차기 대법관 후보로 예상됐었습니다.

○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한명을 무조건 검찰 몫으로 배정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김소영 부장판사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이번 대법관 제청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출신인 김병화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등 수많은 의혹들로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검찰 출신 대법관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검찰 인사를 제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무부가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과정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을 두고, 대법관 공백의 원인을 제공했던 검찰이 자숙은커녕 다시 검찰 몫을 고집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에선 그간 검찰 몫이었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자리가 검찰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었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한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도가 47%로 나왔다며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변화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수사에서부터 기소,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 관심사인 저축은행 사건, 공천헌금 비리, 내곡동 사저 의혹까지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 검사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자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사 결과로 화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는 해법이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