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22일(월)
국회의원 이언주 (경기 광명 을)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72호 전화: 784-6201~2 팩스: 788-0304 홈페이지: www.k2newface.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eeuj72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리즈 Ⅰ

11조원이 넘는 사회책임투자 중,

3조원이 문제성 기업에 투자

지난 4년간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형으로 투자된 총 11조7천억원 중,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처에 투자된 급액이 3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기업의 재무적 지표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거나 좀 더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에 좋은 점수를 주는 선별적 투자,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주들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행사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책임투자형 투자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삼성전자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의 1위를 기록, 총 9천6백원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비중은 2008년에 전체 사회책임투자형 중 10%를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16%까지 늘어났다.

이언주의원은 “반도체 근로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추산하기로 삼성 산재로 5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40여명이 산재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는커녕,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삼성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이러한 투자처가 사회책임투자에 적합한 대상인지” 따져 물었다.

순환출자를 일삼는 재벌그룹들에 대한 투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현대‧기아차그룹이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중공업 → 현대상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투자된 사회책임투자 현황이 3조1천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언주의원은,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젤 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으로, 사회책임투자에 있어 적절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언주의원은, “사회책임투자는 확대해야 마땅하고, 이 때 반드시 사회책임투자라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내걸고 적합하지 않은 투자처에 막대한 국민노후자금을 쏟아 넣은 부끄러운 연금공단의 행태는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책임투자형 연도별 운용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3.31
운용규모	5,946	12,828	23,632	34,496	40,733

※ 국민연금 제출자료.

투자처별 투자 현황(상위 10개 종목)

2010			2011
종목명	평가금액(억원)	비중	종목명	평가금액(억원)	비중
삼성전자	2,892	12%	삼성전자	5,465	16%
현대차	935	4%	현대차	1,910	6%
신한지주	731	3%	현대모비스	1,212	4%
하이닉스	723	3%	기아차	1,118	3%
삼성물산	673	3%	하이닉스	795	2%
LG화학	673	3%	LG화학	633	2%
현대중공업	659	3%	신한지주	623	2%
현대모비스	648	3%	현대중공업	576	2%
기아차	530	2%	삼성물산	547	2%
SK에너지	504	2%	POSCO	540	2%
총 투자금액	23,632		총 투자금액	34,497

(단위: 억원, %)

2008			2009
종목명	평가금액(억원)	비중	종목명	평가금액(억원)	비중
삼성전자	601	10%	삼성전자	1,662	13%
POSCO	367	6%	POSCO	648	5%
SK텔레콤	200	3%	현대차	512	4%
현대차	166	3%	하이닉스	359	3%
LG전자	165	3%	LG디스플레이	348	3%
신한지주	160	3%	KB금융	342	3%
현대중공업	140	2%	LG화학	337	3%
SK에너지	139	2%	현대모비스	325	3%
한국전력	137	2%	LG전자	283	2%
삼성화재	128	2%	신한지주	275	2%
총 투자금액	5,947		총 투자금액	12,828

2012.06
종목명	평가금액(억원)	비중
삼성전자	6,727	16%
현대차	2,002	5%
기아차	1,661	4%
하이닉스	1,289	3%
LG화학	1,083	3%
현대모비스	1,005	2%
현대중공업	847	2%
신한지주	751	2%
삼성물산	676	2%
삼성엔지니어링	635	2%
총 투자금액	41,846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