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 R&D 비리 내부고발 묵살 조직적 은폐

소속 연구원 뇌물수수 구속 사건은 언론보도 통제

국감 자료 요구에 고의 누락

전순옥 의원“관련자들, 엄중 문책해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이하 ‘산기평’)이 내부 고발사건을 부실하게 감사하여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기평이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묵살하고, 무혐의로 결론내린 후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실이 밝힌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난 해 5월, 산기평으로부터 여러 건의 R&D 과제를 수행한 B업체 직원 A씨는 자신의 실명으로 산기평 홈페이지에 연구비 횡령 사건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사업정산서 등을 허위로 꾸며, 정부출연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A씨는 산기평으로부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산기평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을 진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과 지식경제부에 이첩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발인 A씨의 주장대로 업체 대표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 이는 2012.9.10.자 연합뉴스, KBS, YTN, 매일경제 등의 언론매체에 ‘정부 출연 중기 지원금 꿀꺽..업체 대표 5명 적발’, ‘정부지원 기업‘연구개발비 줄줄’, ‘중소기업 5곳, 정부 연구지원비 8억 꿀꺽’ 등의 제하로 기사화 되었다.

한편, 산기평 홈페이지에 고발한 A씨의 게시글은 A씨의 동의도 없이, 무단삭제되었다. 산기평은 전순옥 의원이 제출요구한 국정감사 자료(홈페이지 민원접수 내역)에 해당 사건을 누락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고발한 A씨는 내부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B업체에서 해고되었다.

한편, 산기평이 소속 연구원 뇌물수수 구속 사건에 대해 언론 통제를 하고 국회의 국감자료 요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정황이 발견됐다.

최근까지 산기평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2008년 과제 선정과정에서 업체 브로커에게 3,000만원의 금전을 받았다. 검찰은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 6일, 검찰은 C수석연구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구속했고, 산기평은 9월 19일 C수석연구원을 직위해제했다.

전순옥 의원실이 9월 25일 산기평에 <최근 5년간 퇴사한 임직원을 포함하여 내부징계를 받았거나 사법처리를 받은 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산기평은 9월 28일, 해당 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C수석연구원 관련 뇌물 수수사건 관련 사항은 빠져 있었다. 자료 허위 제출 또는 고의 누락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9월 28일, 이 사건을 보도한 D언론매체의 기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기섭원장, 취임하자마자 직원비리 터져 골머리 아픈 사연)가 다음 날 감쪽같이 사라졌다.

전순옥 의원은 “R&D 연구비리 관련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국민들의 심정이 착찹할텐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산기평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묵살하고, 홈페이지 고발 내용을 삭제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국회를 상대로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일에 대한 잘잘못을 명확히 따져,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