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13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매춘부․무면허자가 대리운전을?

- 강기윤 의원, 대리운전서비스 질 향상과

대리운전 관련 피해 발생시 고객 권익보호 위한 「대리운전업법안」(제정법안) 대표발의 -

▲ 지난 2007년 A씨는 뺑소니음주운전(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5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취직이 되지 않자, 유흥가 주변 현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입건되었다.

▲ 지난 2011년 B씨는 오후 8시 50분께 광주 동구 모 병원 주차장에 대리운전을 한 C씨의 승용차에서 현금 8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씨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자동차 열쇠만 돌려준 뒤 B씨가 귀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유흥가 일대 취객을 상대로 ‘20대 섹시 여기사 대기 중’이라는 신종 성매매 호객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 새로운 성매매 수법은 20대 여성이 차량 대리운전을 맡아 목적지까지 이동 중에 취객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차 안에서 성매매가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객을 상대로 해당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협박으로 금품까지 갈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출처 : 한국대리운전협회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월 7일 대리운전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대리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한 방법 등으로 승용차 소유자들의 호응을 얻어 널리 성행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은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으며 해당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체 및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강기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리운전 관련 상담은 495건으로 2008년 117건보다 4.2배 늘었으며, 피해구제 사례는 5배 늘어나 대리운전으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증했다.

<표> 최근 5년간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계
상담	117	164	509	495	240	1,637
피해구제	2	8	6	10	5	40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이에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대리운전업 등록	○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에게 등록
대리운전자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 보유 ○ 자동차 운전경력 3년 이상 ○ 대리운전자 교육 이수
대리운전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리운전자 교육	○ 시․도지사가 실시 ○ 대리운전자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대리운전약관	○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업을 등록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
대리운전요금 신고	○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대리운전보험 가입	○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대리운전협회 설립	○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실시 ○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벌금 부과	○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 이상의 해당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태료 부과	○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한 경우(500만원 이하) ○ 대리운전자격증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00만원 이하) ○ 대리운전을 할 때에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미지참(100만원 이하) ○ 고객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미제시(100만원 이하)

한편, 강기윤의원은 “이제 대리운전은 우리의 주요한 이동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들 때문에 고객들의 각종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대리운전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리운전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용고객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