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문화체육관광부 /‘12. 10. 8(월)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ysj2005

국고 265억 지원해서 임대사업자만 배불린 예술인회관

문화부 담당자는 국회 허위보고로 예산지원 부추기고, 예총은 허위자금 조달계획으로 재착공 추진

200억원 호가하는 임대보증금 100억원에 헐값임대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개요

일 시	예술인센터 건립 주요내용	비고
1992. 12	김영삼 전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문화예술인 종합복지공간조성’약속	문민정부
1996. 8	한국예총, 국고보조금 165억 받아 목동에 예술인회관 착공 - 당시 예총 자금조달 계획:국고(165억), 임대수입(234억), 예총자체 모금(26억)
1999. 6	재원부족 예술인회관 공사중단 - 당시 시공사였던 ‘쌍용’은 예총이 공사대금 80억원 미지급하자 공사포기 선언	국민·참여정부
2002. 12	국고보조금 50억원 추가지원 결정
2004. 6	국고보조금 50억원 환수조치 - 당시 감사원은 기한내 공사를 재개못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감리비 잔액을 회수하도록 조치
2007	문화부, 예총이 예술인회관 재착공 승인요청 불허통보
2008. 11	문화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기 교부예산 반환통보 - 당시 문화부는 국고보조금 165억 환수를 위해 근저당 설정하고, 3차에 나눠서 보조금 반환조치	이명박정부
2009. 10	예총, 하나은행에서 130억 대출받아 기 공사대금 및 세금 변재 - 당시 하나은행에서 6개월 한시로 130억 대출받아 건설채무(79억)와 관련세금(25억)을 납부하고 민간이 설정한 근저당권 소멸시킴
2009. 12	국회 예결위, 예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조치 철회 및 국고보조금 100억 추가지원 확정 당시 예결위원장(심재철), 문방위원장(고흥길)
2010. 4	예총, 하나은행에 6개월 한시대출 130억 상환하고, 450억원 추가대출
2010. 8	문화부, 국고보조금 100억 교부(50억씩 2회 교부)
2010. 11	임대대행업체로 CK그룹 선정 - 2차례 유찰 후 1~2차에 참여한 업체에 우선권부여한 조건부 제한경쟁입찰
2011. 9	예술인회관 완공

○ 예총의 대한민국 예술인센터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으로 구분됨.

예술인센터의 건립과정에 수많은 특혜와 특권, 졸속과 부실이 난무했다는 것이며,

2. 예술인센터 건립이후 운영과정에서 당초 건립취지 및 사업계획과는 별개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임.

1. 예술인센터 착공에서 완공까지 정책적 문제점.

1)문화부는 한국예술인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는 예술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재원조달 계획이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를 용인함

- 1996년 8월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한국예총의 자체모금 계획이 30억원이었고, 국고 165억원이 교부된 1998년 예총의 자체모금 계획은 2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실제 모금액은 2천3백만원에 불과하였음.

- 또한 2010년 7월 예술인센터 재착공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서울시와 양천구, 기업의 무상자금을 200억원 자체모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은 허위 계획서임.

[예술인센터 건립관련 한국예총의 자금조달 계획과 이행내역]

초기 착공시	예총 자금조달계획안						예총 자금조달 이행내역
	국고보조		임대수입		자체모금		국고보조금		임대수입		자체모금
1996년 계획안	150억원		244억원		30억원
1998년 정부지원 완료 계획안	165억원		234억원		26억원		165억원		-		2,300만원
비 고	□예총은 자체모금 및 임대수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을 일부 분양하여 매각하려하였음.						□문화부는 예총의 예술인회관 일부분양은 사실상 매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된다며 교부취소 및 반환명령 통보(‘08. 11)
재착공 추진시	예총 자금조달 계획안						예총 자금조달 이행내역
	국고추가	전․임대수입		자체모금		대출	국고보조	전․임대수입		자체모금		대출
2010년 계획	100억원	150억원		200억원		450억원	100억원	100억원		0		450억원
비 고	□자체모금:서울시․양천구를 통해 100억원 무상유치, 타이틀스폰서를 통해 100억원 기업무상 유치 등 200억원 조달계획 □전세 및 임대보증금 수입 : 150억원 □동 재원마련을 통해 하나은행 대출 450억원 중 상당액을 상환하고 87.5억원만 장기융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자체모금액: 0원(무상재원 유치계획 허위) □전세 및 임대보증금 수입 : 100억원 (CK그룹과 향후 10년간 100억원에 임대차 계약 체결) □하나은행 대출 450억원 상환계획 오리무중(대출만기 : 2012. 10. 19)

2)문화부의 정책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등 무원칙하게 이뤄졌음.

- 문화부는 2004년 6월 감사원이 지적한 ‘예술인회관 건립 지원 및 관리부정적’ 지적에 따라 기한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및 반환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감리비 잔액을 회수하도록 통보함.

- 또한 2007년에는 예총의 예술인회관 재착공 승인요청을 불허하고, 이미 교부된 165억의 환수를 위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예총이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분납하도록 조치함.

- 그러나 MB정권에서는 100억원의 추가 보조금 교부를 사실상 부추키고,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용인하며 졸속으로 추진하였음.

‣ 2009년 11월 30일 문화부 예술정책관은 국회 문방위 예결소위에서 허위보고와 문방위원장의 발언을 사칭하며 예산편성을 유도한 바 있음

[2009년 예술인센터 국고보조금 추가시 문화부 담당자 국회문방위 예결위 소위 발언록]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예총회관을 말합니다. …… 전체 금액이 한 700억 되는데 이미 300억을 투입했는데 전체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국고가 좀 지원이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400억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박순태 문화부 예술정책관, 문방위 예결위 소위 답변자료 2009. 11. 30)

“이것은 문화예술국장이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원래 165억을 국고 보조로 나갔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반납을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공사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돌려서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하나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공사가 에스컬레이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좀더 지원해 주면 예술계 전체의 복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총에서는 지금 북한의 예술인까지를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구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문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입니다.” “…… (중략) 특히나 지금 고흥길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박광무 문화부 문화예술국장, 문방위 예결위 소위 답변자료 2009. 11. 30)

- 문화부 예술정책관의 2009년 11월 문방위 예결소위 답변은 모두 허위답변임. 당시 예총회관에 이미 투입된 예산은 국고 165억원이 전부이며, 국고 필요성으로 400억원을 (기재부)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

- 또한 문화부 문화예술국장이 밝힌 ‘지금 현재 다시 공사가 정상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발언은 100%로 거짓말이며, 당시는 문화부에서 예술인회관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 165억원을 반환통보한 상태임.

3)예술인센터 재착공과 관련해서 각종 특혜와 특권이 난무했다는 점임.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7년 11월 한국예총 이성림 회장이 창립한 ‘예림회’의 후신인 송백회(송백예술문화포럼) 인사들을 통해 국회 예산 통과 등 고비고비마다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함.

- 지난 2009년 공사대금 미지급과 문화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취소 및 반환통보 등으로 예술인센터 건립부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했음에도 하나은행으로부터 130억원을 대출받아 민간 설정 근저당을 말소했으며, 이후 추가 국고보조금 100억원 확보, 하나은행으로부터 또다시 450억원 대출을 받았음.

- 이 과정에 청와대 경제수석(윤진식) 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 한겨레신문 보도(‘11. 1. 11)에 따르면 송백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예총 이성림 회장이 창립한 예림회에서 출발, 대선에서 MB지지선언을 한바 있으며 그 공로로 이명박정부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으로 참여함. 송백회 회원명단에는 고흥길, 심재철, 유인촌, 윤진식 의원 등 정계․법조계․언론계․학계․연예계 등 60여명의 이름이 있다고 보도. 대출과정에 윤진식 경제수석 개입의혹 제기(’11. 1. 13)

2. 예술인센터 건립이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 지난 2010년 7월 한국예총은 예술인센터 재착공시 문화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전세 및 임대보증금 수입을 15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운영계획에서도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 2차례의 유찰을 거처 1~2차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우선건을 부여한 조건부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CK그룹을 임대대행업체로 선정하면서 향후 10년간 임대 보증금 100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임대차 개시일까지 완납해야 할 100억원 중 본계약 체결일에 납부한 20억원을 제외한 80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임.

[한국예총과 CK그룹간 체결된 임대차계약 현황]

임대차계약 체결일	2010. 11. 17
임대차 보증금	100억원(계약체결일 20억원 납입하고, 임대차개시일에 80억원 현금납입) ‣ 2011. 9. 30일 준공되고, 임대차사업이 개시됨에도 80억원 미납함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년
임대 규모/방식	오피스텔 100실(1층, 2~5층, 11~19층, 20층)/일괄 장기전세

- 현재 CK그룹은 예술인센터의 건립취지인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을 지원하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전형적인 아파트형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CK그룹은 예술인센터를 ‘목동현대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홍보하며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라는 홍보문구는 찾아볼 수 없음. 이는 임대차계약서 제2조 3항 ‘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본 계약서에서 정한 오피스/오피스텔 용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위반하는 것임. 즉 예술인센터는 11층~19층까지 예술문화 창작지원 스튜디오텔로 사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임

또한 현재 예술인센터 11층~19층 오피스텔 100실의 평균 전세임대료는 약 2억원이상으로 전체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200억원 이상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총은 CK그룹에 향후 10년간 100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임.

CK그룹이 홈페이지 홍보한

예술인센터 임대광고

<질의 요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질문) 예술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 한 이유가 무엇인가?
2004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철회와 반환결정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2009년 11월 문방위 예산소위에서 당시 문화예술국장과 예술정책관이 소위 위원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을 알고 있는가?

○ 당시 국고예산 165억원만 투입되었지만 한국예총이 기한 내 공사완공을 못해서 문화부는 건립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예술정책관은 이미 300억원이 투입되었고, 저희들(문화부)가 400억을 (기재부)신청한 상태라고 거짓보고를 하였음.
또한 문화예술국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된 예술인센터를 ‘지금현재 공사가 정상화 되고있고, 국가가 좀더 지원해 주면 예술계 전체의 복지공간이 되고, 고흥길 문방위원장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거짓 허위보고를 함.

(질문) 장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바가 있는가?

(질문) 한국예총은 예술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약 3차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음. 1996년과 1998년 계획서에는 예술인 자체모금을 30억원, 26억원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천3백만원밖에 모금하지 못했고, 2010년 재착공시 서울시와 양천구, 기업의 무상지원금을 200억원 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무한 상태임.
이처럼 사업계획서상 자금조달 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제제나 문제제기를 한적이 있는가?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가?

(질문) 대출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한국예총은 하나은행으로부터 450억원을 대출받았음. 당초 재착공 계획대로라면 사무실 임대 개시일부터는 450억원의 대출금을 상당수 상환하고 약 88억원만을 장기융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 부채 상환은 거의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예술인센터 건립 취지와 목적은 우리나라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예술문화인들의 허브를 구축하여 아시아 예술인의 메카로 성장시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예술인센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10년간 겨우 100억원에 장기임대해줌으로써 임대사업으로 전락하였음. 국고 265억원을 들여 임대사업자 베불리기 해준꼴이 된 것임.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