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
		2012년10월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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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종합감사 ]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1. 내곡동 땅 예비비 집행은 명백한 특검 김빼기

기재부가 대통령 재산 명의세탁 기관인가

2. 정수장학회 언론사 주식은 독재권력이 언론장악을 목표로 강탈한 재산

-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MBC, 부산일보 주식을

국가에 반납해야

박근혜 후보 외사촌 일가가 소유한 한국민속촌 의혹도 낱낱이 밝혀 정권특혜로 인한 재산 증식이면 재산환수해야

3. 고용선방 발언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 알아야

- 공식실업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실업자도 되지못한 비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정책에 힘 쏟아야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타당성 조사 대상?

- 사회복지 지출을 재정위험 최우선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부

내곡동 땅 예비비 집행은 명백한 특검 김빼기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 재산 명의세탁 집사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여 내곡동 땅을 매입한 것은 명백한 특검 방해 행위라 지적했다.

윤 위원은 “내곡동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예비비까지 동원해 서둘러 매입하는 것은 특검의 수사에 어떤 형태로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국민여론과 야당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매각을 완료해버렸다.”며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명시되어있듯이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내곡동 토지에 대해 이시형과 대통령실 간에 매매대금 배분의 적정성 여부에 있는 것이므로 기재부의 특검 방해 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10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특검이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시형씨가 손해를 보며 매입원가대로 땅을 국가에 되파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니 윤호중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명확해졌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②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매매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시형과 대통령실 간에 매매대금 배분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재부가 특검의 수사쟁점 중 하나를 사전에 없애버린 것이 드러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매입한 내곡동 땅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다스의 지분 19.7%를 소유하고 있다. 다스의 전 사장인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한 뒤 상속세 415억원을 다스의 비상장주식으로 내면서 기재부가 다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 현재 이 주식은 6차례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 가능 상태이나 입찰자가 없는 상황이다.

윤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재산명의를 세탁하는 기관도 아닌데 장관이 대통령 재산관리 집사처럼 보인다”라고 비난했다.

정수장학회 언론사 주식은 독재권력이 언론장악을 목표로 강탈한 재산

-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MBC, 부산일보 주식을

국가에 반납해야

박근혜 후보 외사촌 일가가 소유한 한국민속촌 의혹도 낱낱이 밝혀 정권특혜로 인한 재산 증식이면 재산환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수장학회의 MBC 주식과 부산일보 주식에 대해 기재부가 국고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 외사촌 일가의 한국민속촌 소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부정이 있으면 국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2007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김지태씨는 1962년 관세법, 농지개혁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상정해 놓은 부산 서면 일대 토지 10만평을 강탈당한 것으로, 박근혜 후보가 밝힌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며, ‘5.16쿠데타 때 김지태가 부정축재자라서 재산을 헌납받은 것으로 논란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윤 위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수장학회에 대해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고 권고한 만큼, 대통령 후보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수장학회의 MBC 주식과 부산일보 주식은 국가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윤 위원은 “박근혜후보는 정수장학회 뿐만 아니라 영남대에서도 손을 떼야한다.”며 “아울러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이 밝힌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형부 정영삼씨의 한국민속촌 소유 의혹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이 밝혀지면 즉시 국고 귀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용선방 발언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 알아야

- 공식실업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실업자도 되지못한 비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정책에 힘 쏟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고용대박’발언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성과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서 배제된 어려운 계층을 먼저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은 현재 통계청은 ILO의 국제기준에 따라 실업률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행 조사 방식에서는 실업자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대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버려 현실성 없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9월 고용동향을 보면, 한 달 간 실업자는 76만4천명에서 75만2천명으로 1만 2천여명이 감소하여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자는 같은 기간 56만9천명에서 57만9천명으로 1만여명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4천여명 증가한 수치이다.

윤 위원은 “ 실업률 통계에서도 버려진 사실상 실업자들인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정책에서도 버려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공식적인 실업률에만 신경 쓰면서 고용정책의 초점도 경제활동 참가자에게 맞춰지기 때문이다.”며 “고용시장 바깥으로 아예 쫒겨난 비경제활동인구는 정책적 배려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의 표현으로는 고용이 최고치라지만, 9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올해 5월 62.5, 6월 62.4 보다 오히려 낮다. 이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늘어난 탓으로 OECD 평균 70.6% 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 OECD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66.2%임)

윤 위원은 “기재부는 단순히 공식실업률 낮추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실업률에 끼지도 못한 비활동경제인구를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인구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며 일자리 정책 성과를 어느 국민도 믿지 않는 공식 실업률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35시간 미만 불완전취업자, 쉬었음,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률로 평가해야 하며, 경제활동참여율을 일자리 정책의 지표로 참고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가뜩이나 살림살이 팍팍한 국민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박재완 장관에게 실업이 줄고 고용이 늘었더라도 그 성과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먼저 챙기는 장관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타당성 조사 대상?

사회복지 지출을 재정위험 최우선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복지지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한 기획재정부의 조치를 질타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복지지출을 가장 큰 재정부담 요인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1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에서 제8호를 삭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 위원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원사업이 보류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4대강 바닥을 파는 돈 11조5천억원은 재해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심사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윤 위원은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여율에서 사회복지분야 기여율이 6년 평균 19.9%로 전 산업 중 최고 기여분야로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수의 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회복지재정지출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신성장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윤 의원은 “정부가 임의로 삭제한 복지지출 예타면제 조항을 원상복구하기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항목을 상위 법령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시급한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더욱 실효성있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