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iklee@na.go.kr

<2012. 10. 24.>                 문의 : 이인구 보좌관 (02-784-4630)

윤명희 의원, 종합 국감자료

1. 인삼산업에 대한 정책질의

2. 쌀등급 표시제 실효성 없어! 임의표시로 전환 필요!

3. 지방농촌진흥공무원 국가직으로 환원 필요!

4. 농사용 전기 지원! 모든 APC로 확대 필요!

5. 무분별한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시행!

값싼 외국농산물 무차별 수입으로 농가피해!

인삼산업에 대한 정책질의

저년근 인산산업 활성화 시켜야!

○ 다음으로 저년근 인삼산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인삼재배면적은 만7천 ha, 생산량은 2만7천톤 수준입니다.

<인삼재배 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MT)

구 분	2005	2008	2009	2010	2011
재배면적	14,153	19,408	19,702	19,010	17,601
생산량	14,561	24,613	27,460	26,944	26,737

○ 이 중 신규 식재면적은 감소추세이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인삼제품의 원료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도별 신규식재 면적 현황>

(단위:ha)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신규식재 면적	5,263	4,287	3,372	3,078

○ 2010연근별 재배면적을 보면 저년근(4~5년근)이 9,037ha로 6년근의 2,137ha의 4배를 넘어서고 있어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연근별 재배면적 현황>

(단위 : ha)

연근별 재배면적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합 계 ( )는 비중
3,372	4,464	5,622	3,415	2,137	19,010

출처 : 농협중앙회

○ 또한, 최근 KT&G가 현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데요. 보고 받으셨죠?

○ 장관님! KT&G는 과거 국가적 지원을 토대로 성장한 국내 굴지의 인삼가공업체가 아닙니까?

* KT&G는 과거 전매청에서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 발족

인삼산업 활성화 및 주력 산업화를 위해

1999년 한국인삼공사를 자회사로 설립

2002년 민영화에 따라 현재 브랜드 정관장은 국내 홍삼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

* ㈜한국인삼공사(KGC)는 KT&G의 자회사로 KT&G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사

○ 이러한 정관장(KGC인삼공사)이 국내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인삼의 대외수출이 막히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내 인삼농가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년근 사업 육성 등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2. 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규제 포함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 다음으로 인삼류 한약재가 약사법 규제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종전에는 농민이 자가규격제에 의거 한약재의 판매‧유통을 허용하여 왔지요?

* 자가규격제 : 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는 품질검사없이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헌데 이에 대해 인삼농가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인삼도 자가규격제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이중규제를 받게 되어 반대입장임.

* 인삼농가들의 반발로 인해 2013년 9월까지 유예기간을 둠.

○ 인삼농가들은 현 인삼산업법에 의해 중금속‧농약 잔류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약사법 적용은 이중규제를 가하는 것이란 입장인데요.

인삼산업법에 따른 안정성 보장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 내년 9월까지인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약재를 공급하는 인삼 농가 모두 약사법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농식품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 장관님! 인삼산업의 활성화와 인삼농가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삼한약제의 이중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농식품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장관님! 인삼은 국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작물이며, 보호하고 키워야 할 산업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 앞에서 지적한 흑삼 유통에 있어서 문제점과 저년근 인삼산업 활성화, 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규제포함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향후 국내 인삼산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쌀등급표시제 실효성 없어! 임의표시제로 전환 필요!

○ 장관님! 지난해 11월부터 양곡 표시제 항목가운데 권장사항이던 ‘쌀품위(등급)와 품질(단백질함량)표시’가 의무표시제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고, 바꾼 취지가 무엇입니까?

* 기존양곡표시제가 「품목·생산연도·도정일자」등은 의무표시 사항이나 “품위” 및 “품질”표시 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비율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

* 특·상·보통으로 나눴던 등급은 1·2·3·4·5등급, 미검사로 세분화 되었고, 금년 11월부터는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함량 조사해 수(낮음), 우(보통), 미(높음), 미검사 등으로 분류해 표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표시방법 개선사항>

구분	현 행	개 선	시행
①품위(등급)	특, 상, 보통	1등급, 2, 3, 4, 5, 미검사	‘11.11월
②품질 (단백질함량)	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단백질함량:6.0%이하, 6.1~6.5, 6.6이상)	수(낮음),우(보통),미(높음),미검사	‘12.11월
③품종	품종명,계통명 (일반계, 장·단립종 등) 품종·계통별 혼합비율 또는 혼합	품종명,품종별 혼합비율, 혼합 - 계통명(일반계,중립종 등) 표시X	‘11.11월
④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단,1kg이하 포장양곡은 8포인트 이상)	중량10kg이상 : 16포인트 이상 중량10kg미만 : 12포인트 이상 (단,1kg이하 포장양곡은 8포인트 이상)	‘11.11월

○ 이 사진들은 직접 대형마트 등에서 팔고 있는 쌀의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딜 가도 쌀 포대에 등급과 단백질 함량 칸에는 모두 “미표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장관님! 이처럼 모두 품위 및 품종 등을 기재하길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도정 후 판매시까지 시차(時差)가 존재하는데 유통기간동안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② 영세업체의 경우 1억원 내외의 분석장비 구입이 부담되며,

* 농협RPC 158개소 중 116개소가 품위 검사장비 보유 : 42개소는 미보유

③ 1등급이 최상급으로 표시함에 따라, 2등급조차도 나쁜 쌀로 인식될 수 있고, 4~5등급의 경우 차라리 “미검사”로 표시하는 게 판매에 유리하고,

④ 분석장비를 구입한 RPC나 정미소들도 수확기 때 한꺼번에 출하되는 물량을 단백질 함량에 따라 구분·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의무표시위반시 벌칙

- 등급, 단백질함량 등에 대하여 거짓, 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 과대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이와 별도로 농림사업시행지침(농업이차보전)에 의하여 미곡관련 법률 위반시, 정부 벼 매입자금의 감액 또는 중단조치가 뒤따름.

○ 결국‘쌀 등급 및 품질 의무표시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쌀의 명성을 스스로 깎아내려 농민, RPC 등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따라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등급규격을 ‘특등급,상,보통’등으로 단순화하고, 올해 11월부터 의무화되는 ‘단백질표시’는 일본과 같이 ‘임의표시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일본의 양곡표시제도>

의무표시사항	임의표시사항
명칭 원료현미 내용량 정미연월일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등	식미지표 품종순도 안전성

지방농촌진흥공무원 국가직으로 환원 필요!

지방화 이후 신기술 보급 저조해!

조직과 인력 계속 감소해!

농업현장에서 농업기술센터 국가직 전환 목소리 높아!

○ 장관님! 농촌진흥법에서 농촌진흥청의 기능은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 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농촌진흥청은 연구와 교육훈련 등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 등을 보급하는 등의 현장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농촌지도 기능이 1997년 지방화 이후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개발기술 보급기능 약화

○ 농진청에서는 매년 1,200건의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농진청은 매년 국정감사 시에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보급에 있어서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 이와 같은 지적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개발된 신기술의 영농현장에 보급해야 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2. 조직과 인력 감축

○ 이 뿐만이 아닙니다.

○ ‘97년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4개소가 없어지고, 농업인들과 최일선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읍면농업인상담소가 절반도 채 남지 않은 실정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축소 : (‘97) 162 → (’12) 158(△4개소, 2%)

- 읍면농업인상담소 폐지 : (‘97) 1,415 → (’12) 695개소  (△720개소, 51%)

○ 농촌지도 인력 역시, 34%나 줄어 일할 사람이 없는 지경입니다.

- 농촌지도 인력감축 : (‘97) 6,839 → (’12) 4,481 (△2,358, 34%)

○ 게다가 남아있는 인력도 세금징수나 지역축제 등에 동원되어 본연의 임무인 농업현장 출장과 농업인들과의 접촉은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 지방세 미납 징수, 노점상 단속, 행락지 관리, 산불감시, 축제전담기관 지정 등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임.

○ 여기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이처럼 기술보급 취약과 조직·인력 감소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장관님! 이와 같이 농업의 근간인 기술을 보급하는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나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보급 기능은 더욱 축소될 것이 자명합니다.

○ 우리농업은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앞으로 다가올 한중 FTA에 대응하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의 당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 이를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것을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농사용 전기료 대상 APC 확대 필요!

○ 장관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대책(2012.1.2.)으로 금년 5월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모든 APC가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받고 있습니까?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고 보조에 국한)

*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로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농사용전력 사용에서 제외되어 있음

○ 말씀대로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APC는 현재 적용대상에 제외 되어서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인데...

○ 이 부분, 한전과 협의 당시 충분히 논의하셨고 농식품부가 최종 수락하신 것입니까?

* 한전은 조그마한 선별기 하나 가져다 놓고 APC라며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는 입장임

* 따라서, APC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APC가 대부분 국고보조 또는 지자체 보조를 받은 것이기에 지원 대상기준을 그렇게 정하였음

○ 최근 5년간 APC 국고보조 선정비율을 보면 평균 43.5%로 대다수의 농업인이 국고보조를 받고 싶어도 정부 예산 문제로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 최근 5년간 APC 국고보조 지원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개수)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APC신청	91	106	82	24	14	317
APC선정	41	41	30	19	7	138
선정 비율(%)	45.1	38.7	36.6	79.2	50.0	43.5

○ 그러면, 제아무리 한전 측에서 정부보조에 국한해서 지원한다고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농식품부가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FTA 비준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무렵 APC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를 제시했다가, 이제 와서 그 기준을 정부보조로 국한 시키는 것은 국회를 포함하여 농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봅니다.

○ 향후, 정부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 농사용 전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장관(지식경제부)께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시행!

값싼 외국농산물 무차별 수입으로 농가피해!

■ 현황 및 문제점

‘할당관세는 관세법 17조에 근거하여 원활한 물자수급, 물가안정, 유사품목간의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 40%까지 가감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내지 인상할 수 있는 조치이며, 필요한 경우 그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 탄력관세임.

* 어떤 수입품에 대해 이미 정해진 관세보다 낮게 또는 높게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 과거 가축 사료곡물이나 농업원자재에 40%나 되는 범위내에서 관세를 낮출 수 있게 하여 농가 생산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함.

○ 과거에는 국내생산 품목이 없거나 국내산만으로 충족이 어려운 사료용 혹은 원료용 농산물에 할당관세 부과품목들이 점차 가공식품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음.

- ‘07(18개) / ’08(40개) / ‘09(59개) / ’10(23개) / ‘11(64개)

- (2010년 이전)

· ‘07~’09년 할당관세 수입 농산물 가운데 국내산과 직접 경합되는 신선농산물은 단 한 건도 없었음.

· 국내 산업피해를 고려해 국내 생산이 거의 없거나 국내산만으로는 절대량이 부족한 사료용·유지류·주정용·식품가공용 농산물 등에 국한됨.

- (2010년 이후)

· 2010년 배추 파동 계기로 신선농산물도 부족하면 예외없이 할당관세를 적

2010년 10월	2011년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배추(0% 수입전량) 무 (0% 수입전량)	배추(0%, 수입전량) 무 (0%, 수입전량) 마늘(10%, 26,467t) 건고추(10%, 8,200t)	배추(0%, 500t) 마늘 (10%, 3월말 적용완료) 건고초(10%, 11,185t)	건고추 (12월까지 기간연장) 양파 (10%, 11,645t, 12월까지) 대파(0%, 수입전량)

□ 할당관세 적용의 사례별 문제점

<사례1> 배추 할당관세 사례→물량 예측 오류로 인한 농가피해

○ 2010년에는 김장철에는 ‘금 배추’가 신문경제면이나 사회면을 도배했으나, 2011년에는 가격이 폭락해 ‘배추 팔아주기나, 김장 한 포기 더 담그기’운동을 벌였지만, 배추는 3년 연속 할당관세 품목에 이름을 올림

- 배추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라치면 할당관세를 통해 중국산 배추가 들어옴

: 배추농가들의 고수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 금년 봄 배추가격 폭락 우려 상황서 중국산 배추 500t을 무관세로 수입

: 지나치게 선제적인 물가 정책을 폈다는 비판

<사례2> 건고추 → 가격안정단계에서 적용기간 연장(12년 상반기 기준)

○‘12년 상반기 건고추의 할당관세기한을 3월에서 6월로 연장

- ‘11년 고추농사가 흉작이라 예년보다 물량을 30%감소, 가격은 60% 상승했다고 판단

- 그러나 중국산 수입으로 600g당 2만원까지 폭등했던 건고추 소매가가 1만6,000원대 까지 떨어져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을 때 적용기간 연장하여 논란이 됨.

<사례3> 참깨 TRQ→국내 생산량 감소 및 국내 생산 기반 위축

TRQ(저율관세할당) : 일정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의 하나

○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농산물 관세를 대폭 깎는  부담을 덜려고 도입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TRQ에 대한 부정적측면이 커지고 있음.

○ 참깨관세는 630%에 이르러 겉으로는 다른 농산물보다 높아보이나, 참깨 자급율은 1990년 67%에서 2010년 15%로 줄어듦. 이유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40%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TRQ물량 탓임.

○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참깨관세는 95년 700%에서 2004년까지 매년 7%씩 깎기로 협의

- 대신 매년 6,731t은 40%의 낮은 관세를 적용키로 함.

- 관세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TRQ를 내준 것 → 이후 물가 안정 등 이유로 TRQ 늘림

- 가격경쟁력이 약한 참깨 산업 사양길 → 부족한 물량은 TRQ로 채움

※ TRQ설정→국내생산량감소→TRQ확대→국내생산기반위축(악순환 고리 형성)

※할당관세/TRQ는 농안기금과 축발기금으로 갈 관세수입 감소 초래

<사례4> 삼겹살 → 사전수급계획 오류로 인한 건실한 축산 농가 피해

○‘11년 구제역 파동당시, 국내 삼겹살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관세를 대폭 낮춘 외국산 삼겹살이 대량 국내 유입되어 국내 건실한 축산농가에게 피해를 입힘.

○‘12년3월 정부는 양돈단체와 상의없이 삼겹살 7만톤 무관세 결정을 내렸고, ‘물량이 너무 많다며 거리투쟁으로 맞섬’

■ 질의 및 대안제시

○ 물가 안정도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으나 생산자 혹은 소비자 측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해서는 곤란함.

○ ‘07년 18개에 불과하던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이‘11년 64개로 급증하여 농산물의 자급기반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FTA와 맞물려 우리 농산물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굳히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농가에서는 줄어든 생산량만큼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그 동안의 지출이라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내세워 ‘할당관세’로 값싼 외국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오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그 분야의 농사 기피를 부추기게 될 것임.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1) 할당관세 부과대상 품목의 선정 시 보다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정확한 물량 예측으로 농가나 수입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 시행

3) 국내 가격뿐 아니라 수입 가격 등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용 필요.

4) 국내 생산량 감소나 국내 생산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명심하시어 할당관세 시행 전 사전적 실증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국내수급 및 유통 구조 국내외 가격 및 수출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과 관세율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한계수량을 도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