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
		2012년10월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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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

1. 대전청, 광주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 제로

2. 대전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대한 선제적 준비 필요

- 세무서 신설과 인력 배치 로드맵 마련되어야

대전청, 광주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 제로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8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 영향으로 우리경제도 올해 2%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내수경기와 함께 수출도 침체되고 있음. 세수는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국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짐.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의 징수가 중요한데 최근 체납발생비율은 매년 9% 내외 수준으로 체납발생액 절대금액도 증가추세임. 대전청과 광주청의 2011년 체납발생 비율은 각각 8.1% 와 7.7% 로 전체 발생비율 9.0%보다 낮음

[연도별 지방청별 체납발생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총징수결정액	1,701,136	1,793,241	1,760,107	1,883,343	2,052,182
	체납발생액	187,051	193,560	206,685	222,234	233,386
	비율	8.6%	8.8%	9.5%	9.6%	9.0%
서울청	총징수결정액	782,656	819,964	781,678	817,245	925,532
	체납발생액	71,135	74,902	74,492	78,056	84,332
	비율	6.8	7.1	7.2	7.4	6.9
중부청	총징수결정액	387,751	400,354	394,618	434,038	468,743
	체납발생액	65,481	68,587	72,675	81,569	84,475
	비율	13.0	14.0	14.9	15.4	14.1
대전청	총징수결정액	120,288	132,144	129,225	144,212	157,410
	체납발생액	11,969	11,754	13,683	14,282	15,372
	비율	8.6	8.0	9.0	8.3	8.1
광주청	총징수결정액	107,506	111,360	108,476	127,233	118,657
	체납발생액	8,653	8,796	11,559	11,970	11,351
	비율	6.6	6.8	9.4	7.3	7.7
대구청	총징수결정액	79,365	82,778	99,866	90,013	103,080
	체납발생액	8,981	9,351	10,671	11,593	12,324
	비율	9.7	10.1	9.4	11.2	10.1
부산청	총징수결정액	223,570	246,641	246,244	270,602	278,760
	체납발생액	20,832	20,170	23,605	24,764	25,532
	비율	7.8	7.1	8.6	7.9	7.8

자료:국세청

대전청과 광주청의 체납발생비율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2009년과 같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체납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어, 2%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올해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체납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수단은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임. 대전청의 2011년 명단공개자는 75명으로 금액으로는 1,515억원이며, 광주청은 42명 940억원임. 출국규제도 대전청 136명, 광주청 69명으로 평균적인 수준임

그러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대전청과 광주청 모두 실적이 제로(0)이다.

<지방청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48	43	44	49	32
서울청	33	1	6	4	8
중부청	-	18	20	20	24
대전청	5	14	4	-	-
광주청	10	-	-	3	-
대구청	-	10	14	22	-

자료:국세청

대전청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실적이 제로이며, 광주청은 2010년 3건이 있을 뿐 2008년, 2009년, 2011년 모두 실적이 없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지급실적이 부진해 국세청도 신고포상금 제도와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금액도 인상하려고 하고 있음.

이에 윤호중 위원은 “대전청과 광주청은 특히 신고포상금 적이 더 부진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두 청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대전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대한 선제적 준비 필요

세무서 신설과 인력 배치 로드맵 마련되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8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한 세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세무서 신설과 인력 배치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36개 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전할 계획임. 이에 8월말 현재 세종시 인구는 10만7천명이나 올해말 14만명으로 급증하고 2030년에는 50만명으로 예상되어 세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36개 중앙행정기관은 1단계로 ’12년말까지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 2단계로 ’13년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개 기관, 3단계로 ’14년말까지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이전 예정.

-  16개 국책연구기관은 ’13년말까지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 ’14년말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12개 기관이 이전 예정

또한,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의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증가가 예상됨.

현재 세종시 내 공공기관의 부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대학기관, 언론기관 등이 신설될 예정이나 세무 관련 기관은 공주세무서의 세종민원실만 설치되고 직원도 2명에 불과함.

세정 수요 급증에 따른 세무서 신설은 2017년도에 세무서 건립을 착수한다는 국세청 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1차 가검토 안만 나온 상태임.

* 참고: 세종시 내에 세무서 신설 부지는 확보한 상태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시 예상인구 추계는 2020년에 30만명에 이름. 현재도 대전청은 광주, 울산시에 비해 인구와 납세인원이 월등히 많아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2017년에 세무서 건립을 착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대전시는 광주시과 울산시 대비 세무서1개당 인구와 납세인원 모두 1.5배 높음.

광역시	세무서수 (2012년)	인구 (2011년)	납세인원 (2010년)	세무서 1개당
				인구	납세인원
대전	2개	153만명	31만명	76만명	15만명
광주	3개	146만명	30만명	48만명	10만명
울산	2개	115만명	20만명	57만명	10만명

이에 윤호중 위원은 “이미 대전시가 광주・울산시보다 세무서 1개당 납세인원이 5만명이 많은 상황에서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세정수요 급증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축을 앞당겨야한다.”고 지적하며 세종시 내 신설 세무서 신축을 확장하고 현재 2명뿐인 공주세무서 내 세종민원실의 근무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예상되는 민원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