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목)

종전부동산 활용가치 낮다는 사실 알고도 2.3조원에 매입

배기운, “손실 발생시 모든 피해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

○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292만㎡를 2.3조원에 매입하기로 결정

○ 부지매입비용 1조9,172억원, 금융비용 및 인건비 3,787억원 등 부지매입에 총 2조2,95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러나 이 종전부동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따르는 등 활용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연구’(’10. 8월)의 ‘규제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3·4 지구의 일부는 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전술구역)에 포함됐고, 5지구는 전체가 비행안전구역(전술구역)으로 고도제한이 있고

(문화재보호법) 2지구는 ‘축만제’(경기도 기념물 제 200호)를 포함한 부지의 39.1%가 (21,400㎡)가 ‘여기산 선사유적지’(경기도기념물 제 201호)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 행위제한이 따름

○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러나 정부가 지원대책을 내세워 매입을 요구하자 수락

○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매입을 위해 2조2,959억원의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공사의 부채비율은 300.5%(2011년)에서 429.9%로 증가

○ 한국농어촌공사의 자금 운영이 어려워 질 경우 공사의 각종 추진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결국 모든 피해는 농민들이 떠안게 됨

○ 공사가 매입한 부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혁신도시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해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운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공사는 손실을 메울 아무런 대책이 없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매각 결정을 통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막고 농어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문제가 된 2·3·4·5 지구에 대한 매입 철회 등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와 재협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