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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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수수료, 지난 3년간 1조 5,159억

저축은행에 6.395억원, 할부금융 4.124억, 은행 4,080억

SC은행, HK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순으로 지급

- 대출모집인 민원은 6,049건, 부당영업 등록 취소는 221건뿐

- 대체모집채널 한국이지론은 실적부진

강기정, 대출모집인제도 근본적인 대책 필요 주장

가계대출의 1/4가량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되고 있으나 대출모집인 제도개선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가계대출의 24.9%인 116조 9,889억원이 대출모집인에 의해 대출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1조 5,1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는 저축은행이 6,395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할부금융 4,124억, 은행 4,080억 순이었다.

대출종류별로는 신용대출이 1조 1,713억, 담보대출이 3,446억원이 지급되었다.

<2010~2012.6 대출실적 맟 대출모집인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명,%, 억원)

구분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계
담보대출 전체실적			2,938,136	273,150	31,964	205,200	3,448,450
		모집액	721,681	35,216	26,876	128,504	912,277
		수수료	2,081	449	395	521	3,446
신용대출 전체실적			900,557	197,660	121,781	33,486	1,253,484
		모집액	113,778	75,947	65,988	1,899	257,612
		수수료	1,999	5,946	3,729	39	11,713
총 대출실적			3,838,693	470,811	153,745	238,685	4,701,934
	총 모집액		835,458	111,163	92,864	130,404	1,169,889
	수수료(비율)		4,080(0.53)	6,395(6.80)	4,124(3.79)	560(0.39)	15,159(1.33)
	모집비율		21.8%	23.6%	60.4%	54.6%	24.9%

※출처: 금융감독원

※()안은 2012년 6월 현재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금융회사별로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86억원, HK저축은행이 204.6억원, 솔로몬 저축은행 188.9억원, 한국씨티은행 134.5억원. 신라저축은행 134.5억원 순이었다.

<대출모집인 수수료 상위 10개 금융회사>

	금융회사명	모집인수		담보대출		신용대출		합계
		2010	2012	수수료	요율	수수료	요율	수수료	요율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1,658	1,700	41.5	0.40	244.5	2.33	286.0	1.30
2	HK저축은행	199	176	1.1	2.53	203.5	8.13	204.6	8.03
3	솔로몬저축은행	1,010	204	-	0.00	188.9	9.28	188.9	9.28
4	한국씨티은행	1,066	1,175	20.0	0.48	136.7	1.81	156.7	1.13
5	신라저축은행	37	110	4.7	4.01	129.8	10.14	134.5	9.62
6	SC캐피탈	803	845	11.5	0.95	113.1	5.17	124.6	3.67
7	농협은행	313	484	84.8	0.30	36.3	0.95	121.1	0.38
8	KB국민은행	223	587	66.5	0.25	32.8	1.50	99.3	0.35
9	현대스위스2	16	357	1.5	1.91	92.5	5.65	94.0	5.48
10	씨티캐피탈	1,428	902	0.3	0.61	86.6	6.20	86.9	6.03

□ 지난 3년간 민원 6,049건, `부당영업 등록취소 212건 불과

2012년 6월말 현재 대출모집인은 20,743명이 활동중에 있다. 대출모집인은 각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모집인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대출모집인의 전문지식, 설명부족으로 고객의 대출상품에 대한 오해유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6,049건의 대출모집인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금감원도 아닌 각 금융회사이며 그 건도 지난 3년간 212건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2010~2012.6월 대출모집인 민원접수현황 및 등록취소현황*>

권역	2010년 4월~12월	2011년	2012년 1~6월	총합계
은행	185(50)	309(40)	114(25)	608(115)
보험	17(0)	32(2)	19(1)	68(3)
할부금융	953(39)	1,214(24)	570(25)	2,737(88)
저축은행	573(2)	1,333(4)	730(0)	2,636(6)
총합계	1,728(91)	2,888(70)	1,433(51)	6,049(212)

* 각 금융회사별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부당영업이 확인되어 금융업협회에 등록 취소시 그 사유를 등록한 현황이며 ()에 표기함.

□ 대체모집채널 한국이지론은 실적부진

또한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수수료가 7~10%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적대출중개기관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병행 추진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출한 한국이지론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의 6,138명(368억), 2011년 3,652명(324억), 2012년 상반기에는 1,673명(146억)으로 해마다 대출인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상품을 제2금융권기관의 금리로 바꿔주는 환승론은 2010년 439명에게 28억원, 2011년에는 44명에게 3억원 대출한 후 2011년에는 실적도 없다.

금융협회등이 공동출자하여 서민 대출중개기능을 수행중인 한국이지론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설 대출중개업자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하고자 함(2011.4.15 서민 금융기반강화대책)

<2010~2012.6 한국 이지론 신규대출실적>

(단위: 명, 억원)
구분		맞춤대출	환승론	합계
2010년	인원	6,138	439	6,577
	금액	368	28	396
2011년	인원	3,952	44	3,996
	금액	324	3	327
2012년 1월~6월	인원	1,673	-	1,673
	금액	146	-	146
합계	인원	11,763	483	12,246
	금액	838	31	869

□ 강기정, 대출모집인제도 근본적인 대책 필요

개인대출모집인 제도는 ‘96년 6월 씨티은행이 최초로 도입하였고, 국내은행은 200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모집인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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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출모집인 관련 대책>

2001.11.29	상호신용금고 대출모집 위탁관련 유의사항 마련
2002.3.27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운영 개선
2002.4.30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
2002.5.22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대출모집인 업무위탁계약 해지
2004.12.21	은행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 추진
2006.11.21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
2007.11.20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모집인 등록제」도입 추진
2012.4.18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방안
2012.7.5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등 대출 모집인 제도개선 추진현황
2012.10.4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추진

이로 인해 대출모집인 시장이 급속도록 팽창하자 금융당국은 이제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대출모집인의 과당영업이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높은 대출금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대출모집인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대출모집인 현황

			(개)
구 분	2010			2011		2012.6월말
	모집인수			모집인수		모집인수
		(법인소속)			(법인소속)		(법인소속)
은행	4,869	4,101		5,953	5,274	6,171	5,565
저축은행	4,743	2,983		4,429	2,568	4,080	2,520
할부금융	9,599	524		8,055	346	7,524	520
보험	4,125	34		3,618	221	2,968	252
합계	23,336	7,642		22,055	8,409	20,743	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