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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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실질적인 서민부담 경감대책, 금융위의 법위반 사례 등 집중질의-

□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서산ㆍ태안/정무위)는 10월 8일(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고금리로 대표되는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방안, 금융위의 법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1. 법정 LTV 초과한 위험대출 74조원 규모! -------1P

2. 조달금리 9%, 대출금리 39% 대부업 개선필요----2p

- 상위 39개 대부업체 대상 자체 설문결과 첨부

3. 금융위의 편의적인 법해석, 법치주의 위협한다.----10p

- 금융위 산하공공기관, 법적 근거 없는 서면결의 남발

- 금융위, 법적 근거 없이 산하기관 민간위원 연임시켜

4. 공자위는 빈자리! 금융위원장 출석율 0%-------13p

- 재임기간동안 56차례 개최된 공자위원회, 100%불출석

2. 대부업, 금리인하 및 시장질서 재편이 필요하다

□ 대부업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들이 찾는 금융수단으로,

당장 돈이 필요하다보니 고금리임에도 특히 저신용,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

오래전부터 대부업과 관련된

고금리 문제, 다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파생된 비효율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서민들의 부담만 커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첫째, 대부업은 다원화된 관리체계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등록 및 취소권과 1차적인 검사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업법」의 소관부처는 금융위로 되어있고,

대부업체 전체 12,486개(대출잔액 8.7조/11년말기준)업체 중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87.3%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대형대부업체 92개(7.6조원/11년말기준)의 검사는 금감원이 직접 담당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누가 정책을 총괄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다원화된 관리체계]

‣ 등록업무 및 등록취소권한: 시․도지사 (법 제3조)

‣ 대부업법은 금융위원회 소관법률로 분류

‣ 검사권한: 1차적으로 시도지사 소관 (법 제12조)

전문적 검사 필요시 금감원에 검사요청 (법 제12조3항)

☞ 자산 100억이상 법인(92개)은 금감원이 검사시행

둘째, 이자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임

금융위는 소관법인 대부업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서 법정 상한이자를 39%로 제한한 것 이외에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거의 전무함.

금융위가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2012. 5)에 따르면,

대부업계 평균 조달 금리는 9.5%이지만,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7.3%로

단순 예대마진이 무려 27.8%에 달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대손비, 모집비, 관리비 때문에 실제 마진폭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대형사는 37.6%, 소형사는 41.2%의 이자에 원가가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음.(매경 2012.6.19.)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금조달 및 운영비용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함.

체계적인 대손관리 하에서 산출된 대손비용인지, 경영합리화가 이뤄진 관리비용인지는 아무것도 검증된바 바가 없는 원가구조라는 것임.

[왜곡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는 대부업체의 원가구조]

‣ A사(상위 10위권, 대출잔액 1조이상/11년말 기준)

업체의 자체 원가분석결과, 손익분기 이자율은 42.69%임

☞ 차입비용 8.85% + 대손비용 23.1% + 모집비 5.87% + 관리비 4.87%

‣ B사(상위 10위권, 대출잔액 1조이상/11년말 기준)

업체의 자체 원가분석결과, 손익분기 이자율은 30.87%임

☞ 차입비용 3.78% + 대손비용 18.94% + 모집비 5.49% + 관리비 2.67%

실제 본의원이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27-28),

☞ 52개 업체중 39개 업체가 응답(응답율: 75%)

△경영합리화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6개(66%),

△보통수준 12개(31%), △미온적실시 1개(2.6%)사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손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라고 응답한 업체가 25개사(64%), △보통수준이라는 업체가 14개사(36%)로 체계적인 대손관리를 통한 이자율 인하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질의사항

1. 다원화된 대부업의 현주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2. 현행 39%인 법정상한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의 견해

3. 20%대의 대손비용, 5%를 넘는 모집비용에 대해 정부가 따져 볼 의향은

4. 현재 대부업 신용거래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부업도 신용거래 공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정보 공유시 결론적으로 대부업 이자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음.

5. 대부업체들의 건의사항중, 조달금리가 높다는 점(18건), 저축은행 차입한도 규제(13건), 은행권 대출불가(11건)등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

[별첨자료]

대부업체 설문조사 결과

□ 전체 대부업 시장 개요

○ 대부업 영업현황

- 2011년 12월말 기준 (금융위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 참조)

- 전체 대부업 시장 대부 잔액 : 8조 7,175억원

- 신용대출 취급 대부금융사의 대부 잔액 : 6조 5,361억원

- 설문 참여 회원사 대부 잔액 : 6조 1,104억원

□ 설문조사 참여사

○ 조사 대상

-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금융사 총 148개사 중 신용대출 대부금융사 52개사

○ 조사 참여사

- 상기 대부금융사 중 협회 회원사 39개사(전체 대부업 시장의 70% 차지)

○ 조사일시 (2012.8.27-28/2일간)

□ 설문조사 결과

1. 대부업 영업연수

	① 3년이하	② 5년이하	③ 7년이하	④ 10년이하	⑤ 10년이상	계
업체수	2	9	6	14	8	39

2. 향후 대부업 미래전망에 대한 업계 의견

	① 매우밝다	② 밝다	③ 중간	④ 어둡다	⑤ 매우 어둡다	계
업체수	0	1	4	29	5	39
①선택시 주요사유	없음
②선택시 주요사유	‧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자산건정성 악화 (2건) ‧ 개인회생, 파산의 증가 (2건) ‧ 대부업 법령에 대한 차별적 규제 (2건) ‧ 이자수익 감소 및 연체율 증가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건) ‧ 부정적 사회적 이미지 (2건) ‧ 상한금리의 하락속도가 너무 빠름 (1건)

3. 현행 법정 상한이자 39%의 적정성 여부

	① 매우적절	② 적절	③ 모르겠음	④ 부적절	⑤ 매우부적절	계
업체수	1	16	3	18	1	39

3-1. 이자율이 30%로 인하될 경우 손익 전망

	① 매우적자	② 적자	③ 손익분기점	④ 흑자	⑤ 매우흑자	계
업체수	12	21	5	1	0	39

3-2. 금리 인하 시 대부업 지속 의향 여부

	① 폐업	② 폐업 검토	③ 경영합리화 통한 비상영업	④ 정상영업가능	계
업체수	2	17	19	1	39

4. 상한이자율 변경에 대한 의견

	① 절대적인상	② 인상필요	③ 현행유지	④ 인하필요	⑤ 절대적인하	계
업체수	4	14	21	0	0	39

4-1. 이자 상한 필요시 적정 이자율

	① 50%이상	② 50~48%	③ 48~45%	④ 45~43%	⑤ 42~40%	계
업체수	0	5	2	14	15	36

※ 현상유지 3개사

5. 회사의 영업비용절감, 경영합리화 등 실시여부 및 강도

	① 강도높게실시	② 보통수준실시	③ 미온적실시	④ 실시한 바 없음	계
업체수	26	12	1	0	39

6. 대손관리 체계 수준

	① 철저한 관리	② 보통수준	③ 미온적	계
업체수	25	14	0	39

7. 자금 조달시 애로점

주 요 의 견

- 조달금리가 너무 높음 (18건)

- 저축은행 차입한도규제 (13건)

- 다른 금융권과의 조달방식 차별(은행권 대출 불가 등) (11건)

- 공모회사채 발행 등 제한 (4건)

- 주식시장 상장의 사실상 제한 (1건)

- CP등급 상향조정 불가능(신용평가사에서는 대부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좋지 않아 등급상향이 어렵다는 의견. 회사의 재무건전성, 수익성을 감안하여 등급산정 필요)

(1건)

- 지속적인 상한금리 인하 압력 및 가계부채 연체위험 등 업종 리스크에 따라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움 (1건)

8.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주 요 의 견

○ 등록관련

- 대부업 등록요건 신설(자본금, 시설 등) (1건)

- 대부업 명칭 변경 (1건)

○ 불법사채 관련

-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를 철저히 이원화하여 등록대부업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 요구 (8건)

- 금융당국 포함한 정부가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감안해 주어야 함 (1건)

- 무등록업체(사채)의 대부상호 사용 금지 (1건)

○ 제도 및 법률관련

-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이 아닌 등록된 소비자 금융사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바란다.(과도한 규제 완화 요청, 현장의 대부업 현황을 정확히 모니터링한 후 정책결정 요망) (9건)

-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를 철저히 이원화하여 등록대부업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 요구 (7건)

- 법정이자율 상한의 재검토 (3건)

- 단기간에 여러 번 정책 개정을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 (2건)

- 법률 위반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미이행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 필요 (1건)

- 대부업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줬음 좋겠다. (1건)

- 광고의 규제사항 완화(필수기재사항 등) (1건)

- 중개업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중개수수요율 인하 유도 (1건)

- 규제 보다는 자율경쟁을 통한 대부업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1건)

- 대부업체가 보증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법률상은 가능하지만, 장벽이 큰 상태이다. 법적정리를 건의한다. 일본에서는 대부업체의 보증으로 소매부문이 활성화되어 수익을 확대하고 있는 은행도 존재함. 또한 대부업체가 보증함에 따라 그 여신 및 회수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손억제효과가 작용하여 서민들의 자금유동성이 높아졌음 (1건)

- 법원의 회생/파산 등에 대한 심사 강화 (1건)

○ 자금 조달 관련

- 조달금리 인하 정책을 추진해 달라. (7건)

- 차입방법에 대한 제한 완화 (3건)

○ 감독 관련

- 일정 자산규모이상 법인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기관화 등 대형법인업체와 개인업체가 구분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3건)

- 정부 정책 및 관리감독의 일관성 유지 (2건)

9. 대부업 운영시 애로점

주 요 의 견

- 제도 및 정책상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시정의 기회가 없음) (7건)

- 대부업은 불법사채업과 똑같다는 사회적 편견 (7건)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체자 및 파산, 개인회생 (6건)

- 자금조달 환경 악화 (6건)

- 급격한 금리인하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 (4건)

- 고객의 모럴해저드가 너무 심하다 (3건)

- 금융당국(금감원, 금융위)의 대형대부업체 관리감독 필요 (2건)

- 정치적 필요에 의한 금리인하 등의 정책결정 (2건)

- 중개업체와의 갈등 (1건)

- 높은 중개수수료 (1건)

- 자금 조달 관련 규제 (1건)

- 과도한 억지민원으로 업무 지장 (1건)

- 과다한 법률 개정 (1건)

- 정책(금융)당국의 무지 (1건)

-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저축은행 보다 더 건전한 대부업체가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환경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