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의지 있나?

▢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개요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2011년 7월 25일에 제정 된 후,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동 법 제3조(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이 체계       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동 법 제12조, 제20조에서 유아숲체험원 법적근거 마련

◦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

- 도시화·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정서 장애, 환경성 질한 유아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 중심의 숲유치원에 대한 수요 증가

- 숲유치원 프로그램 참여 유아수: (09년) 3만6000명→(10년) 8만        3000명→(11년) 24만명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등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임.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PPT 자료: 산림청과 서울시 추진상황 비교표,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사진)

◦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내역

- 사업계획: 8개소 조성, 최소한의 안전·편의시설 위주로 설치.           (사업예산 6억3500만원, 1개소당 평균 8000만원 책정)

- 추진성과: 올해 시범사업 목표인 8개소 중, 현재 조성이 완료되       어 운영 중인 곳은 3개소에 불과.

- 내년도 사업계획: 2013년도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계획을 요청       했으나 사업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왔음. 올해 시범사업이 완료가       안 된 관계로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라고 함. 시범사업 5개소 추가 조성 예정

(사업예산 5억3000만원, 1개소당 평균 1억6백만원 책정)

◦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추진내역

- 사업계획: 3개소 시범사업 조성 및 운영, 자연형놀이터 조성, 대       피소, 휴게시설, 숲체험 보조시설 등

(사업예산 16억, 1개소당 평균 5억원 책정)

- 추진성과: 유아숲체험장 3개소 모두 시범조성 완료하여 현재 자       치구별 시범 운영 중임.

(관악구 관악산 공원, 강서구 우장공원, 용산구 응봉공원)

- 내년도 사업계획: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장에 대한 모       니터링 완료 후, 13년도 사업대상지 선정계획. 2013년~2014년도       까지 17개소 유아숲체험장 조성계획

(사업비 89억원, 1개소당 약 5억2000만원 책정)

▢ 문제점

◦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청 사업 추진      실적은 미미한 상태임. 올해 목표한 8개소 시범사업 목표 중 현재      운영중 인 곳은 3곳에 불과함.

◦ 내년도 사업계획 역시 수립된 것이 없으며 단순히 올해와 동일하      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서울시는 개소당 약 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유아숲체험장 조      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에 산림청은 개소당 평균 1억원      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숲유치원 프로그램 진행      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예산확         보가 필요함.

◦ 유아숲지도사 양성 계획 미비

- 동 법 제2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의 산림교육을 지도하       는 사람으로 유아숲지도사를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양성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임.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은 단순히 2017년까지        1,500명의 유아숲지도사를 양성하겠다고 함. 산림청 확인결과 당       장 내년도 양성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유아숲지도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음.

◦ 동 법이 제정된 후 1년이라는 경과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산림교육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운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없음.

◦ 산림청 사업수행 여건 부실

-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산림청 조직을 살펴보면 산림복지계(산림이       용국 산림휴양문화과 소속)에서 단 2명의 인원으로 산림교육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모든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만 만들어 놓고, 정작 법에 따라 계획      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산림청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면 동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책무에 대한 산림청의 직무 유기임.

◦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