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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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현 황>

o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이 40회 브리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공소 제기 전에 21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기사가 났음

o 또다시 검찰발 언론보도로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정확하지도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o 법무부가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51건이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었으나, 단 한건도 기소 된 적이 없었음.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구분 연도별	접수 계	처분								이송	미제	비고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2008	30	0	0	7	0	0	0	19	0	4	0	0
2009	74	0	0	16	0	12	1	41	0	3	0	0
2010	56	0	0	25	0	3	1	20	0	3	0	4
2011	55	0	0	20	0	4	0	23	0	7	0	1
2012.6	36	0	0	12	0	1	0	23	0	0	0	0
계	251	0	0	80	0	20	2	126	0	17	0	5

<문제점>

o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피의 사실에 대한 피의사실유포 한 죄로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대검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소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됨

o 또한, 서울고검은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검 중수부가 무혐의 결정된 데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음

o 한명숙 총리는 검찰의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검사를 고발 했으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o 피의사실 공표는 상위법인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27조 4항)에도 어긋나는 행위임

o 형사소송법(198조 2항)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형법 제 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o 최근 무혐의로 발표된 노건평씨 300억 뭉치돈 사건에서 이준명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관련발언은 대표적인 허위피의사실공표에 해담함

05.18 (기자간담회)	“노건평 뭉칫돈 거래 발견, 확인단계” “골치 아프다. 의심스런 계좌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 주위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이용해 먹은 것.”
05.19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나,” “(노건평 의심계좌 언론보도에 대해) 큰 오보는 없다. 비교적 정확하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인 2006-2008년 입출금 집중” “임기 끝나면서 입출금 정체됨”
05.21	[검찰 말바꾸기] “노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자금관리인 추정 관련자도 당장 소환할 계획 없다.”

□ 수사공보준칙

제9조(기소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으로 본다.

□ 이준명 : 창원지검 차장검사 → 현)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경쟁력강하위원회 파견)

<질 의>

1) 지난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는 251건이었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음. 최근 5년간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기소가 단 한건도 되지 않은 죄명이 이외에도 있다고 보시는지 법무부장관이 확인해 보고해주시기 바람.

2)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혐의사실이 경마식 중계처럼 거의 매일 보도되었고, 모든 보도의 출처가 법무부관계자에 따르면으로 되어 있었음.

- 본 의원이 해당 기사를 중 4건을 특정해 혐의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하였으나,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음

- 그러나 법무부는 위 사실을 보도한 4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법무부에서 유출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 왜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언론이 추측성보도를 쓰고, 이를 법무부관계자로부터 들은 것처럼 허위보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허위보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정보도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법무부가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만 하지말고 허위피의사실공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5) 지난 5월 18일 이준명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노건평씨의 뭉치돈 거래가 밝혀졌다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다음날인 19일 ‘큰 오보는 없다, 비교적 정확하다“고 하면서 혐의사실을 피의사실인양 발표하였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자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이준명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수사공보준칙을 헌신짝처럼 위반한 것으로, 시범케이스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7)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 중수부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협의 결정을 내렸음. 이에 항고를 재기했으나 서울고검은 기각하였음 무혐의 결정된 데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음.

-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이러한 처분이 실제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한 조사없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박지원 원내대표 관련 혐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 유출자,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여부?

(민주통합당 서영교 위원)

답)

○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만일 검찰관계자가 유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