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15일(월)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서 기 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63호 / Tel. 02-784-4591 / Fax. 02-788-0280 sgh463@gmail.com / 담당 : 김수진 보좌관 (010-7108-4710)

【2012년도 국정감사】

	4대강 담합비리에 적극행정면책제도 악용 의혹을 밝힌다!

2012.10.12 감사원 국정감사-서기호 의원실

❏ 감사원의 면책제도 운영 실적 <2012 감사원 제출 자료 참고>

❍ 2009. 1월 제도 시행 이후 '2012. 8월까지 48건의 면책신청, 그 중 27건(56%)에 대해 면책인정.

연도별 면책제도 운영 실적

연도	면책 신청 건수	면책 인정 건수
2009년	14	12
2010년	4	2
2011년	23	10
2012년 7월 현재	7	3
계	48	27

❍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 등 명세

연번	감사사항명	면책인정 여부
2010년 이전 생략
2010	전염병 예방 및 대응실태	불인정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불인정
	4대강살리기사업 세부계획수립이행실태	인정
	하수슬러지 처리실태	불인정
	〃	인정
	〃	인정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추진실태	불인정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	인정
	〃	인정
	〃	인정
이하 생략

<감사원 제출 자료에 연도기재 없음. 작성자 재가공 자료임>

❏ 문제점

❍ 이 제도 도입 시부터 책임지지 않는 관료제 즉 국파관료재(國破官僚在)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과연 제도 운영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정부 추진 사업의 방패막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정부 입맛에 맞는 ‘맞춤감사’를 벌인 건 한 두 번이 아님. 전임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결과를 언론에 흘렸고,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을 제청하기도 함.

❍ 면책이 인정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중점사업인

- 「4대강살리기 사업 세부계획수립이행실태」 면책,

-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 3건 모두 면책인정

❍ 면책 결정과정의 비투명성

-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내용, 즉 대상자·직위·면책내용·면책사유 등 비공개

- 감사사항명과 면책 인정여부만 공개

-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에도 “심의결과 결정된 것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 향후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출하지 못함”이라며 제출 거부.

❍ 4대강 24공구 관련이라면, 오히려 면책 가중조치 적용 가능한 것 아닌가?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감사원 훈령 제7조에 의하면

-고의중과실, 무사인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을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면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조치 가능하다고 규정.

❍ 면책된 공무원은 누구?

-김철문 당시 국토청 하천국장? 혹은 000 부산국토관리청 계약관련 공무원 이라면->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아서일 가능성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명성(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요건이 필요함. 공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요건은 확실하게 결여->3개사에 준설량 축소자료를 제공했다하더라도 재공고하지않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3사에 자료 제공한 점의 타당성 여부 등은 여전히 문제되고 3사 담합에 협조한 것.

▶2010 국토해양부 국감 종감 회의록 17p

김진애의원 질의

-이부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장관 직인을 찍어서 준설토 조정 방안을 각 지방국토청에다 보낸 안입니다. 여기 보면 칠곡보에도 약 3500만t에서 약 1800만t으로 반을 줄여서 재입찰 공고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부산국토청에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김철문 당시 국토청 하천국장, 그리고 그전에는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왜 이것을 지키지 않았느냐”했더니 “그것은 4대강추진본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입찰공고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달라고 하니까 또 안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공문이 없다라고 그러면 위에서의 아무 지령도 없이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2주일 전에 국토부장관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징계가 있으셨습니까?” 그날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소상하게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2주일동안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질의요지

☞ 감사원훈령으로 규정한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시절에 도입한 제도이고, 김황식 총리는 2008. 7. 이명박 대통령의 발탁으로 감사원장 자리에 올랐지요?

☞  제도 도입 취지가 뭡니까?

당시 2008. 12. 10.자 한겨레 신문 ‘걱정스런 감사원의 행정면책 확대’, 2008. 12. 12.자 헤럴드경제 ‘면책제도가 없어 복지부동했나’,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공무원 징계도 정권 입맛대로 하려는 것 아니냐...4대강 관련자들을 면책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면책이 인정된 구체적 사례를 보니, 2009. 1월 제도 시행 이후 '2012. 8월까지 48건의 면책신청, 그 중 27건(56%)에 대해 면책인정. 이명박 정부 중점사업인 4대강, 경인아라뱃길 관련 공무원은 다 면책이 됐네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감사원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결국 제출한 내용은 감사사항명과 면책 인정여부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감사를 행한 연도 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동강 24공구 관련 공무원이 적극행정면책제도로 면책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공무원의 소속과 직위,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 적극행정면책이 인정되는 요건이 뭔가요?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것이 적극행정면책입니다. 아시지요?

☞ 그렇다면, 2010년 감사원의 「4대강살리기사업 세부계획수립이행실태」 감사로 징계를 받고 면책된 공무원의 면책사유는 뭔가요?

☞ 감사원장이 생각하시기에, 면책된 업무의 어느 부분이 적극행정이고 어떻게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 인정되어서 인가요?

☞ 어떻게 그게 적극행정이고 어떻게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 인정됩니까?

감사원은 4대강감사와 관련해서 이상한 처분요구서나 내놓고 공무원은 처벌도 안받고 오히려 적극행정이라고 면책받고 이러니 제도의 도입 순수성이 의심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징계와 수사의뢰 사안 아닙니까?

☞ 감사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순수한 동기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일부 문제가 있어도 면책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잘못할 경우 가중 처벌도 할 계획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4대강 관련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이 적용되기는커녕 가중처벌할 사안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명백하게 밝혀내서 징계처리에 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