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28 (金)>

최근 10년여간 발굴된 북한군 유해 614구,

북한측 거부로 한 구도 인계 못해 !

- 2000년 이후 발굴된 유해 총 7,652구, 이중 6,667구는 국군 전사자, 북한군 614구 순 !

- UN군 유해 11구 모두 고국으로 인계, 중공군 유해도 북한측 거부로 대부분 인계 못돼 !

- “국방부,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주의적 측면 고려해, 유해 인계 노력 기울여야 !”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2000~2012.8월말) 유해 발굴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발굴한 유해는 총 7,652구로 국군 6,667구, UN군 11구, 북한군 614구, 중공군 360구【표 1참고】로 나타났다.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되면, 국군은 국립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등에 봉안되며, 신원 미확인자는 3~4년간의 정밀감식을 거친 후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된다.

UN군 유해도 해당국에 인계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현재까지 발굴된 11구 모두 해당국으로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굴된 북한군 유해 614구는 북한측의 거부로 단 한구도 인계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북한의 거부로 중공군의 유해 360구 중 대부분도 자국으로 인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군이었던 북한군과 중공군의 유해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우리 땅에 마련된 별도의 적군묘지에 임시매장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우리군은 지난 5월 북한지역 전사자 유해 12구를 62년만에 국내로 봉환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발굴된 전사자 유해는 7,652구에 달하고 이중 6,667구는 우리 국군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등에 봉안되고 있으며, UN군의 유해 11구도 모두 해당국으로 인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수 의원은 “반면, 발굴된 북한군 유해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계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현재 단 한구도 인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공군 역시 북한측의 거부로 대부분이 자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1】연도별 유해 발굴 현황

구분	유해(구)
	계	아군			적군
		소계	국군	UN군	소계	북한	중공
계	7,652	6,678	6,667	11	974	614	360
2000	344	334	333	1	10	10
2001	211	202	199	3	9	8	1
2002	226	165	164	1	61	54	7
2003	152	118	118		34	23	11
2004	173	138	138		35	22	13
2005	203	141	138	3	62	25	37
2006	175	92	92		83	75	8
2007	534	378	378		156	122	34
2008	837	673	673		164	83	81
2009	1,278	1,139	1,137	2	139	67	72
2010	1,443	1,331	1,331		112	65	47
2011	1,389	1,303	1,302	1	86	43	43
2012.8	687	664	664		23	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