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 제대로 활용해야...

□ 현황과 문제점 (감사원 2012년 5, ‘세무조사운영 실태 감사’ 중심)

○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제출한 탈세정보를 접수하여 이를 해당 지방국세청으로 이송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등의 탈세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국세청에서 탈세정보를 바탕으로 탈루혐의자를 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조사해 오고 있음.

- 「세무정보자료 업무처리지침」(2010년 3월,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탈세정보’란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소득금액 탈루 및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정보로서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말하며, 국세공무원은 연 1건 이상의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탈세정보 관리업무 수행 부적정) 탈세정보는 탈루혐의자를 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탈세정보관리대장’을 만들어 직원들이 제출한 탈세정보(이송,결과 포함)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함에도 안 지켜지고 있음.

- 2007. 1.1부터 2011.9.30. 사이에 직원들이 제출한 탈세정보 3,839건을 접수하여 이를 채택자료(2,389건), 과세자료(442건), 보완자료(573건) 및 불문자료(435건)로 분류한 후 불문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3.404건을 중부지방국세청 등 5개 지방국세청으로 이송 → 본청 차원의 전체 ‘탈세정보관리대장’ 부재하다는 감사원 지적 →

2012년 1월 구축된 탈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中

탈세정보 접수 현황
					(단위 : 건)
지방청	계	채택자료	과세자료	보완자료	불문자료
계	3,839	2,389	442	573	435
중부청	1,648	979	197	286	186
대전청	483	290	59	70	64
광주청	490	319	47	63	61
대구청	443	286	36	55	66
부산청	775	515	103	99	58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감사원 2012.5)

○ (탈세정보 처리기간 기준 없어) 현행 금융거래자료의 보존기간(5년)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탈세정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신속히 처리해야 함.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탈루자가 무혐의 처분 받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금융거래자료 만료 사례’, 2008년 4월 주식회사 0000과 관련된 탈세정보를 이송 받고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가 2009년 1월에야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에 착수하였으나, 금융거래자료의 보존기간(5년)이 2008. 12.31로 만료됨에 따라 전표/수표 등이 이미 폐기되어 세무조사 무혐의 종결처리

- ‘국세제척기간 만료 사례’, 2008년 6월에는 &&&&업체와 관련된 탈세정보를 이송받고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가 2011년 3월에야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에 착수하였으마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탈루혐의사항은 세무조사 착수 이전인 2009. 5. 31 및 2010. 5. 31 이미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 만료로 무혐의 종결처리

- 국세청의 탈세정보 수보 건수 중 14%는 처리조차 않고 있으며, 처리 완료된 탈세정보(2,122건)의 경우는 수보일로부터 1년 이내 처리한 것이 1,738건(81.9%), 1~2년 내에 처리한 것이 279건(13.1%)에 이르고 2년 이상 경과한 후 처리한 것도 105건95.5%)이나 되었음.

* 탈세정보 처리 기간 평균 7개원 수준임.

탈세정보 처리 소요기간
										(단위 : 건)
지방청	탈세정보 수보(A+B)	탈세정보 처리 소요기간
		처리완료(A)				미처리(B)					합계 (A+B)
		1년 이내	1~2년	2년 이상	소계	1년 이내	1~2년	2년 이상	소계
계	2,472	1,738	279	105	2,122	241	68	41	350		2,472
중부청	1,027	670	119	55	844	105	44	34	183		1,027
대전청	313	227	24	11	262	40	6	5	51		313
광주청	340	261	32	4	297	38	5	0	43		340
대구청	278	191	40	18	249	23	6	0	29		278
부산청	514	389	64	17	470	35	7	2	44		514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감사원 2012.5)

○ (의원실의 탈세 제보) 본 의원실에서는 2012년 6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법인(병원 2, 치과 1)에 대한 탈세정보를 입수하고, 실제 제보자와 국세청을 연결시켜 탈세정보자료의 검토 및 탈세정보의 처리를 당부한 바 있음. 그러나 탈세관련 서류정보(차명계좌, 이중서버 활용, 차트 누락 관련 세부 증빙자료 등)를 넘긴 제보자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며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임

- 탈루혐의자: 0000(신드렐라) 성형외과 (관할: 서초세무서)

․ 탈세제보자는 병원의 경영지원(전산부문)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해 오다, 최근 계약종료(임금 등 미수령)된 상황임

- 의원실 제보 배경: 제보자가 병원을 경영지원업무를 일괄 위탁관리 해오다 보니, 병원에서 관할 세무서(담당자 등)에 공을 들이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탈루제보 또한 관할 세무서나 여타세무서(세무직원 간 연결 등 우려)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원실까지 오게 된 사안임

- 국세청 입장

․ 제보당시: “이런 사건은 신속이 관건이므로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 나가서 덮칠 것이다.”

․ 7월말: 진행상황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만 말함. 7월 후  별다른 언급 없음.

□ 질의 및 제언

○ (공무원의 탈세정보 수집)「세무정보자료 업무처리지침」(2010년 3월,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탈세정보’란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소득금액 탈루 및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정보로서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말하며, 국세공무원은 연 1건 이상의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국세공무원의 연 1회 이상 탈세정보 수집 지침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자칫 수집한 탈세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것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수보 정보의 처리기한 마련) 5개 지방국세청에서 2007년 1월 1일 ~ 2011년 9월 30일 사이에 수보한 탈세정보 2,472건 중 14%(350건)은 처리조차 않고 있으며, 처리 완료된 탈세정보(2,122건)의 경우도 수보일로부터 1년 이내 처리한 것이 1,738건(81.9%), 1~2년 내에 처리한 것이 279건(13.1%)에 이르고 2년 이상 경과한 후 처리한 것도 105건(5.5%)이나 되었음.

[질의 2] 탈루 정보를 수보한 경우, 금융거래자료의 보존기간(5년)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탈세정보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하도록 해 조세 손실(일탈)을 막고, 수보 정보에 대한 처리 또한 ‘일정기간(예, 7개월)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식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 수보 정보의 건당 평균처리 기간 7개월(국세청 조사국)

○ (탈루 성형병원 조사 관련) 본 의원실에서 제보한 탈루혐의의 건은 그 제보자가 내부(경영지원 업무 대행)고발자인 만큼 탈루 정보가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이었음.

차명계좌, 이중서버 활용한 재무자료 구분 관리, 차트 누락 관련 세부 증빙자료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2011년 10월 경 영등포 세무서가 0000(신드렐라)성형외과 병원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병원 측 세무법인 00(예일)의 요청에 따라 허위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항까지 제보를 했음.

* 2011년 10월 경 영등포 세무서 ‘0000성형외과 병원’ 조사 실시(클레임 환자 박00 투서)

- 세무법인 예일 사건 해결 위해 ‘0000성형외과 병원’과 계약(계약금 2천만원), → 필요서류 준비 위해 신데렐라를 통해 제보자에게 허위 거래명세표 요구 * 제출파일 : 거래명세표, 통화녹취파일(허위 거래명세표 요구)

[질의 3] 물론 지방 국세청별 연간 평균 탈루정보 수보건수는 100건의 탈세정보가 접수되고 있는데, 접수 순서별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임. 정보의 정확성, 과세규모, 채권확보의 시급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실제 위 제보의 관련 자료를 접수시킬 당시 “이런 사건은 신속이 관건이므로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 나가서 덮칠 것이다.” (국세청 담당자)라는 말까지 했음에도 별반 진척이 없는데, 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업무처  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4] 위 제보자의 경우, 탈루혐의사업장이 강남세무서 관할임에도 그곳을 찾지 못하고 국회의원을 찾아왔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셨다고 보시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