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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19.		매수 : 총 1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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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사업에 충청권 건설업체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참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 필요

□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개정안 발의

ㅇ 본 의원은 2012년 9월 13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행복도시특별법)을 대표발의함.

ㅇ 법안의 취지 및 내용은

- 세종특별자치시 정식 출범 전 세종시 건설사업은「행복도시특별법」제63조의4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자도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였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한 제도를 말함.

-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정식 출범함에 따라 대전, 충남, 충북업체는 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인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오직 세종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건설업체만 가능하게 됨.

<지역업체 참여 관련 제도 현황>

발 주 처	관할구역	도내 업체 금액별 참여 가능
		95억 미만	95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 (국가계약법)	예정지역 (세종시)	지역제한 (참여)	국제입찰(일반경쟁) (참여)

발 주 처	관할구역	도내업체 금액별 참여 가능
		95억원 미만	95억원 이상~284억원 미만	284억원 이상
LH발주공사 (국가계약법)	예정지역 (세종시)	지역제한 (참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세종시로 제한) (참여불가)	국제입찰 (일반경쟁) (참여)

- 이에,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상(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공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임.

ㅇ 즉,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충청권의 공조와 희생 속에 지켜질 수 있었던 만큼, 세종시 건설 참여도 충청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충청권 상생위해 문호 연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형평성 어긋나

ㅇ 2011년 12월 30일 통과한 송광호의원대표발의 ‘행복도시특별법개정안’으로 지역제한입찰제의 경우, 공동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법개정 당시, 지역의무공동도급내용은 지역제한입찰제를 준용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임

-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경우도 당초 세종시에 주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행복도시 외에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으로 지역제한을 완화한 것.

-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경우는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세종시 출범일로부터 3년간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한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유예 규정도 두고 있음

-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세종시에 소재한 38개 건설사(옛 연기군 소재 업체)들은 충청도와 대전시에서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역으로 충청도와 대전지역 건설사들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LH 등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채, 충청권 상생의 정신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공동수급체 구성대상 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로 국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 건설공사에 부득이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를 공동수급체로 한정해야 하므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혼선이 적지 않은 실정임.

ㅇ LH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9억 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도시기반전기공사를 지역의무공동계약 방식으로 공고를 냈지만,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에 의해 세종시에 소재지를 둔 전기공사업체가 45개사만이 참여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규정의 부재로 입찰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충남도의 명분 없는 반대

ㅇ 현재 충청남도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개방시‘이익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 한다며, 법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ㅇ  충청남도는의 반대사유는 아래와 같음.

① 행복도시 건설사업 발주는 2012년 까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약 1조 3천억원, LH세종시 건설청에서 2조 2천억원이 발주

- 대부분 사업이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84억원 이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에는 어려움

- 2012년 까지 사업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추진한사업은 아주 적은 건수, 대부분 전기공사로 파악됨

② 지역참여 범위를 확대하면, 타 시ㆍ도 건설업체에서는 4개 시ㆍ도로 주소지를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건설업체와의 경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

ㅇ 충남도의 반대 입장을 요약하면, 첫째, 허용해도 지역의무공동수급할 건설 물량이 적다. 둘째, 기존 세종시 건설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는 것임

ㅇ 건설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세종시 개발사업이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프로젝트란 점과, 모든 언론에서 세종시에 소재한 극소수 건설사만 막대한 물량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충남 스스로도 반대명분으로 타 시도에서 세종시로 주소지 이전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참여할 물량이 없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음.

- 백번 양보하여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충청권 상생의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ㅇ 또 다른 반대명분은 기존 세종시 건설업체와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 충남도가 전체 충남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관할구역이 다른 세종시업체를 염려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 참여허용시 참여 건설업체 현황(대한건설협회, ‘12.07.31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충남에서만 132개 약 22%의 업체가 95억원~284억원미만의 참여대상 업체임.

<시·도별 세종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대상 현황>

지 역	일반건설업체수	참여대상	비 율	비 고
계	1,360	271	19.9	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사업 참가자격 : 4등급 일부~ 7등급 업체
충 북	554	103	18.6
충 남	601	132	22.0
대 전	205	36	17.6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반성장의 모델로 보아 찬성하는 반면에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수도권 건설업체들은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역차별적인 제도라고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런데 충청남도가 이 법에 미온적 사실상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지사께서 보여주셨던 국가균형발전과 상생발전에 대한 철학을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ㅇ 우리 충청권은 MB정부의 지난 5년동안, 세종시백지화, 과학벨트 무산 등 온갖 역경을 똘똘뭉쳐 헤쳐왔음. 그 결과 충청권 발전의 핵심이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지켜졌다고 생각함.

ㅇ 이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인 충청권 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전, 충남, 충북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바임.

<충청남도 입장>

□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품격 높은 도시로 건설코자 추진

○ 행복도시 건설사업 발주는 2012년 까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약 1조 3천억원, LH세종시 건설청에서 2조 2천억원이 발주

- 대부분 사업이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84억원 이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에는 어려움

- 금년 7월 세종특별시 출범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지역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세종시 관할 구역안의 소재지 영업소만 가능토록 규정

□ 현재 참여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 까지 사업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의무 공동도급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주 적은 건수, 대부분 전기공사로 파악

□ 앞으로 2012년 이후 추진할

○ 건설사업에 대한 범위와 규모는 앞으로 설계가 진행 예정이어서 정확히 파악 하기는 곤란하나, 그동안 발주 사례를 기준으로 예상하면 지역건설사 참여 범위는 아주 적을 것으로 판단

○ 만약, 지역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세종, 충남, 충북, 대전시가 참여하게 되면,

- 타 시ㆍ도 건설업체에서는 4개 시ㆍ도로 주소지를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건설업체와의 경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

□ 장기적으로 볼 때

- 지역 업체의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법 개정 및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