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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2)

자족기능 충족 및 「민간시설」유치 미흡

행복청, 자족기능 유치 및 충족‘문제없다’- 실적은 미흡

국제교류시설·대학시설·산업단지·의료시설 유치 계획 -‘16년 이후 “느긋”

민간투자사업심의위 활성화 및 적극적인 유치·홍보활동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 및 참석독려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자족기능 충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06년 7월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복합형 행정․자족도시를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활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도시 자족성 확보 및 첨단산업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등 용도별 토지공급구상을 정립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보면, 과연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시설, 대학시설 등 교육시설, 산업단지, 의료시설 등은 모두 개발계획 상 20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행복청이 자족기능을 위한 시설부족에 대한 사유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안타깝다. 2016년부터 투자유치를 하려면 최소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MOU라도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이들 시설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전혀 없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인센티브제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유명무실한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활동을 정상화시켜 적극적인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행복청이 추구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되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자족기능 충족을 위한 활동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 민간시설 유치실적

구분	유치계획	유치실적	유치실적 미흡 원인	시행중 인센티브 제도	향후 인센티브 계획
국제교류 시설	개발계획상 국제회의장, 전시장, 공항터미널 등 계획	별도의 유치실적 없음	개발계획상 국제교류기능은 ‘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
문화 시설 (해당 시설별)	개발계획상 박물관/미술관 5개소, 공연장 1개소, 종합도서관 1개소 등 계획	국가 등에서 설치*하는 시설외 별도의 유치실적은 없음 *국립도서관(공사중, ’13년 준공), 대통령기록관(실시설계중, ’14년 준공),아트센터(건축설계 공모 예정, ’16년 준공예정) 등	개발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
대학 시설 및 교육 시설	개발계획상 대학 2~3개 유치 계획	KAIST(’11.2) 등 국내대학 및 캐나다 사학재단인 Eminata Group(’10.10)등과 MOU 체결 및 후속조치 추진 중	개발계획상 대학기능은 ‘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첨단지식기반 기능을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음	없음	개발계획상 첨단지식기반기능은 ‘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
의료시설	개발계획상 의료시설 3개소 계획 * 3필지(35,994㎡, 120,657㎡, 57,859㎡)	- 국내 10여개 우수병원 방문 (12.4) - 유치 설명회개최(12.5. 서울)	개발계획상 의료기능은 ‘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강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