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05(금)

국정감사 – 환경부                                                  국회의원 이 완 영

산업폐수 배출업소 허가체계 전면 개선필요

▶ 질의내용

○ 산업폐수는 다른 오염원에 비해 오염물질이 고농도이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오염원입니다.

○ 환경부는 산업폐수 관리를 위해 배출부과금 부과와 같은 사후 오염원 관리에 치중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 지난 4년간 배출부과금 징수율을 보면, 2008년 16.2%, 2009년 10.1%, 2010년 13.7%로 10%대 수준입니다. 게다가 2011년에는 징수율이 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현황(208∼2011)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2011	1,895	87,424	1,292	4,710	603	82,714	5.4
2010	1,916	29,514	1,187	4,054	729	25,460	13.7
2009	1,962	27,251	1,122	2,761	840	24,490	10.1
2008	2,295	32,882	1,359	5,313	936	27,569	16.2

○ 장관님, 이처럼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래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산업폐수 관리는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하고 오염피해를 예방하는 사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산업폐수 관리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사전예방제도인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사전적 예방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허가신청 검토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허가절차도 형식적인 틀에서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산업성장 및 다양화, 환경기술의 발전, 산업입지정책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여건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지방환경청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검토가 이뤄져 어느 정도 전문성이 담보되었으나 2002년부터 지자체에 이양되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허가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따라서 산업폐수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허가과정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배출시설 설치 초기단계부터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예방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여 사후 오염원 관리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