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4일(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낙동강 상주보 균열 및 침하 확인, 4대강 보 안전 빨간불 !

4대강 보 안전성 공개 검증 및 박근혜 후보 입장 표명 필요

1. 낙동강 상주보, 보 본체 턱밑까지 세굴 및 침하 진행

○ 4대강 보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4대강 보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허구로 밝혀졌음. 4대강 보에서 발생한 바닥보호공 세굴 및 침하가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임

○ 민주당 「4대강사업조사특위」(이미경 위원장, 박수현 간사)는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보 안전성 논란 관련 수중조사를 요청했음. 이에 따라 14일 박수현 4대강조사특위 부실공사조사소위 위원장과 KBS 취재팀이 낙동강 상주보에 대해 수중촬영을 실시한 결과, 물받이공과 바닥호보공이 세굴, 침하 등으로 크게 훼손된 것을 확인했음

○ 4대강 보는 일반적으로 보 본체(가동보와 고정보, 공도교), 본체와 이어진 물받이공, 그리고 바닥보호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 본체,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개념도>

○ 물받이공은 보의 낙차에 의해 생기는 물의 힘을 약화시켜 세굴을 방지하는 시설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됨. 바닥보호공은 유속을 약화시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고 보의 본체 및 물받이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며 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등이 있음

○ 지난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상주보 수중촬영 결과, 바닥보호공은 콘크리트 블록 연결고리가 파손되고 사석이 이탈하는 등 침하 발생이 확인되었음. 물받이공도 보와 평행한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신축이음부의 밀폐재가 탈락하고 했으며 침하도 발생했음. 보 본체의 턱밑까지 안전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임

<상주보 물받이공 균열> (2012.10.19. KBS 뉴스 화면 캡쳐)

<상주보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 침하> (2012.10.19. KBS 뉴스 화면 캡쳐)

○ 상주보 수중촬영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 바닥보호공을 넘어 보 본체와 연결된 물받이공에서 균열과 침하가 발견된 것은 상주    보가 처음임

▲ 지금까지는 바닥보호공 세굴이 끝부분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된 수준이었으나, 이번     상주보의 경우를 보면, 세굴과 침하가 이미 바닥보호공을 넘어 물받이공까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주보도 지난해 8월 바닥보호공 세굴을 발견하고 올해 1~2월 보강공사를 실시        했음에도 또 다시 물받이공 균열 및 바닥보호공 침하라는 더 큰 문제가 발견됨

▲ 수자원공사가 지난 9월24~27일 실시한 4대강 보에 대한 1차원 수심측량 결과 상주보    에서는 바닥보호공 세굴 등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    사결과 수공의 발표는 거짓이거나 부실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음

2. 4대강 보, 세굴→보강→재세굴→재보강→재재세굴... 악순환 반복 우려

○ 4대강 보에서 바닥보호공 세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해 7월 홍수기이며, 올해 2월까지 16개 보 중 14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세굴이 발견되었음.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시행했음

○ 올해 초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또 다시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 침하가 발생한 상주보와 마찬가지로 다른 4대강 보에서도 상주보 수준의 재세굴과 침하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도중 공주보와 죽산보에서 재세굴이 발생했고, 합천보도 시운전 과정에서 재세굴이 발생했음

○ 9월 24~27일에 수자원공사가 4대강 보에 대해 1차원 수심측량을 실시한 결과 합천보, 함안보, 구미보 등 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세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합천보의 경우 5월에 이어 9월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세굴이 발생했음

※ 4대강 보 바닥보호공 세굴 관련 경과

- 2011년 7월 홍수기 때 16개 보 중 14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세굴 발생

- 2011년 9월~2012년 4월까지 각 보별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 시행

- 2012년 5월 합천보, 공주보, 죽산보 시운전과정에서 바닥보호공 재세굴 발생

- 2012년 9월 24~27일 수자원공사 1차원 초음파 수심측량 결과 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재세굴 및 침하 확인

· 재세굴 : 죽산보, 합천보 / 침하 : 함안보, 칠곡보, 구미보

- 2012년 10월 14일 수중촬영 결과 상주보 물받이공 균열 및 바닥보호공 침하 확인

○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에 대한 세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보강공사를 실시했더라도 홍수시 등에 가동보 수문을 열면 그 압력과 힘에 의해 또 다시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의 세굴과 침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3월 4대강 점검을 실시한 국토부 특별점검단의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인 바닥보호공 세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음

※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 중 발췌

- 홍수시 수문을 개방했을 때 세굴 가능성이 있고... (낙동강 보고서 1권 74p)

- 가동보를 통한 집중적인 방류는 하류 하상의 세굴을 야기함으로 준공 후 보 운영    은 홍수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수문개방을 통한 수위 조절은 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함

- 에너지 감세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하류는 일정기간, 일정구    간에 걸쳐 세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낙동강 보고서 2권 381p)

○ 즉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은 합천보의 사례에서처럼 세굴→보강공사→재세굴→재보강공사→재재세굴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 세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임

3. 국토부, 보의 안전성 문제 은폐하고 정확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

○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 세굴에 대해 국토부는 계속해서 일단 은폐하다가 문제제기 이후에야 시인하는 행태를 반복해왔음. 대표적으로 함안보의 경우 바닥보호공 유실이 유실되었음에도 유실은 없었다고 주장해왔고, 공주보의 재세굴 사실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음

○ 4대강 보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는데, 이는 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보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결여됐다는 것으로 둘 다 심각한 문제임

※ 4대강 보 안전성 관련 국토부의 입장

▲ 2012.3.28. 해명보도자료 – 특별점검단의 점검 결과 “보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    가 없다”고 발표

▲ 2012.7.20. 국회 대정부 질문 – “보의 기능이나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수현 의원 질의에 대한 권도엽 장관 답변)

▲ 2012.10.05. 국정감사 – “보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수현, 이미경 의원 질의에 대한 심명필 4대강본부장의 답변)

○ 실제로 수공의 수심측량 결과 상주보 바닥보호공에 아무런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10월 14일 수중촬영에서는 바닥보호공 2m 침하가 확인된 사실을 보면, 국토부도 4대강 보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4대강 보 안전성, 공개 검증 및 박근혜 후보 입장 표명 필요 !

○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 및 물받이공 세굴은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임. 설령 보 본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보강공사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 국토부는 이번 상주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바닥보호공 침하는 사실이지만, 물받이공 균열 및 침하는 없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명은 4대강특위가 조사한 내용과 위치에서 차이가 나고 수중조사 화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음

○ 국토부는 이제 더 이상 4대강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토부 외에 야당과 시민단체 공동으로 16개 보 전체에 대해 정밀 수중조사를 실시하여 바닥보호공 및 물받이공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4대강 보의 안전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함

○ 박근혜 후보도 보 안전 위협, 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지금까지 드러난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음. 박근혜 후보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왔으나, 대선후보로서 4대강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향후 4대강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