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하(을)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경태 (지식경제위원회)
“땀 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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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산업단지공단 - (2012.10.16) 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진척율 9.7%에 불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사업(QWL밸리)은 2013년 6월까지 완공 목표를 했으나 현재까지 9.7% 진척률을 보이고 있음. 지금 현황을 보면 반월시화단지 등 시범단지가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현재까지 9.7%의 진척률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임. * QWL: Quality of Working Life 현재 시범단지사업은 4개 단지 31개 사업(1조 1,223억 원 규모)으로 이 중 9개 사업(1,096억 원)은 완료되었으며, 20개 사업(9,705억 원)은 추진 중이며, 2개 사업(422억 원)은 유보된 상태임. 구조고도화사업은 저수익 공익시설 설치가 대부분으로 산업단지공단 자체재정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음. 민간부문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는 산업단지의 특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기금신설 등 재원을 다양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부분 활성화 등이 필요함. 따라서 저리의 자금융자 등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대책 마련한다든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마련이 필요함. 첨부 :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총괄현황(‘12.8월말 기준) 2012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조 경 태

참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총괄현황('12.8월말 기준)

구분	사 업 명		사업비(억 원)	추진현황
반월 시화	산단공(1)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공동)	267	공사 중
	민 간(10)	․시화드림타운	322	착공준비중
		․호텔 및 주거편의시설	600	착공준비중
		․환경업종이전집단화	465	공사중
		․기숙사형 오피스텔	571	착공준비중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1	39	완 료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2	31	완 료
		․도시형주택 및 오피스텔	1,002	착공준비중
		․충전·주유소 및 편익시설	67	착공준비중
		․기숙사·오피스텔·주유소	379	착공준비중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오피스텔	267	착공준비중
	지자체(4)	․시화 하천정비	200	공사중
		․시화 가로정비	72	공사중
		․시화단지 자전거 도로	80	공사중
		․체육시설 개선․확충	10	완 료
	반월시화 소계 (15)		4,372
남동	산단공(2)	․공동물류센터	288	완 료
		․화물주차장	54	완 료
	민 간(4)	․근로자복지타운 및 산학융합센터	1,532	착공준비중
		․지식산업센터	244	공사중
		․운송장비 정비센터 및 주유소	165	완 료
		․주유소 및 편의시설	50	완 료
	지자체(3)	․종합비즈니스센터	456	완 료
		․제2유수지 환경개선	240	유 보
		․단지입구 고가차도	326	착공준비중
	남동 소계 (9)		3,355
구미	산단공(4)	․집적화단지 조성	558	공사중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단지	170	공사중
		․체육시설 개선	3	완 료
		․주거환경 개선(공동)	2,506	착공준비중
	지자체(2)	․공단특화거리 조성	17	공사중
		․자전거거점도시육성	60	공사중
	구미 소계 (6)		3,314
익산	산단공(1)	․복합지원시설	182	유보(대안검토)
	익산 소계 (1)		182
총 계 (31)			11,223
제외	민 간	․산기대 산학융합시설 사업	-	제외
	지자체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공급	-	제외

* 산단공 시행사업에는 공동사업(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포함

* 남동 제2유수지 환경개선사업은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유보되었으며, 익산 복합지원시설은 익산시의 유사사업 추진으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