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한 기 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20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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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1,200여개 기승

○ 병역기피 조장 불건전 인터넷사이트 최근 5년간 58배 증가 !

○ 병무청 내 감시 전담직원은 단 3명에 불과 !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국방위원회)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관련 불건전사이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불건전사이트가 최근 5년간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 ‘08년 22건에 불과한 것이 ’12년 8월 현재 1,2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임.

■ 병역면탈 관련 불건전사이트 적발 현황

※ ‘08년) 22건→’09년) 496건→‘10년) 176건→’11년) 682건→‘12.8월) 1,266건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비밀쪽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아는 병원장을 통한 허위진단서 끊는 방법,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자를 늦추는 방법 등 병역기피를 위한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이 기간 동안(5년) 적발된 불건전사이트는 총 2,642건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2건, 기소유예 1건, 내사종결 13건, 무혐의 4건으로 나타남.

이처럼 매년 불건전 인터넷사이트의 급증과 온라인을 통한 병역브로커와의 접촉 등 병역면탈 조장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고 상시 감시할 전담인원은 단 3명(기간제근로자 1명 포함)에 불과함.

또한 병무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업무협약을 맺어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나, 포털사 자체적으로 불건전 정보를 필터링하는 곳은 ‘디시인사이드’ 1곳에 불과해 불건전 인터넷사이트를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한기호 의원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것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급증하는 병역관련 불건전 정보를 조기에 차단하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음.